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사진> 신임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 분야의 핵심 보직을 모두 거친 최고 세제전문가다. 상대방 의견을 먼저 경청하는 따뜻함과 합리적 리더십을 보유한 외유내강형 리더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연속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 [프로필] ▷1964년생(55세) ▷행시 34회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실장급 인사> □세제실장 임재현(조세총괄정책관) <국장급 인사> □조세총괄정책관 김태주(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호동(관세정책관) 【2019. 11. 8日字】
양국 세제 정보·연구 교류위한 우호협정협약 체결 일본 소비세경감세율·인보이스제도 등 의견 교환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가 창립 이후 첫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지난 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다케베 미치타카)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간담회에 앞서 인천세무사회와 구주북부세리사회는 양국의 세제,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 및 세무사(세리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자료, 경험, 지식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우호협정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금주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월14일 창립총회와 더불어 출범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첫 국제교류 행사로 77년 역사의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양회간 체결한 우호협정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양국 세무사(세리사)제도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의 분야에서 많은 협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회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9월까지 세수 228조1천억원...세수진도율은 77.4%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8일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세수는 22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억원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2조6천억원 가량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5조8천억원 걷혔으며, 전년 동기보다 6천억원 가량 늘었다. 소득세는 60조7천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보다 2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52조원으로 역시 4천억원 가량 줄었다. 교통세는 10조8천억원(1조원 감소), 관세는 6조1천원(8천억원 감소) 들어왔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2.2%p) 하락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p) ※ 최근 5년(’14∼’18년) 진도율 평균(결산기준)
김해공항세관 찾아 빈틈없는 업무수행 당부 회의 관련 물자 신속통관·테러물품 불법반입 차단 총력 주문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7일 김해공항세관(세관장·김영환)을 방문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전 개최 지원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제영광 세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대사인 만큼 관세국경을 담당하는 세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정상 등 주요 참석자의 휴대품 및 회의 관련 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지원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영광 세관장은 이어 출입국장 등에서 현장보고를 받고 마약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물품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창업자 대상 세금안심교실 개최 납세자소통팀.나눔세무사 1대1 맞춤형 상담 제공 세종세무서(서장·손영준)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7일 강당에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유익한 세금교육 등을 제공하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세금안심교실에서는 나눔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규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세무문제를 쉽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손영준 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창업에 과감히 도전한 기업정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영세사업자를 위한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선대리인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분기마다 한 주간을 지정해 다양한 납세자 소통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소통주간으로 운영된다. 세종서는 이 기간동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금안심교실 개최 외에도 세무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가
국세청이 7일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 포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때 정부 포상을 받는 대상자와 관련해 포상기준과 추천 제한 기준, 선발절차 등을 안내했다. 추천대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인데 인터넷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일정요건이 정해져 있다. 법인의 경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중소·소상공인은 세액기준 없음). 개인은 3년 이상 납세이력이 있고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중소.소상공인은 세액기준 없음). 특히 추천이 제한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는 추천할 수 없다. 또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으로 명단 공개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역시 추천 제외된다. 조세범처벌 이력이
승진인원 1천902명으로 최대규모…중부.인천.서울청, 6급 결원율 높아 관심 국세청이 이달 1일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중순께 단행할 것을 공지한 가운데, 예년과 달리 승진TO를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일선에서는 벌써부터 승진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국세청 인사공지에 따르면,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천902명으로 이는 전년도 1천506명에 비해 26% 이상 늘어난 인원이다. 각 직급별 승진인원은 △6급 승진 566명 △7급 승진 639명 △8급 승진 697명이며, 각 직렬별로는 △세무직 1천855명 △전산직 43명 △공업직 2명 △기술직 2명이다. 구체적으로 직급별 승진 배정 인원은 세무직 1천855명 가운데 △6급 승진 553명 △7급 승진 623명 △8급 승진 679명이다. 전산직은 총 43명 가운데 △6급 승진 11명 △7급 승진 14명 △8급 승진 18명이며, 공업직은 △7급 승진 2명, 기술직은 △6급 승진 2명 등이 각각 승진 TO로 배정돼 있다. 특별승진의 경우 6급은 전체 승진인원 대비 15%, 7급은 10% 내외에서 발탁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업무 집행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6급 직원의 정원 대비 결원율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7일 60여개 삼성전기(주) 중소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및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AT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각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잘못 발급해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은 적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미국을 포함 21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신속통관 등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와 병행해 세관의 FTA·AEO 전문가 및 한국AEO진흥협회 연구
◇…연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장학금 전달을 앞두고 세무사계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관심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 특히 정구정 초대 이사장이 지난 9월 재단 이사회에서 3대 이사장에 다시 취임하고, 신임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공약에 '공익회비 4만원 폐지'가 담겨 있어 연말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을 앞두고 공익재단의 향방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최근 하반기 회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몇몇 세무사들은 고지서에 공익회비 2만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폐지한다고 공약했는데...' 회비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함을 표출. 한켠에서는 회장 공약대로 공익회비가 폐지되면 앞으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운영 형태가 바뀌게 되는지에도 관심을 표명. 올해 2월말 현재 공익재단 정기후원회원은 2천976명으로 후원금을 내는 정기후원회원의 신규가입은 거의 없고 후원 해지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단 운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전언.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복구지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세무사들의 성금으로 2013년 설립.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향한 견공(犬公)들의 대결이 3일간 펼쳐졌다. 관세청은 7일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7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 등 외빈과 학생 응원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2] 김영문 청장은 조은정 연수원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마약·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최일선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탐지견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견 운영기관들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학생부 출전자 및 참관 학생들에게도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앞서 5~6일 이틀간 인천시 중구 소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개최된 기관 소속 탐지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핸들러와 탐지견의 시상식에 이어, 당일에는 학생부 경진대회가 열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기관부와 학생부 합쳐 총 76개 팀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
"종교인과세.장려금 등 목회자들의 세금고민 완벽 해소"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전문가이자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 감사로 활동 중인 김병복<사진> 세무사가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회세무학 교수가 됐다. 웨이크사이버신학원은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인준 신학 교육기관으로, 초교파 시대에 합당한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이달 개원했으며, 입학생을 모집해 내년초 개강한다. 김병복 세무사는 지난해부터 WAIC의 감사 및 자문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개원에 따라 목회자들에게 종교인과세와 종교인 세금 등을 집중 강의할 예정이다. 종교인과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첫 시행이라 목회자들이 세금신고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세무사는 앞으로 목회자들에게 종교인 소득 과세실무, 퇴직소득 과세, 원천징수 의무,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 정관 및 재정 규칙 정비, 4대보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수급방법 등을 강의한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기초적인 세금교육부터 세무실무까지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라면서 "종교인들이 세금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3기) 출신으로 국세청 재직시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이 3차에 걸쳐 발표됐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라 굵직한 수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뤄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용전문 세무사가 제시하는 세테크 방법을 담은 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호 세무사와 이장원 세무사가 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사진>가 그 책. 이 책은 공익수용관련 기본적인 사업절차부터 수용부동산 지목에 맞는 세법 이슈를 정리해 수용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거나 수용사업의 진행절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수용관련 서적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보상대상 부동산의 지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세제혜택을 소개했다. 또한 각 지목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세제혜택과 감면요건, 사후관리규정 및 감면한도 등을 살펴봤다. 특히 각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지난 6일 부산창업지원센터 부경대대연점을 찾아 예비·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하고, 창업 초기단계에서 꼭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등을 지원했다. [사진1] 부산청은 이날 세금안심교실 강의 시작전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납세자 개별 세무상담 및 고충을 접수하고 적극적인 세금고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부산청은 이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세무서에서 무료 세무상담창구,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과 세금고충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산세관, 밀수입·부정수입 혐의 업체 3곳 적발 송품장 조작하거나 생산지 증명·방사능 검사서류 미보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시가 2억4천만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검사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세관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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