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근로자들의 '야근'을 옹호 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지자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제안한 이른바 '칼퇴근 법' 등 대선주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약속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 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 것. 유 부총리는 "야근이라는 것이 실제 업무나 회사 사정상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현실 진단과 함께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현실을 고민한 인식'이라는 견해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한 인식아니냐'는 주장이 팽팽. 특히 일각에서는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총수인 경제부총리가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조건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임을 감안하면 유일호 부총리의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비난성 성토가 가세.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일호 부총리가 언급한 '점진적'이라는 단어에 유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 정부가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해 국회에서 공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관세청이 지난 날의 고위직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지않은 모습. 최근 일부 종편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최순실과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매체상에서는 국세청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떠 돌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세청장을 향해 막말까지 쓰는가하면 '김영재 병원과 김영재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특허 실'에 관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표적세무조사가 행해졌다거나, 비자금을 안내는 기업에게 세무조사압박을 가했다'는 등 입에 담기도 난감한 내용들이 버젓히 떠 돌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말들이 짜깁기 돼서 나도는 수준에 불과 하지만, 무대응할 수도, 그렇다고 일일히 대응하자니 그것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 입장을 동정. 다만, 특정 이슈에 '세무조사가 동원됐다'는 미확인 내용이 공공연히 떠도는 현상은 국세행정이 국민들로 부터 그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무사히(?) 넘기면 신뢰회복에는 큰 플러스
◇…국세청 직급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징세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 세밀하지 못한 직원인사기준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징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얘기인즉슨, 본·지방청보다 덜 하지만 일선세무서의 경우도 조사과나 법인세과, 재산세과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많고 경력직원을 필요로 하지만 조사과를 제외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는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 일선세무서 재산세과 한 관리자는 "지난달 인사 이후 직원 중 재산제세 세무조사 경력 유무를 따져봤는데 팀장 한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상속세 등 재산제세 조사를 해야 하는 재산세과에 조사경력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지난달 인사에서 지방청 조사국에서 일선세무서로 전출된 직원들은 대부분 조사과나 개인납세과에 배치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니 법인세과나 재산세과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초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 상황이 이러하자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행정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예를 들어 일선세무서로부터 재산제세 조사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중장년층의 도전이 늘어남에 따라, 세무직 역시 나이를 불문하고 도전해 합격한 이른바 '늦깎이' 직원들을 최근들어 예전보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전문. 지난해 세무직 합격자 중 36세 이상 합격자 비율은 7.9%로, 지난 6일 교육을 마친 신규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통해 늦깎이 직원들도 일선으로 꾸준히 배치되고 있는 중. 특히, 9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세무직은 전문성이 중요한 직렬이지만, 선택과목 제도 도입과 다른 직렬보다 낮은 합격 점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도전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일선 관리자는 "늦깎이 직원들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 공직으로 옮긴 경우가 많다"면서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에 비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보다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은 빠른 편"이라고 진단. 이 같은 늦깎이 공무원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최근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견해와, '노년을 후회없이 보낼 수 있는 중년의 멋진 도전'이라는 견해가 병존.
◇…최순실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세정가에서는 '대통령 탄핵' 및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통상 정권이 바뀌면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도 고위직은 대부분 사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갖가지 비정상적인 인사개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 이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부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관세청의 경우 최근 최순실씨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인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의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청과 같은 인사개입 의혹은 없지만 게이트 초반 세무조사와 관련한 이런 저런 뒷얘기들은 흘러나왔던 터. 상황이 이러하자 만약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여파가 국세청과 관세청에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인데, 만약 새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부처의 인사구도부터 바로잡으려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권력기관으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통과여부가 세무사계의 최대 이슈인 가운데, 최근 세무사회 집행부의 해외일정 행보를 두고 '경솔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회는 회 집행부가 지난 2일 일본세리사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일본 방문일정을 소화했다고 확인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의 성패를 가를수 있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해외방문을 이해할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 특히 세무사고시회의 경우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을 촉구하는 제3차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무사회 집행부의 이 번 해외일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정적 기류가 가세되고 있는 것.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2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서 세무사회장의 이 번 행보를 보면 과연 세무사법개정을 위한 절박함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의원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세무사입장을 설명해야할 골든타임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등 집행부가 8명이나 무더기로 며칠씩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강변. 한 중견 세무사는 "작년말 세무사법 개정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백운찬 회장 지역구 국회
◇…K 전 인천세관장이 지난 1월31일자로 퇴직한 이후 최순실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불거진 가운데, 세관가는 지난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관세청 고위직들을 대상으로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이 사실상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관세청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인 인천본부세관 창립시 초대 인천본부세관장에 유력했던 당시 J 국장은 물론, 관세청장 내부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L 차장이 동시에 좌천됐을 뿐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에 있던 C 국장과 또 다른 J 국장 또한 국무조정실로부터 강도 높은 감찰 내사활동을 받았으며, C 국장은 결국 퇴직을, J 국장은 타 부처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세관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했던 관세청 고위직들의 수난사가 투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도 투서가 많은데, 유독 관세청 고위직에 대해서만 투서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이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또 다른 세관가 관계자는 “검찰청이나 국세청, 경찰청 등 나름 힘있는 기관의 경우 외부입김이 발생하면 크게 반발하거나 조직내에서 강단있게 버티는 사례가 많다”며 “이
◇…'탄핵정국' 속 대부분의 정부기관 내에는 현재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현실적으로 능동적인 정책개발은 기대하기 힘 든게 사실'이라는 두가지 업무패턴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다는 평가. 이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사회각계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가정책개발기능이 사실상 정체 돼 있다는 관점에서도 박대통령에 대한 '원망' 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특히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분야의 정부 감시기능이 약회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점 등을 우려. 탄핵정국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국격실추와 국민자존심 훼손은 물론 국정정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 한 정부기관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손실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라고 지적하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한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인천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간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3일 한겨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2015년 12월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씨는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을 추천했고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18일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세관장이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고씨를 만나 ‘인사 대가’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고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사에 폭넓게 개입한 최씨가 인사에 힘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세관장은 1년 만인 지난달 13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세관장은 한겨레를 통해 “최순실은 물론 고영태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사표 제출은 세관장을 1
◇…'2.3 고공단 승진'인사를 끝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와 이채. 가장 먼저 임경구 현 국세청 조사국장을 꼽을 수 있는데, 임 조사국장은 15대 경산세무서장을 지냈으며, 그 후임인 16대 서장은 바로 유재철 현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 총책임자인 본청 조사국장과, '국세청의 중수부' 혹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 모두 경산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점은 세정가 안팎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론. 게다가 수도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김한년 현 서울청 조사1국장과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역시 각각 19대, 20대 경산세무서장을 역임. 세정가에서는 경산세무서장을 지낸 인물들이 지금에 와서 주목받는 것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실세로 통했고 국세청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최 모씨와 오버랩 되기 때문으로 해석. 세정가 한 인사는 "세무조사 총책임자인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특별조사를 담당
◇…정계와 관가 일각에서 '핸드폰 바꾸기'가 한창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혹시?'하는 의문부호와 함께 '몸조심'에 각별히 신경을 서야 한다는 여론이 은연중에 전파중. 이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정치인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됐다고 의혹 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시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사용 중인 핸드폰을 파기한다는 소문이 확산 되자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에도 혹여 불똥이 튈 가능성을 염려한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특검 또는 검찰조사과정에 일부 기업이 세무조사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업인 진술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법도 하다는 견해. 한 세정가 인사는 "지방청장급 이상의 경우 지금은 핸드폰을 새로 바꾸거나 특히 새 번호로 바꾸는 행위는 괜히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는 격언을 두루두루 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고 한마디.
◇…설 명절을 지나자마자 세무사계는 오는 6월에 있을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번 회장선거 출마 예상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출마예상자들 이름이 '자천' '타천' 형식으로 집중 거명되고 있는 것. 이는 백운찬 현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실망한 세무사들이 '세무사회장은 정통세무사가 맡아야 세무사들이 산다'는 정서가 은연 중 회원들 밑바닦에 퍼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 현재 세무사회장 후보로 거명 되고 있는 인사는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세무사회 부회장이 등이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며, 이 밖에 한 두사람이 출마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전문. 한 중견 세무사는 "현 회장이 회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할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세무사회장은 역시 정통세무사가 맡아야 된다는 정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언. 한 원로 세무사는 "이창규 씨는 서울세무사회장 시절 세무사계의 많은 난제들을 몸으로 부딛치면서 잘 풀어냈을 정도로 내공을 갖췄을 뿐 아니라, 세무사계의 가장 큰 현안이 돼 있는 화합에도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23일 중부청 J 서기관이 1년여 암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물론 지역내 세정가에서도 애석함과 아쉬움으로 고인을 추모. 고인이 된 J 서기관은 진솔한 성품과 해박한 업무지식을 지녀 현직 재직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큰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상급자들 또한 J 서기관의 업무추진력을 높이 사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대열에 합류. 그러나 좋은 일에 마가 끼었는 지 승진직후 얼마 되지 않아 암이 발견돼 긴급히 수술과 암투병을 진행했으나, 한번 발생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 결국 과장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 이제나 저제나 업무복귀를 기원했던 중부청 및 일선세무서 선·후배 및 동료들은 지난 23일 날아든 J 서기관의 비보를 접한 후, 묵묵히 일만 챙기며 싫은 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고인을 회상. 고인의 비보를 접한 전·현직 지인들은 “6개월만 더 있으면 그토록 바라던 일선서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 이렇게 빨리 갔는 지 모르겠다"면서 깊은 애도.
◇…임환수 국세청장의 6개 지방청 순시일정이 설 연휴 이후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2월, 2주간의 일정으로 대전청을 시작, 서울청까지 순시일정을 마무리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일 광주청에 대한 첫 방문을 시작으로 순시일정을 개시한 가운데, 이날 방문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 이는 이틀 후 전국관서장회의가 예정됐었다는 점에서 회의 이틀전 지방청을 찾은 깜짝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간담회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격려차원의 성격이 강했다는 인식이 주류. 이후 23일 부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 국세청장은 공평·청렴세정 등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국세청 관계자는 “2월 지방청 순시일정이 마무리되면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평·청렴세정 구현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탄핵정국속 조직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언.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신고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내방객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25일 마감일에도 내방객 폭주로 인한 납세자불편사항은 거의 없었다는 전문. 특히, 작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마비로 인해 신고기한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올해 부가세 신고업무는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 이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각 일선서가 신고 대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간 초반에도 내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등 내방객들의 인원분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또 전자신고 활성화로 인해 내방객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 전날까지도 큰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이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니 일선의 신고업무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만족스런 표정.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3일 15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