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 발표 감사인선임위원회 '3년에 한번만 개최' 유권해석 상장사 감사인 등록방법, 수시등록으로 변경 내년부터 현재 11월인 감사인 지정시기가 8월로 빨라진다. 현재 지정시기인 11월은 감사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방법도 일괄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변경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법 취지를 고려해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성 관련 사항도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또한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하고, 지정감사인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괌정부관광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진2] 에어서울은 괌 노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괌 부주지사와 괌정부관광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쉬 테노리오 괌 부주지사는 괌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 괌 주지사 관저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에어서울 조진만 경영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쉬 테노리오 부주지사는 "에어서울을 비롯한 한국 LCC들의 취항으로 젊은 관광객이 더욱 늘었다"며 에어서울의 취항과 괌 노선 홍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필라 라구아나 괌정부관광청장도 "괌을 찾는 한국인은 연간 75만명 이상으로, 괌 여행객의 50%를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인 여행객들의 편의 향상과 괌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에어서울은 2017년부터 매일 한 편씩 인천~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저렴한 항공 운임과 함께 대형 항공사 수준의 넓은 좌석과 기내 무료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진만 경영본부장은 "괌은 연중 탑승률이 90%를 넘는 인기 여행지로 10월부터는 오전 출발로 스케줄이 조정되며 탑승객이 더욱 늘었다"며 "앞으로도
동안양세무서(서장·김기영)는 지난 11일 청사 준공 10주년을 맞아 관서 내 2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직원 휴게공간인 '커피와 테라스'를 오픈했다. [사진1] 휴식공간은 '커피와 테라스'로 이름 붙여졌으며 커피머신과 탁자, 예쁜 소품들을 진열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메리카노 등을 마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청사 준공 10주년인 11일이 일명 가래떡데이인 것에 착안해 전직원이 함께 커피와 가래떡을 나눠 먹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영 서장은 "그동안 휴게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커피와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편법 증여.양도한 2천228명을 세무조사해 4천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224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진행한 ‘부의 편법 이전’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7차례에 걸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편법으로 증여.양도한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는 2017년 8월 이후 3차례, 2018년 4차례 실시됐는데, 한번 조사할 때마다 적게는 2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1월에는 무려 532명을 조사해 1천148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7년 하반기 843명, 2018년 1천385명 등 총 2천228명에 달한다.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조사 현황(단위:명,억원) 착수일 조사대상자 추징세액 ’17. 8. 9. 286 684 ’17. 9.27. 302 275 ’17.11.28. 255 469 ’18. 1.18. 532 1,148 ’18. 4.24. 268 773 ’18. 8.29. 360 245 ’18.11.28. 225 804 합계 2,228 4,398 세무조사 결과, 재
30대 이하 165명 포함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 12일 동시 조사 작년 한해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조사 444건 실시 서울 등 뛰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무려 200명이 넘는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 44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7건, 2015년 149건에 불과하던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조사는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224명은 지난해 1년 동안 실시한 전체 자금출처조사 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올해 남은 두 달여 동안 지난해 자금출처조사의 절반가량을 몰아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는 224명에 대해서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3살 아이에게 주택 2채를 사주면서 증여세신고를 누락하거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편법증여하며 증여세를 탈루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따른 주요 추징사례다. 사례 1.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회에 걸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증여세 탈루 B는 5개년 총소득이 몇천만원에 불과한 데도 여러 건의 고가 부동산 취득, 고급 승용차량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확인 결과, B가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A로부터 수억원을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연예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B는 특별
30세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본인 자금흐름은 물론 부모 친인척도 조사...사업자금 유용 여부 추적 지난달 서울 실거래 합동조사 중 탈세의심거래 자금출처 검증 부담부증여.증여가액 축소 통한 탈루도 지속 점검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직장인과 주부,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30대 직장인, 부친으로부터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받은 30대 변호사, 기획부동산업체 등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혐의자 224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일부 지방에서 고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2] 이번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에는 30대 이하가 다수(165명)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30대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많았으며,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이들이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실제로 국세
국세청이 12일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검증한다.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취득자의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을 추렸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살펴보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취업 3년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과 고가 아파트 등 수채의 주택을 취득한 30대 주부 등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나 남편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닌지 집중조사한다. 국세청은 또한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도 주목하고 있다. 고가의 오피스텔 등 수채의 부동산을 사들인 30대 직장인이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자
국세청이 직원들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밀알정보'가 지난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에 활용된 건수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2020년도 기재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밀알정보는 제출 건수 대비 채택 건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양적·질적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알정보는 직원들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10년 3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5급 이하 직원들은 1일 1건의 세원정보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으로, 경찰의 정보보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알정보 제출 건수는 2016년 11만건에서 2017년 16만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10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채택된 밀알정보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0만건에서 15만건으로 뛰다가 지난해 9만여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밀알정보 활용 실적을 보면, 전체 활용건수 20만779건 가운데 정보를 직접 활용해 1억원 이상 부과한 건수는 고작 317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밀알정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출 건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채택
기재위 전문위원실, 사전권리구제 지원이 납세자 시간·비용절감에 효과적 조사세무서·과세처분세무서 다를 경우 납세자 이의신청 어디로? 이전에는 관할 지방청만 가능…앞으로는 지방청 또는 과세처분세무서에 청구 내년부터는 국선대리인을 사후 불복과정 뿐만 아니라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후적 권리제도인 이의신청 제기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지방청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세무서장에게도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결청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밝힌 가운데,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8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의 불복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제도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납세자가 3천만원 이하 세금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개정안에서는 국선대리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불복 제도에 종전의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15회 청장기 한마음 탁구대회 개최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지난 10일 대덕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5회 대전지방국세청장기 한마음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대전청 탁구동호회(회장·조종호 조사1국 조사1과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대전청과 관할17개 세무서에서 모인 탁구동호회원과 가족 등 110여명이 참석해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놓고 열띤 경합을 펼쳤다. 특히 한재연 대전청장을 비롯해 장종환 공주서장, 김남선 대전서장, 정재윤 서대전서장, 오원균 서산서장, 임지순 제천서장 등이 참석해 경기에 참석한 선수를 격려했다. 한재연 청장은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동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활발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통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라는 말로 참석한 동호회원들을 격려했다. 경기 결과 개인전에서는 1부 안남진(홍성), 2부 이은영(지방청), 3부 배문수(지방청), 4부 김진식(홍성), 새내기부 이재명(서산)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이 우승기를 차지했다.
평택남부노인복지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 소통주간 맞아 영세납세자 위한 현장상담실·무료세무상담 전개 평택세무서(서장·나성길)는 지난달 25일 평택남부노인복지관(관장·고은자)과 복지관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국세행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1] 평택서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은 평택시 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 중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설립 이래 현재 회원 수는 6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세금 상담 및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확산 및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평택서는 올해 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상담, 근로(자녀)장려금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국세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비상장주식평가와 증여세 작성실무 특강 이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주간 실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는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비상장주식평가와 증여세 작성실무(A~Z까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2] 고경희 회장은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의에서 강사로 나서 직접 5시간동안 상속·증여세분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다. 이번 강의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주간 진행된다. 고 회장은 당선공약으로 여성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고 회장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 쌓은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상속세 신고서 작성실무(A부터 Z까지)'를 주제로 한차례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증여세와 비상장주식평가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 최근 기업들이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 주식이동과 관련한 주식평가 및 과세문제, 절세방법이다. 회원들은 "주식평가와 상속·증여세가 워낙 전문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니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하겠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추진한 세무사무소 직원 양성과정 수료식서 특강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 8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오현남)와 공동 추진한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오현남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과 문병연 강동지역세무사회장께서 세무사사무소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줘 감사하다”면서 “수료생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준 세무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사진2] 이어 임 회장은 취업 특강을 통해 “24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무회계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웠으니 앞으로 걷고 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취업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취업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분이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임 회장은 “세무사사무실은 육아 병행은 물론, 재택근무도 하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고 장점을 소개하면서 “다른 직장과는 다르게 경력이 쌓일수록 세무실무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60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지난 9월 출시한 '꿀꺽주'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해는 지난 9월 국내산 사양 벌꿀을 넣은 소주 '꿀꺽주'를 선보였다. 노란색 라벨에 '꿀 빨고 싶을 땐'이란 부제가 보여주듯이 소주의 쓴 맛을 줄이고 벌꿀의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현재 CU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꿀꺽주는 달달한 맛과 낮은 도수(9.2도) 덕분에 술을 마시고 싶지만 쓴맛을 싫어하는 여성들로부터 꾸준하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주병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노란색 라벨과 뚜껑이 눈길을 끌며 SNS에 많은 인증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출시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꿀꺽주가 호주와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를 넘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 약 5만병을 수출하게 됐다. 또한 영국 현지업체와 수출물량, 일정을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유럽시장에도 꿀꺽주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아직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 해외 수출이 성사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색다른 맛과 디자인으로 이색적인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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