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국 세무사들 한자리에.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개국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600여명이 서울에 모여 각국의 조세동향과 이전가격 및 역외탈세 등 국제조세 현안을 논의하는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 서울국제조세컨벤션이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AOTCA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에서 20개 국가에서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은 국제조세와 관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통한 각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조세전문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호주의 길슨 레비(Gilson Levy) AOTCA 회장이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에서는 이전가격 세제, 외국기업 조세, 세무감사 등을 주제로 한 3건의 세미나와 납세자 헌장 등에 대한 3건의 특강을 통해 자유무역 시대에서의 조세 정책방향과 납세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색한다. 20개국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에서는 이전가격 세제, 외국기업 조세, 세무감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6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감은 지난 11일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감 당시 야당의원의 국감장 출입방해 사태로 파행을 겪은 이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서울청장의 업무추진비 제출문제로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상 개회시간이 지연됐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우측>이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문제로 11시 20분경 국감이 시작됐다. 조현관 서울청장<우측>과 김덕중 중부청장이 국감에 임하고 있다. 강길부 위원장<좌측>에게 증인선서를 전달하고 있는 조현관 서울청장과 김덕중 중부청장.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국세청 국감때와는 달리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감의 경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은 반면, 관세청 국감은 10시 부터 질의답변이 원활이 이뤄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 국감이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에 이어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주영섭 관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반사회적 외환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체적인 해외정보수집과 집중단속을 통해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날 오후 7시30분경 마무리됐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오는 23일 기재위 종합감사 때 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하고, 양당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 국감은 국감 참고인인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의 소지품 검사, 이낙연 의원 질의시 마이크 음성 off, 1층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 차단으로 의원 국감장 이동 불가, 국세청 국감장에 국회 경위 등장 등의 문제로 오전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질의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심문 동영상을 공개해 여야설전이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이 배포한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의 비망록 '잃어버린 퍼즐' 책을 보고 있는 윤호중 의원. 이날 국감이 열린 국세청사 입구에는 음주문화센터 직원들이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감장에 배석한 국세청 간부들의 모습. 안원구<앞줄 왼편 노타이차림>전 국세청 국장이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장 방청을 위해 청사 현관에 도착해 있다. 11일 국세청 국감장에서 한 의원이 한국세정신문 인터넷판 기사를 보고 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세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국세청 국감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파장을 빚고 있다. 안 전국장과 국감장 옆에 위치한 의원휴게실로 함께 이동하려던 김현미·최재성·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과 박원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출입봉쇄로 인해 국세청 국감은 정회됐으며, 김현미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감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사에 국회 경위가 파견된 배경과 함께, 출입이 통제된 이후 1층 로비에서 이낙연 의원에 전화를 했지만 5층에 도착한 뒤에야 신호음이 나왔다며, 국세청의 전파통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계단을 이용 5층 의원휴게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국세청 경비와 최재성, 안민석, 홍종학 의원 등 야당의원과의 몸싸움까지 이어지며 극한 상황까지 치닫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미 민주통합당 간사는 참고인으로 요청한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들이 국세청사 입장당시 가방을 검색한 이유를 들어 국세청의 해명의 요구하며 1시간 가량 국감이 지연되는 파행을 맞았다.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민석 의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심문 동영상을 상영하자,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는 증인채택이 거부된 인사의 동영상이 방영됐다며 국회차원에서 위법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9일부터 필리핀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장이 열린다. 관세청은 이달 9일(화)부터 18일(목)까지 10일간 필리핀 세관직원 10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연수는 필리핀 세관직원만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입통관제도, 심사제도 및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등이 집중 연수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문에 이어 8일 조세부문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가운데, 이날 역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당초 10시 개회할 예정이었던 국감은 이건희 삼성회장, 최태원 SK회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90분이 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로인해 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지연사태를 맞았다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거수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며, 증인채택에 대해 전향적·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제19대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일제히 시작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투자를 보강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조세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1]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재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세계 경제는 9~10월에 집중된 고비를 어렵사리 넘기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내란 말은 쇠귀에 경읽기? 돈 되는 명품들 수두룩. 국세청은 4일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을 현장 수색해 30명으로부터 유명 미술품, 서화, 골동품, 악기 등 23점을 압류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에 대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작품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는 등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히로토 기타가와의'Rinka Suoh'(4천만원)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우리민족의 '큰 명절' 중추절이다. 고향 방문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찾아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이다. 금년 추석은 10월 3일 개천절과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연휴기간이 닷새인 직장도 많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접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 [사진1] <독자여러분의 안전한 귀성과 왕성한 재충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일동-
관세청은 지난 7일 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 알제리 세관직원 15명을 초청한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중이다. [사진1] 알제리 세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작년 10월에 이어 2년차 연수로,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제·AEO 제도·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