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오후 6시 불교방송 '경제토크'와 인터뷰 "전문성 검증 안된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 허용 안돼" 밝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오는 16일 방송되는 불교방송(BBS) 라디오 '경제토크'에 출연해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정안 부당성을 설파한다. [사진2] BBS경제토크는 사회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통해 경제, 재계, 전문가 단체 등의 현황과 사회적 이슈를 짚어보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다. 원 회장의 인터뷰는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BBS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며, 세무사법 개정 현황과 세무사회 현안을 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사전 녹음방식으로 제작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원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며, 특히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주관하는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총 5만6천628명이 접수했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치러지는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전국 150여개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과목별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세무 및 전산회계 1·2급이 5만4천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에 1천464명,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에 1천156명 순으로 접수됐다. 지난 10월5일에 치러진 제86회 자격시험 접수인원과 비교했을 때 19.1%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응시접수를 마친 인천세무고등학교 임정아 학생은 "지난 자격시험에서 1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는데, 이번 시험에는 실수를 줄여 꼭 자격을 취득하겠다"며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시작으로 졸업 후에는 세무사시험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격자는 내달 19일 발표되며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시행 2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댓글달기 퀴즈 이벤트를 지난 9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에는 총 1만8천349명이 응모했으며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정한
대전세관(세관장 임병철)은 15일 논산 소재 ‘강경젓갈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산 젓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및 원산지표시 방법을 홍보했다. [사진1] 이날 대전세관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전통젓갈시장을 만들기 위해 젓갈류 등에 원산지 표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대전세관 관계자는 "젓새우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 폭등과 김장철 성수품 수요가 많은 시기를 틈타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6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관서별로 본청 12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광주.대구.대전청 각각 1명이었으며, 특별승진은 4명. 보직별로는 조사국 승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서기관 승진자는 모두 26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규모가 소폭 감소했으나, 지방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지방청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 상반기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비중은 46.9%(32명 중 15명)였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53.9%(14명)로 7.0%p 높아졌다.또한 여성 공무원의 증가 등 인력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업무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 2명(박수현, 송윤정)을 승진시켜 여성관리자 인력풀을 넓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인적 구성의 균형을 위해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을 통해 국세청에 임용된 변호사 자격 보유 사무관 한명(박국진 국세청 조사기획과)을 승진시켰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민경채 1명을 승진시킨 바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명예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을 발탁하는 차원에서 서울청 장기 재직자 1명(이성엽서울청 개인납세1과
국세청 기획조정 기획재정 김태수 △80 △경기 △서울외고 △연세대 △행시52 △국세청 개인납세 부가 △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 기획재정 국세청 전산정보 빅데이터 권태윤 △70 △경북 △포항고 △세무대 △8특14 △북대구 재산 △서울청 조사3 조사관리 △국세청 전산정보 전산기획 국세청 감사관 감찰 이동훈 △71 △대구 △경원고 △세무대 △8특10 △국세청 감사관 청렴 △국세청 감사관 감찰 △국세청 감사관 감찰 국세청 납세보호 심사1 임상훈 △69 △경북 △문일고 △세무대 △8특09 △중부청 조사1 조사2 △국세청 납세보호 심사 △국세청 납세보호 심사 국세청 국제조세 국제협력 권오흥 △80 △대전 △대성고 △서울대 △행시50 △동작 운영지원 △서울청 △제천 운영지원 국세청 국제조세 역외정보 김충순 △82 △충남 △한밭고 △성균관대 △행시52 △국세청 자산과세 상속 △국세청 국제조세 역외탈세 △국세청 국제조세 역외탈세 국세청 징세법무 법무 박수현 △85 △경남 △창덕여고 △서울대 △행시50 △국세청 징세법무 법무 △국세청 징세법무 법무 △국세청 징세법무 법무 국세청 징세법무 법무 김재휘 △66 △전남 △살레시오고 △서울대 △7공 △타부처 △전주 납세자보호 △국세청
□ 서기관 승진(26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수 〃 국세청빅데이터센터 권태윤 〃 감찰담당관실 이동훈 〃 심사1담당관실 임상훈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오흥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충순 〃 법무과 박수현 〃 법무과 김재휘 〃 소득세과 김민제 〃 상속증여세과 송윤정 〃 세원정보과 박세건 〃 조사기획과 박국진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최기영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세환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유진우 〃 개인납세1과 이성엽 〃 국제조사1과 오정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호현 〃 조사1국 조사1과 구본수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손호익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박광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노현탁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범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용규 〃 조사1국 조사3과장 주맹식 ( 2019. 11. 20. 字 )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15일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기업친화적 세무환경 조성 및 성실납세 지원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주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박술목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23일 인천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 향후 2년간 △개정세법 안내 △연말정산 교육 △세금안내 리플릿 제공 △성실납세 지원·홍보 △정책제안 의견 수렴에 공동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청은 앞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및 세정현안을 적극 제공해 세금 궁금증 해소와 성실납세 지원에 나서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세정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방적 세정지원이 아닌 소통을 확대해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술목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빈소: 서울아산병원 22호 발인: 2019년 11월 17일(일) 오전 6시 장지: 김포 선영 연락처:02-550-2000(세무법인 다솔)
한국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8% 줄어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67억달러, 수입은 414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8%, 14.6%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5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35.2%)․선박(23.4%)․가전제품(11.6%)은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32.1%)․승용차(△1.2%)․석유제품(△26.2%)․액정디바이스(△64.5%)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동(0.7%), 싱가포르(2.7%) 등은 늘었으나 중국(△16.9%), 미국(△8.5%), EU(△21.2%), 일본(△13.9%) 등은 줄었다.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승용차(29.7%)․철광(53.6%)․컴퓨터(17.1%)는 증가했으나, 원유(△32.4%)․기계류(△10.8%)․의류(△16.2%)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7.5%), 미국(△11.2%), 중동(
인천 남동산단 입주기업과 세정지원 간담회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조사 선정대상 제외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일자리 창출기업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기업 세무조사 최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사진3]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의 어려
북부산세관(세관장·오상훈)은 지난 14일 지역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민·관 관세행정발전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정례회의에는 에스앤티모티브, 동국제강, 풍산 등 수출기업 11개사 및 관세사 2개사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 다양한 규제혁신안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FTA, 환급 등에 대한 최신 행정정보를 공유했다. 오상훈 북부산세관장은 "민⋅관 관세행정발전협의회가 지난 5월 출범한 이래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 정례회의로 자리잡았다"며 "협의회 논의사항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북부산세관은 이번 협의회 개최와 더불어 ‘수출기업 현장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중소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지역산업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공식서한문 발송·관세관 방문통해 애로 해소 노력 인도 발급당국, C/O 소급발급 원활한 이행 약속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하다. 현재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C/O는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다음은 개정된 고시 주요 내용.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류 도매업자.중개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
주류경품 한도가 늘어나고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규제애로 306건을 발굴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중 136건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규제 걸림돌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스타트업의 공유오피스 입주가 늘고 있으나,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세무서별로 달라 등록에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은 우선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입주한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내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세무서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주류 전문소매점이 치즈, 와인잔과 같은 연관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도 주요 개선사례다. 지금까지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판매가능 품목 기준이 없어 판매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유권해석을 내려 판매 가능토록 했다. 주류 경품제한 규정도 현실화된다. 수제맥주 등 영세기업들의 판촉활동이 곤란해 대형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어려워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중남미의 마약밀수조직이 우리나라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인 코카인 4.5㎏을 밀수입 시도한 것을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해 7월 중남미 마약조직의 운반책인 브라질 국적 남성(35세)이 여행용 가방에 이중공간을 만들어 코카인 4.5㎏을 은닉해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경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은 0.01g으로 적발된 양은 4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인천세관은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를 마약류의 최종 소비지인 일본, 중국 등으로 밀수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국내외 마약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우범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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