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광주 미래식품전'에 참가해 지역 농수산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식품전에서 광주세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농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준비과정, FTA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수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자가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을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광호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농수산식품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체계적·실질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왕희 세무사 김진열 세무사 국세청내 주요 관리자는 물론 실무라인까지 폭넓게 포진돼 있는 국립세무대학 출신 세무공직자가 퇴임 직후 합을 맞춰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왕희 세무사(前 안양서 개인납세2과장)와 김진열 세무사(前 평택서 개인납세1과장)는 이달 14일 세무법인 믿음 동안양 제 2지점(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101호, 1510호) 개업식을 열고, 공직퇴임 후 인생 2막을 함께 연다. 공동대표를 맡게 된 이 두 세무사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얻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국세행정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개업 포부를 밝혔다. 세무대학 동문인 한왕희 세무사와 김진열 세무사. 이 둘이 합친 세무공직 기간만 70년에 달할 만큼 세무행정에 전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특히, 조사업무에서의 깊은 전문성이 강점이다. 한왕희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2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해 36개 성상동안 다양한 국세행정 분야를 섭렵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경기권역내 동안양, 안양, 수원세무서 등지에서 근무하며 일선 업무를 넓게 체득했으며, 특히 중부청
22일 발족식...강성태.오정석 회장, 공동위원장 맡아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철저 준수 자정 노력 오정석 회장 강성태 회장 주류(酒類) 리베이트 고시가 15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주류 제조단체와 유통단체들이 국세청 명령 고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대표들은 1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제조 및 유통단체들이 자율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화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5개 제조 및 유통단체 대표들은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자율협의기구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시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과 함께 고시 준수를 위한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제조사를 대표해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과 유통사를 대표해 오정석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1년간 맡기로 했다. 5개 단체는 22일 위원회 발족식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원장 단독에서 상임심판관회의서 결정 심판관 질문검사권, 심판청구인과 관계된 거래상대방 관할 처분청까지 확대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행정실의 조정검토서를 기초로 조세심판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 또한 조세심판 심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 뿐만 아니라, 세금부과 당시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처분청에게도 조세심판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원 운영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세법개정방향이 타당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기존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결정하고 있으나, 해당 결정이 종전 세법·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 조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용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투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의 일회용 장갑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니트릴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4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영천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권순박 청장, 김학관 경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정서진 영천상의 회장 등 영천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순박 청장은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과 일본 수출 규제조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과의 다양한 소통기회를 마련해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진 영천상의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지역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답하고, 영천지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14일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혈액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대전청 직원은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질병·사고로 수혈이 필요한 동료직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14일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로 개통 납세자 유형별로 '자주찾는 메뉴' 매월 제공 주요 세금 한 화면에서 처리하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 신설 신규사업자용 안내화면 개설 홈택스 화면 확대·축소 기능 제공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징수유예 신청 서비스 국세청은 2천500만 납세자가 사용하는 홈택스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14일부터 개통했다. 이번 홈택스 개편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목표로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세금종류별 서비스 △신규사업자 등 사용자 눈높이 맞춘 이용방법 안내 등 새로운 기능을 다수 신설했다. ■ 납세자 유형별 '자주찾는 메뉴'를 매월 맞춤형으로 제공 우선 납세자 유형별로 각 시기에 많이 쓰는 메뉴를 매월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납세자로 납세자 유형을 구분하고 사용빈도를 분석해 매월 많이 쓰는 메뉴를 '자주찾는 메뉴'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1월에는 '자주 찾는 메뉴'로 개인에게는 연말정산,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초기화면에 제공된다. 납세자들은 별도의 검색 없이 '자주찾는 메뉴'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세무처리할 수 있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메뉴가 제
세무조사 과정서 유령근로자 적발에도 조사범위 미확대로 세금탈루 방조 1년 이상 근속 일반근로자 원천징수 적용해야 하나 일용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감사원, 일용근로소득 적용세율·허위임금처리 부적정…재조사 통보 부산지방국세청이 건설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세율을 낮게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부정적 분위기가 있다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수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건설사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임금 가운데 상당액이 유령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앞서처럼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단 1년간만 법인 손금불산입과 대표이사 상여처분만 내려지는 등 법인세 십수억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올해 3월25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부산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처럼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등으로 법인세 등이 부족징수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해 1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법인이 B씨 등을
13일 인천국세청.남인천세무서 방문 "개청 초기 경력직원 부족했는데 임무 완수해 감사" 격려 "인천.경기북부 납세자에 맞춤형 세정서비스 강화" 주문 남인천서 직원들에 "연수세무서 신설되면 업무부담 다소 완화될 것"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3일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김 청장은 지난달 1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이후 그간 국정감사 업무에 매진해 왔다. [사진2] 김현준 청장은 이날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지방국세청이 금년 4월 개청됐는데, 초기에 경력직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업무 안정화를 위해 관리자와 직원이 서로 단합하고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줘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또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철저히 진단해 개선하고, 인천광역시 및 경기북부권 지역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특히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 개소한 납세지원센터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과감하게 실행한 사례"라고 소개하며 "모범납세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공항 이용객들도 성실납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도소매업 추가 5만4천877개 중소기업, 6년간 6천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천800억원, 연평균 1천1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까지 토털서비스 제공 사업 전략 공유, 기술 개발·영업 교류 확대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진2] 삼정KPMG는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메가존 클라우드 본사에서 메가존 클라우드(대표·이주완)와 '클라우드 컨설팅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함께 추진할 엔터프라이즈 특화 클라우드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영업 및 컨설팅 담당자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사간 공동 클라우드 구축·마이그레이션 방법론 및 협업사업을 마련하고 공동 마케팅 행사를 개최키로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았다. KPMG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컨설팅사 최초로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IBM, 오라클 등 주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모두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는 대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은 물론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클라우드 특화 컨설팅 조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모델을
감병욱 변호사 1. 들어가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부분은 납세고지서의 하자(세율 기재 미비)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취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납세자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수인인 국내법인이 매도인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진행 내용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됐다는 사정만으
안영균<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이 세계회계사연맹 이사에 선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안영균 부회장이 지난 13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세계회계사연맹(IFAC) 대표자 회의에서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안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최중경 회장은 “주인기 세계회계사연맹 회장에 이어 한국인으로 두 번째 연맹 이사에 진출한 경사”라며“우리 공인회계사의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 이번 일을 발판으로 한국이 회계 분야에서 국제적 이슈를 주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회계사연맹(IFAC)은 전 세계 3만명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0여개국 170여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연맹은 국제감사인증기준, 국제윤리기준 등 회계감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의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안영균 부회장은 삼일회계법인과 PwC 토론토 오피스 등에서 30여 년 동안 회계감사 경력을 쌓아 온 회계전문가다. 2014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감사, 세무 분야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국제활동으로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로 재직했으며, 201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상공인 30여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사진1] 박석현 광주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경영시 유의사항 등의 안내에 이어 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공인들의 고견을 듣고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선홍 전주상의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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