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12월8일 낮 12시 □장소: 호텔농심 대청홀(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20번길 23) □연락처: 051-316-0099(사무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지난 19일 진천·음성상공회의소와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1] 이날 한재연 대전청장은 오전에 진천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오후에는 음성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이어갔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과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한 대전청장은 간담회 이후 벤처·혁신기업을 방문해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 제공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국세청 기획성 세무조사가 심상치 않다. 조사대상자 수도 많고 강도 또한 세게 진행돼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서만 두차례의 기획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탈세 및 역외탈세와 관련한 것인데, 조사인원이 무척 많다. 지난 12일 224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전국 동시에 시작됐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에 주목했다. 224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무려 165명에 달한다. 20일에는 역외탈세 기획조사가 시작됐다. 공격적 조세회피 법인 46곳과 개인 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 등 총 171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12월을 제외하고 이달에만 4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조사를 받는다. 최근 3년새 연말 세무조사와 비교하면 인원, 강도 면에서 모두 두드러진다. 지난해 국세청은 11~12월새 한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2
지난달 충북지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청주세관(세관장·전민식)에 따르면 충북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가 감소한 18억4천만달러,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6.8%가 감소한 5억4천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억9천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월 대비 2%가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화공품(-2.2%)과 정밀기기(-16.2%), 전기전자제품(-21.6%), 일반기계류(-29.2%), 반도체(-31.1%)등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29%)과 중국(10.4%)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대만(-15.7%)과 EU(-20.1%), 일본(-20.1%), 홍콩(-51.2%)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32.1%)와 기계류(5.6%)은 증가했으며, 기타수지(-5.8%)와 유기화합물(-17.2%), 직접소비재(-19.5%)의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에서는 EU(19.5%)으로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1.7%)과
그동안 한국세정신문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지는 그간 제공해 왔던 홈페이지를 오는 11월25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전면 개편해 선보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한국세정신문 홈페이지는 그간 독자분들이 주셨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빠른 기사 검색 기능을 탑재하고 시인성 높은 활자와 사진을 사용해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모바일에서도 한국세정신문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사 임직원들은 54년 역사를 지닌 조세전문지 선구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조세뉴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이 점점 진화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날을 매섭게 들이대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4차례에 걸쳐 273건에 대해 역외탈세 조사를 펼쳐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하고 총1조57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지난해 6월 설치된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등 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부동산·직접투자 신고 등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을 추징하고 있다. 2013년 211건 1조789억원, 2014년 226건 1조2천179억원, 2015년 223건 1조2천861억원, 2016년 228건 1조3천72억원, 2017년 233건 1조3천192억원, 2018년 226건 1조3천37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20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역외탈세 수법이 한층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 국세청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거래, 유학자금으로 해외부동산 구입, 빨대기업 지분 양도 위장, 세금 유목민 등 171명 역외탈세 조사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한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와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이다. ■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 사례1. 외국법인이 위탁 계약, 기능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이전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A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과 단순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들은 외국법인 A의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
해외현지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비자금 조성 해외신탁·펀드와 조세회피처 회사 이용해 국외소득 은닉 조세조약·세법 맹점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해외 호화생활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국세청이 20일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대상자들의 탈세 유형이 공개됐다.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위장한 자금유출은 물론, 비밀이 보장되는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또한 눈에 띄어,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하거나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으론,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이나 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공개한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이다. ■정상거래 위장-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공격적 조세회피 법인 46곳.개인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생활자 54명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엄정 조사 역외탈세자.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는 고발 조치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혐의자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4]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들어 5번째로 착수되는 전국단위 동시세무조사다. 일부 대기업 및 다국적 IT 기업 등이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사전조력과 조세조약 및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시도하자 엄정한 대응조치에 나선 것. 이번 제5차 동시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자 60명(법인 46개·개인 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개인) △해외 호화사치생활자 54명(개인) 등 총 171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그간 네 차례 진행된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자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역외탈세혐의자 조사대상은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관세청, 이달 25일부터 인천공항제2터미널에서 모바일 휴대품전자신고 시행 이달 25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국인 여행자들은 입국시 제출하는 휴대품신고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이달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모든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했으나,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 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m.customs.go.kr)해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 후,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이번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으로 여행자들이 기본정보를 반복
올해 신규공개자 1천89명…개인 776명, 법인 313개 업체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천859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오는 27일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4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관계 악화 등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국내 IPO 시장이 주춤했다. 지난 10월 기준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49개사로 지난해 77개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4분기 상장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이 50여개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PO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양연채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의 '코스닥 상장 현황 및 심사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삼정KPMG의 강인혜 상무와 이상길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IPO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나유석 대신증권 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IPO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내달 11일 서울 대치동 샹제리제센터에서 송년회를 개최한다. 서울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특강 시간을 갖고, 송년회를 통해 회원간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내달 5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회는 창립 첫해 송년회에서 회원들을 상호 격려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내달 4일 서울 서초동 더 바인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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