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는 15일 서울 강남소재 건설회관에서 '제 36차 정기총회'를 개최, 2012년 역점추진 사업내역에 대해 의결하고, 기업의 FTA활용 지원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했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이날 총회에는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국내법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각종 세정지원은 세무조사 선정비율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탈루·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강력한 세무행정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에서 가진 ‘외국계 기업 초청 오찬 세정간담회’에서 기조연설 이후 가진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1] 김 차장은 ‘외국인의 경우, 15% 단일세율을 선택적용’하는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15% 적용받는 단일세율 적용은 고액연봉을 받는 외국인(1.2%정도)이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체세액의 절반을 넘는 (57.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연말정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검토해야하는데, 일본의 경우 3년 주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몰연장은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에앞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유관기관(기획재정부)에
세관 마약탐지견의 양성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경찰 마약탐지견 양성 교육에도 나서는 등 마약탐지견 양성기관의 최고기관으로 등극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여영수)은 인천 영종도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6.22일까지 총 16주간 경찰 마약탐지견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월 7개부처가 체결한 ‘정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사진1]
국세청 직원이 직접 출연하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른바 ‘새봄맞이 가족사랑 음악회’는 국세청장이 바쁜업무로 가정에 소홀했던 가장을 대신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직원가족 4백여명을 초청, ‘새봄맞이 가족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공연은 조금은 서툴지만 전국에서 모인 직원들이 가족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웃음레크레이션, 락밴드, 합창, 국악, 성악, 가족합주, K-POP 등 9개팀이 2시간 동안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개그맨 김종국씨와 미녀마술사 노병욱씨, 그리고 개그콘서트 ‘애정남’팀을 초청하여 즐거운 웃음거리와 볼거리를 더했다. 국세청이 소속 직원이 직접 조연으로 출연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내용의 드라마 ‘국경없는 세금전쟁’을 상영하는 한편 조세박물관 관람, 체력단련실 및 사무실 견학 등 모처럼 자리한 가족들이 국세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마지막은 객석의 초청가족과 출연진이 ‘아름다운 강산’을 합창하며 마무리했다. 특히 공연 후에는 푸짐한 경품추천과 더불어 구내식당에서 만찬까지 이어지는 등 이번 행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과 정구정 세무사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보유한 세무회계 등의 지식과 경험을 마을기업에 제공하고, 마을기업의 생산제품구매와 판로지원에 나서게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3개 재능나눔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마을기업이 지속성장할수 있도록 지식,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3] [사진2]
오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등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세행정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지속적인 국내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세금을 성실히 내면서도 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의 자세를 갖는 아름다운 납세자가 바람직한 상(象)이다.” [사진3][사진2] 이현동 국세청장은 6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2012년도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청장은 국세청 간부식당에서 참석한 수상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공헌’ 사진 슬라이드를 감상한뒤 국세청사 1층 조세박물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오찬 도중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점이 직원(기능8급)의 플롯 연주와 클래식 배경음악으로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짧지만 품격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한편, '아름다운 납세자'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되고 있으며,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성실하게 세금 내줘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제46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공무원 186명 등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는 부산지역 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오토닉스(대표·박환기)에 돌아갔다. 아울러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장혁(본명·정용준)씨와 한지민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장혁(본명·정용준), 한지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선점작업에 나섰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지난 28일 미얀마 양곤에서 흐툰 쎄인(Htun Thein) 미얀마 관세청장과 제1차 한·미얀마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무역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1] 주 관세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 당국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UNI-PASS에 대한 수출외교 활동에 나서는 등 세일지 외교 장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경험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UNI-PASS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미얀마와의 UNI-PASS 도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 관세행정 현대화와 관련된 BPR/ISP(업무개선 프로세스 재설계/정보전략계획수립) 지원을 정부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총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 또한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G20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각) 회의 개막을 전후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 일본·인도네시아·싱가포르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4] [사진2] [사진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2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안 및 주요 교육 물가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1]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내달 15일 발효되는 한-미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과 별개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만강 지역에 인접한 국가들간의 무역원활화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워크숍이 관세청과 UN두만계획 사무국(사무국장·최훈)과 공동으로 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달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제워크숍에는 중국·러시아·몽골·한국 등 4개국 관세청 및 검역기관 담당자들은 물론, UN과 WCO 국제관세기구 전문가들이 참가중이다. [사진1]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각 국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한국 관세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해결책 제시에 이어 두만간 유역 지역국가들에게 향후 무역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 체감경기 개선은 느리게 개선되고 있고 취약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지난 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연에 나서 “우리 금융시장은 신흥국 경쟁 대상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실물 경기에 비해 금융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1] 이어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미리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미리 반영하는 측면, 선진국의 양적완화의 영향,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이 당초 생각보다 괜찮구나 하는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4일 오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방문, 신규채용자 과정을 이수중인 새내기 공직자 155명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주 관세청장은 이날 ‘관세행정 미래주역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등 관세행정 미래발전 동력인 예비 세관인들의 교육열기를 높였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