◇…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영태 씨 3차 공판에서 나온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 세관가는 물론 관가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무성. 이날 증인으로 나온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청장 취임 후 최 씨를 한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 "(당시)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청장으로 추천한다는 얘길 들었고, 이후 BH(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 천 전 청장은 또 "이 씨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 해 고 씨와 최 씨를 각각 만난 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관세청장 취임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다. 최순실 씨를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상석에 앉은 최 씨가 '열심히 해서 관세행정을 발전시켜달라'는 말을 했다"고 첨언. 소식을 접한 인사들은, 천 홍욱 전 관세청장이 이 날 재판에서 허언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증언을 대체로 믿고 있으며, 따라서 증언 내용 중 청와대 연락 과정과 최 씨를 만난 상황 등을 놓고 볼 때 최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한 것이 입증 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실소. 한 고위공직자출신 인사는 "천홍욱 씨의 증언으로 고위공직자 인사도 민간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본청에 준 독립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조세계 안팎에서는 과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민간위원에 누가 위촉될 지에 촉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민간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민간위원에 누가 참여할지에 따라 향후 위원회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외부위원들도 국세청이 위촉․임명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국세청 한 OB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 교수, 조세전문가단체, 법률가, 시민단체․여성단체․경제단체 중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를 추천받아 진보-보수-중도 성향의 인물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만큼 뭐니뭐니해도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국가재정수입의 쌍두마차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최근 한 공기업과의 대형세금쟁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 지자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과 조세학계 일각에서는 '정밀과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며, 핵심 국가재정수입기관이 한꺼번에 패한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표정. 국세청이 2016년 가스공사에 316억원의 법인세·지방법인소득세를, 관세청이 2013년 113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것에 대해 가스공사가 불복하면서 조세쟁송이 벌어 진 것인데,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관합동회의에서 가스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 관세청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130억원 규모의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가스공사에 패했고,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관세청은 가스공사에 부과했던 해당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한 조세학계 인사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도 정예조사직원을 동원하는 등 단단히 마음 먹고 과세했던 것으로 아는데, 끝내 무위로 끝날 경우 세정신뢰도에 흠집이 생길 것이 분명해 심히 아쉽다"면서 "과세당국은 합리과세·적법과세에 더 힘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첨언.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진출이 늘어난 가운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고공단급)의 경우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인 점유비를 보이고 있어 눈길. 국세청 고공단(파견자, 외부개방형 제외)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31명 중 18명(58%)이 서울대 출신으로 압도적인 우위. 뒤이어 연세대 6명, 고려대․국립세무대학이 각각 2명, 경희대․성균관대․영남대가 각각 1명씩 분포. 특히 서울대 경영학․경제학과 출신 고공단이 본.지방청 조사국 등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다시 행정고시 선후배라는 '인연'으로 묶여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파워엘리트에서 서울대․연세대 출신들의 과점 현상이 두드러진 형국"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국세청내 'SKY 비율'을 문제 삼곤 한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국세청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정부부처에 서울대를 비롯한 'SKY 출신 강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대 전성시대'라는 말이 다시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결코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조세심판관 직위 한 곳을 넉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의 비판 여론이 점증.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말 엄선근 전 상임심판관의 국무총리실 본부 발령 직후 5월 1일부터 과장급인 백운철 조사관을 3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더니, 백 조사관이 국세청으로 복귀한 6월부터는 배용현 조사관을 다시금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고공단인 상임심판관 직위를 무려 4개월 가량 정식임명하지 않고 직대(職代) 체제로 운영 중.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상임심판관은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와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해박한 세법지식과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심판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장기간 직대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와관련 현재 국무총리실(조정실·비서실)은 고공단 오버티오로 인해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상황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순경이 되어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문. 조세심판원은 3심판부 상임심판관이 공석이나, 해당 심판부내 조사관이
◇…관세청이 다음 달 초까지 면세점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한 가운데,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는 '이 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특히 김영문 관세청장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비리로 요약 되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세청 직원들까지 연루된 것과 관련, 다음달 초까지 면세점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보고. 이 날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과 관련,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관세청 입장을 묻는 의원 질문에 "논란이 많은 면세점 제도를 정리해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 소식이 전해 지자 세관가는 '비리로 얼룩 진 면세점제도가 이 번에는 제대로 나와야 한다'면서 '김영문 청장의 첫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와 함께, 잘 하면 세관가 일각에 흐르고 있는 새 청장의 관세행정 비경험에 대한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특히 이른바 '친문(文)
◇…여야 의원들이 21일 종교인 과세의 조건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금지를 요구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이런 게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이구동성 지적이 계속. 이날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무방하며,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한 직원은 "엊그제 청장께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점검까지 하면서 세정의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세무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날선 비판. 개업 20년차 한 세무사는 "탈세가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지 성역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정치인이 표만 의식한 채 '세무조사'라는 행정권을 편의대로 사용하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 세정가 다른 인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면서 왜 세무조사를 끌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발상이 계속 나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이럴 때는 이
◇…앞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종교인과세 가능'을 언급하면서 밝힌 내용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무슨말인 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을 반대 했던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 대신 준비 잘 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 김의원은 이어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과세 선행조건'을 제시. 김 의원은 특히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첨언.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이미 예고 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데 이어,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적격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 한 국세청장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 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전 정부의 세정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짚고 넘어 가겠다는 점을 강조.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국세행정 쇄신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언급되는 등 그간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 같다는 분석.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지겠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무조사는 의혹에 불과한 사안으로, 그간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 또 다른 관계자는 “만에 하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행정의 치욕이 될 수 있겠지만
◇…문재인정부의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에 열려 눈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으며, 1시간 뒤인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터. 이를 두고 한 국세청 OB는 "예의상 대통령 취임 100일날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딱히 국세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마디.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이달초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 특별한 정치적인 변수가 없었고 부총리 일정 등도 감안해 이날 회의를 최종 확정했다는 후문. 세정가 다른 인사는 "어제 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만약 잡아놓은 17일 회의일정을 대통령 취임 100일 때문에 연기하거나, BH 일정을 고려해 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잡았다면 그게 더 정치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고 한승희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 얘기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평상시 행정으로 평가.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일정표를 받아든 관가(官街)는 크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감지. 정부 각 기관별로 매년 수감해온 국정감사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올해의 경우 추석명절과 국경일이 겹친 탓에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예고된 상황. 반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림에 따라 수감기관에 속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연휴와 상관없이 국감 준비에 나서야 하는 등 사실상 황금연휴는 '그림의 떡'이라는 탄식과 함께 올해 국감일정표를 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 세종정부청사 모 부처 관계자는 "그간의 국감관례에 따르면 항상 스타트 조에 속해 있었기에 이번에도 초반에 국감을 수감하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며, "추석명절은 고사하고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마저 일상처럼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한숨. 대전정부청사에 소재한 모 부처 관계자 또한 "일 년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가 연휴 직후에 시작됨에 따라 벌써부터 사무실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부의 철학이 비단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임환수-한승희를 거치면서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장'이라는 승진 코스가 국세청 안팎에서 새삼 주목받았는데, 한 국세청장 취임후 고공단 '보직쏠림' 현상에 대한 뒷얘기가 한창. 지난달 27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 전까지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보직을 놓고 봤을 때 '꿈의 코스(서울 4국장-본청 조사국장-국세청장)'에 가장 근접했으나 전격적으로 용퇴를 했고, 현재 본청 국장들의 보직을 보면 향후 몇 년간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이와 관련해 "과거 고공단 인사를 보면 주로 조사국장 요직만 꿰차는 보직편중 현상이 심각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는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평가. 실제 현재 본청 국장들의 보직을 보면, 고공단 승진 후 조사국장을 역임한 횟수는 대부분 한 두 차례이며, 2명 정도가 '조사국장 3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여전히 고공단 승진후 조사국장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2명에 달하는 등 조사-비조사 보직쏠림이 남아있는 상태. 한 관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직을 맡을 수는 없지만, 국세행정은 일종의
◇…한국세무사회가 새 회장을 회원투표로 뽑은 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회무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아집이 세무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회복을 촉구. 대부분의 뜻 있는 회원들은 '지금 세무사회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선거에서 진 전집행부가 불복하면서 생긴일 아니냐'면서 '이는 도의적으로나 논리·명분 등 모든 면에서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인데, 그것을 내부에서 풀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져가 장기간 회무가 표류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 특히 '법원에 당선무효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투표하기 전에 바로잡았어야지 뚜껑을 열어 보고 패하니까 당선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선거결과에 불복한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만약 당시 집행부가 당선 됐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집권집행부가 이겨
◇…'지방으로 초임세무서장 발령 후 1년 뒤 수도권청으로 진입하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나?' 지난달 28일자로 단행 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에서 명퇴 인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임세무서장들이 1년간 근무 후에도 수도권청으로 재진입하지 못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는 후문. 작년 6월30일자로 22명의 초임세무서장이 강원.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됐는데, 이번에 이중 7명 가량만 중부청 과장과 관하 세무서장으로 올라왔고, 10명은 보직만 바뀐 채 비수도권청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것. 한 서장은 "1년간 근무했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중부청이나 서울청으로 올라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곳에 또 스테이 되고 보니 막막하다"면서 "문제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도 명퇴인원이 많지 않아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우울한 표정. 다른 서장은 "연령명퇴까지 여유가 좀 있는 서장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 할 것"이라며 "연령명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서울.중부청으로 입성해야 할 처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고 동조. 게다가 이런 인사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정부 첫 국회국정감사가 오는 9월 하순에 개최 될것이 거의 확정적. 여 야가 정부결산안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댱인 자유한국당이 9일, 오는 18일에 8월 국회를 개회하고 10월 초 추석연휴 전에 국회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도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이와관련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감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할때 추석명절 전 9월 하순 시작은 거의 확실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소관기관들의 경우 '국감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나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듯. 관세청의 경우 '면세점스캔들'과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국세청의 경우는 뚜렸한 이슈보다는 야당들에 의한 '세수증가 추궁'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직 지역별 편중'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깃점으로 본격적인 국감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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