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놓인 전자담배시장 계속 진화 중…무니코틴 담배까지 출시 송언석 의원 "과세·국민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천억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합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담배와 관련한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9일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2021년 5천358억원, 2022년 9천891억원, 2023년 1조1천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천397억원 등 최근 4년간 3조3천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금액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담배사업법
2021년 16만건에서 2023년 24만건으로↑ 민간상담원 5년간 20명으로 변동 없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적절한 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상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상담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전화 연결대기 중 상담을 포기하는 국민도 자연스레 증가한 가운데,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상담과정에서 전화 끊김 현상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지원센터 업무량 통계’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지난 2021년 16만여건에서 2년만인 2023년 24만여건으로 50%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업무 통계(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화 149,395 179,745 213,046 채 팅(’20.3~) 6,185 10,881 13,538 인터넷·모바일 8,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수출업체 ㈜DS단석(대표이사·한승욱,김종완)을 방문, 바이오디젤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DS단석 관계자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및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른 미래 성장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 속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 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입 수의사 검거 3분기 핵심가치상, '아프리카 동반성장 추진팀' 선정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반입해 온 밀수입 수의사를 검거한 서울세관 문상선 주무관이 9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7일 올해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문 주무관은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으로 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직원도 시상해,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한 공작기계 부분품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협정세율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등 누락 세액 5억원을 추징한 창원세관 이수경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고세율로 조세저항이 큰 다국적 주류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정안을 도출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제고하고 14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서울세관 강규연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특송화물 내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품목 공고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0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9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만다린-감귤제외,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 △체리 △키위프루트 △ 두리안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청, 2030 MZ세대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 개최 고광효 청장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 젊은 시각서 의견 개진해 달라" 관세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2030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custoMZ)가 출범했다. 관세청은 7일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2030 청년공무원 74명으로 구성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을 갖고,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을 의미하는 ‘Customs’와 ‘MZ세대’를 결합해 만든 관세청 정부혁신 어벤저스의 명칭이다. 관세청 혁신 커스텀즈는 ‘공감’, ‘소통’, ‘상호이해’를 핵심가치로, 다양한 세대의 조직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관세행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 커스텀즈 여러분이 젊은 시각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혁신 커스텀즈의 성공적인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고시 입안예고 'AA' 등급 획득시 총괄책임자까지 출입국 우대 혜택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입검사 생략 등의 혜택이 정지된다. 또한 AEO 공인 갱신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이 유보되더라도 예외적으로 AEO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세행정 투명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AEO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AEO업체에 대한 혜택 정지 및 공인유보시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시 입안 내용에 따르면, AEO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분기 법규 준수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AEO 공인업체의
최근 7년간 법률위반 103건에 범칙금만 5천200억 달해 박성훈 의원 "제도 악용 만연…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높은 법규준수도와 안전한 물류관리가 인정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 등에 나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AEO 공인기업의 최근 7년간(2018~2024년8월)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범칙금액만 무려 5천226억원에 달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천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 업체 관세법 등 위반 현황(단위: 건수, 억원) 연도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AEO 공인기업인 A업체의
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세관, 단속 공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달 30일 통합검사센터에서 제1회 '경인권세관 통관·특송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세관 통관·특송 최고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으며, 특송·이사화물·수출입화물 등 통관 전반에 걸쳐 불법·유해물품 반입 차단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협의회는 지난 8월 고위험 화물 반입을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인권 4개 세관의 통관·특송분야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관세청 사상 최초다. 협의회에 참여한 경인권 세관들은 최근 마약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해물품 등 반입도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마약·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단속을 공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관별 마약·총기류·유해물품 등 최신 적발사례와 검사 착안사항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특히 마약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 전문가가 경인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459건은 '통관보류' 8월기준 통관보류 특송화물 총 27만건 향료·화장품‧담배‧가죽제품 반송 많아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보류된 특송화물이 연평균 2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송화물 세관 통관 보류 건수는 2021년 24만173건, 2022년 29만3천539건, 2023년 26만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27만51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었다. 보류 이유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다른 경우(46%)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 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결돼 없어지면 다시 통관을 진행하며, 해소되지 못하면 반송·폐기되기도 한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건, 2023년 18만건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10만건이 넘었다. 반송은 주로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상이가 확인된 경우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반송
박성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의대여 1년이하·도용 2년이하 징역…벌금 1~2천만원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등 명의대여 납세신고를 허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천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만6천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들어서는 8월까지 1만4천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67억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8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으며, 수입은 521억달러로 같은기간 2.2% 늘었다. 무역수지는 67억달러 흑자로 마감하는 등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4,651 (△4.4) 464,102 (△11.5) 57,834 (11.2) 58,775 (7.5) 508,815 (9.6) 수 입 50,973 (△16.5)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집중 논의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의 위험성이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전국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대구·광주·김포·김해·청주·속초·제주세관장이 참여해 마약류 등 밀수단속 강화와 세관간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여행자 및 주요 우범국, 공항별 밀수빈도 등 밀수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우수 전문인력 육성·적발 노하우 공유 및 첨단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마약류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장 협의체 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세관장들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검사 및 우범 여행자 정보분석, 검사 장비 등을 활용한 마약단속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김종호 인천공항세
5년간 1만5천587건 적발, 91억원 부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천9건까지 줄었던 적발건수는 2022년 3천353건, 지난해 4천214건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이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이 휴대품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신고를 간소화했지만, 불성실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을 불성실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이 중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
관세평가분류원, 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 발표 품목분류 장인을 겨루는 경진대회에서 부산세관 임소정 주무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는 현대자동차(주) 수입관세팀(일반 부문),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세관 부문)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관세청은 27일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일반인 157명과 세관공무원 67명 등 총 224명, 13개 단체가 응시했으며, 경진대회 결과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1, 우수4, 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 우수2, 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관세사 및 수출입 업체 직원들과 경쟁을 통해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냈다.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인하대학교 고승재 학생은 “전공 수업과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지식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히며, “졸업 후에도 국제 무역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국제 무역 원활화에 일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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