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 자료상 혐의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과 수취자간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는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해 기소·공판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다. 사례 1. 납품거래의 경쟁입찰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사진2] ㈜◇◇◇ 등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관계 회사로,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렸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분석해 범칙행위를 확인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고발조치했다. 사례 2. 폭탄업체를 설립해
자료상·수취자 금융거래 확인후 연계조사로 끝까지 추적·색출 검찰과 자료상 단속협의채널통해 압수·수색영장부터 기소·공판까지 공조 선의의 사업자 피해 없도록 세심한 조사권 운영 밝혀 세금계산서 제도 근간을 흔드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이들 자료상 혐의자들은 9개 조직, 총 59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대상자는 업종별로 △인력공급업 2개 조직(16명) △여행업 3개 조직(14명) △조명장치 1개 조직(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8명) △임가공 1개 조직(5명) △고·비철 1개 조직(5명) 등이다. ○조사대상자 현황 구 분 합 계 인력공급업 여행업 조명장치 영상장비 임가공 고·비철 조직(개) 9 2 3 1 1 1 1 대상(명) 59 16 14 11 8 5 5 비중(%) 100.0 27.1 23.7 18.6 13.6 8.5 8.5 이들 조사대상자의 주요 혐의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최정욱 인천청장은 경기북부권역 산업의 중요성과 상공인들을 향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은 패션, 섬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세정측면에서 중요한 곳”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곤 경기북부상의회장 또한 “이번 간담회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일본 수출규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완화 △납세기업 친화적 조세행정 실현 등 경기북부 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세정지원 방안 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박희규)은 인천항 인근에 신설된 한중해상우체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국 기념식을 열고 수출입 통관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1] 한중해상우체국의 신설로 국내 전자상거래업체가 낮은 선박운송료를 이용해 당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해상우편물품은 기존에는 인천공항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항 소재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처리돼 왔다. 박희규 세관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번 한중해상우체국의 통관우체국 지정으로 중국 수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의 해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해상우편배송의 저렴한 운송료를 악용한 비전자상거래 대상물품의 반입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전량 회수해 반송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내 마약범죄가 최근 5년간 2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5배 늘어났다. 1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천984명에서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2014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형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투약이 6천177명(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밀매 2천763명(21.9%), 소지 1천81명(8.6%), 기타 1천37명(8.2%), 밀경 1천26명(8.1%), 밀수 521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 압수량을 보면 2014년 9만2천62g, 2015년 9만6천730g, 2016년 12만5천474g, 2017년 15만4천600g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이 41만4천994g으로 2014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했다. 식물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경우 2014년 7만111주, 2015년 8만7천740주, 2016년 11만8천988주, 2017년 10만4천319주,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10만2천252주로 2014년 대비 45.8
지난해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40만원으로 5년전인 2014년보다 62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1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알리오(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자료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평균별로 볼 때 2018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천209만원이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9천47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9천10만원, 한국감정원이 8천995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960만원 순이었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도 5년 전인 2014년 1억6천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4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사 평균연봉은 2014년 1억2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천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원대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천억원, 2015년 4조 9천억원,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천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롯데주류(대표·김태환)의 '처음처럼'이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 소주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과 2015년에 선보인 과일향과 과즙이 첨가된 소주칵테일 '순하리 처음처럼', 증류식 소주의 대중화를 위한 '대장부 25', '대장부 21'을 선보이며 국내 소주 시장을 선도하며 2016년부터 4년 연속 NCSI 1위를 차지했다.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건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 만족 측정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소비자 만족 지수를 말한다. 특히 '처음처럼'은 '지금처럼', '청춘처럼' 등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문구를 담아 만드는 소비자 맞춤형 소주 라벨인 '마이 라벨 이벤트', 인기 캐릭터 스티키 몬스터랩, 유명 웹툰작가 그림왕 양치기, 일러스트레이터 집시와의 협업 등 적극적이고 감각적인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김태환 롯데주류 대표이사는 "'부드러운 소주=처음처럼'이라는 마케팅 콘셉트를 일관되게 소구한 점과 소주시장 트렌드에 적극적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년 9월~2019년 8월)'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천2명의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이 이를 악용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물품을 국내에 유통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 407건에 달하고, 액수는 시가 1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28건, 2015년 197건, 2016년 240건, 2017년 270건, 20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량은 2014년 1만3천767g, 2015년 9천271g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만5천712g, 2017년 2만8천296g, 2018년 3만6천913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천269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단위:건,g,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228 13,7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천970명 중 상위 10%(9만5천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4천295억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위 1%(9천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조2천461억원)를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2]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3억5천897만원, 2016년 3억5천712만원, 2017년 3억4천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1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구축된 기재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64건, 5억6천900만원으로,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은 올해까지 1천222억원에 달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4건, 1억6천900만원으로 액수와 건수 모두 가장 많았고, 교부된 보조금도 전체 92%인 1천128억원을 차지했다. 지자체를 통해 교부된 경우, 광주시가 2건, 950만원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시스템에 적용된 50여가지의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모든 중앙관서 보조사업에 적용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 기재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 부정수급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의 패턴은 대부분 '탐지형 패턴'과 '특수관계형 패턴'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유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과 공동으로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콘퍼런스: 한국과 스위스 모범사례'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취리히-서울 만나다’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스위스 측의 제의로 추진됐으며, 양국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한 공공재정관리 측면의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위스와 한국의 사례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스위스 사례발표는 취리히응용과학대학 Reto Steiner 학장과 Andreas Bergmann 교수가 '스위스의 발생주의를 활용한 공공재정관리'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 사례발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회계통계센터, 감사연구원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재무보고 및 재정통계(GFS)의 활용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해 3개 기관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팀장은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방회계통계센터 김연중 센터장은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현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징계자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국세청은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기부는 고작 2억7천500만원 그쳐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기업이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이 국내 상장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상장 12개 법인 가운데 10개 법인이 5년간 1천1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으나, 기부는 고작 2억7천500만원에 그쳤다. 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 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10개 법인으로 총 1천180억원을 배당했다. 그러나 기부금을 낸 곳은 5개 법인 2억7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일본인 최대주주기업의 배당성향도 국내 상장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성향을 보면 삼아알미늄은 14억원의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39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272%로 나타났으며, SBI핀테크솔루션즈는 93억원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134억원을 배당해 143%의 배당률을 보였다. 광전자는 최근 3개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36억원이었고, 그 중 52억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회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018년 기준 코스피의 경우 35%, 코스닥은 31%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
2017년 한 해 미성년자 2천415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일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 2천415명이 부동산임대로 504억1천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천795명에서 2017년 2천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천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천900만원, 2017년 504억1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천88만원에 달해 월평균 174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2]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6천2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6천100만원, 2016년 563명 109억1천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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