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현실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정비...미신고 관행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과 식약처의 맥주 제조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2014~2019.6월)’ 및 식약처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2014~2019.6월)’을 각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으로,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 수제맥주 업체 국세청.식약처 신고 및 실제 판매 품목수 비교 업체명 국세청 식약처 판매된
소득세 580억원 추징...건당 1천916만원 뇌물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천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천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천951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천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천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천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천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고지했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천65만원이었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천916만원. 나머지 62%인 4천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천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됐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
인천국세청과 부가세 신고간담회...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지난 8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발생해 인천청 관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사진2]또 세무사회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정욱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며, “이는 이금주 회장이 덕장(德將)의 리더십으로 회를 이끌며 인천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청 관내 지역에 자연재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정성균)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조명환)와 산학협약에 따른 '광주시 지원 취업 약정사업 회계과정' 교육을 마치고 지난 4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광주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일(72시간) 동안 지방회관 2층 전산교육실에서 송원여상고 3학년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해 회원사무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가가치세 교육 ▶소득세 교육 ▶법인세 교육 ▶원천소득세 교육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정성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의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가 고무적이다"며 "지속적 산학 협약을 통해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이달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 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납부유예 패키지란, 1개월간 납부해야 할 관세를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로 하여금,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게 하거나,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또는 반기)별로 정산하는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세관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며,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
최근 5년간 관세청 기관포상금 170억 중 122억 내부지급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 3.7%, 조달청 29.8%, 통계청 37.4% 조정식 의원 "기관간 형평성 위해 지급기준 규정 개정 필요" 국회 기재위 산하 4개 외청 가운데 관세청의 기관운영 포상금 내부 지급비율이 국세청 등 3개 외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에도 사기진작을 앞세워 포상금을 지급 중인 반면, 국세청의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관세청 내부의 쌈짓돈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어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2] 조 의원이 기재위 산하 4개 외청(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각 기관 포상금 중 내부 지급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세청으로, 총 170억원 중 122억원(71.8%)을 내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
보해양조(대표이사·임지선)은 광주·전남 대학생과 함께 근로정신대 강제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만나 역사 바로알기를 위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보해양조 대학생 봉사단인 젊은잎새 봉사단원들은 지난 5일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장성 백양사를 찾았다. 보해는 광주·전남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2] 젊은잎새 봉사단원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통해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수탈했는지를 생생하게 배웠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열기는 높지만 그 출발점이 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포함된 젊은잎새 봉사단원들이 근로정신대와 그 피해자들에 관심을 기울여줘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보해는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전남 대표 기업이다. 1981년부터 보해장학회를 운영하며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
부동산 양도차익 85조, 주식 양도차익 17조, 배당소득 20조, 이자소득 14조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과세 강화해야" 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배당, 이자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가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로소득 총 규모는 135조6천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가 부동산 양도차익 63%, 주식 양도차익 90%,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91%를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상위 1%가 10조6천132억원을 차지해 전체 61%에 달했다. 상위 10%는 90%인 15조6천572억원을 가져갔다.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위 0.1% 9천여명
502만 순수일용근로자 1인당 연 소득 968만원 유승희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자 위한 지원정책 강구해야" 순수일용근로자 절반이 연소득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운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천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천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순수일용근로자는 502만명이며, 나머지 315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로 집계됐다.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세관·대한상공회의소 발행 C/O…이젠 한 곳에서 모두 조회 통합조회 가능토록 시스템 연계…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 FTA 협정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 조회가 한층 쉬워진다. 관세청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 각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했던 종전 조회방식에서 탈피해 단일 사이트에서도 양 기관에서 발행한 C/O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웹주소인 ‘http://www.customs.go.kr/co.html’에 접속하면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 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지난 7일 이은정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사진1] 이 관세행정관은 부패·변질된 농산물 등 상품성이 없는 악성 장기체화물품 처리와 관련한 보세창고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화주가 장기간 방치한 체화화물에 대해 '화주물품포기각서' 등 구비가 어려운 서류의 제출 없이 폐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폐기방법도 소각에서 비료화·고철화 등 재활용으로 전환토록 하여 환경 보호 및 폐기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부산세관은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최영미 관세행정관은 체납업체의 수입 통관 처리시간을 지체시키는 불편요소를 파악, 별도의 채권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은 체납처분유예업체에 대한 수입통관시 부서간 문서로 진행된 절차를 전산화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으로 비용을 절감했다. '조사분야' 박부승 관세행정관은 정밀 자료분석 및 조사를 통해 한약재 총 3천톤 시가 132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세포탈, 부정수입, 밀수출입,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감시분야' 이효진 관세행정관은 최근 적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방문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세정지원" 협회 "외식업.서비스업, 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 건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를 방문해 협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및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1]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와줄 방안을 찾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자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함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프랜차이즈산업이 세원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협회장 등 협회 임원들은 이날 프랜차이즈 산업의 94%를 차지하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예대금리차, 2016년-2.17% 2017년-2.28% 2018년-2.33%…3년 연속 증가 시중은행 지난해 이자이익 22.8조원, 3년 연평균 약 21조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배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리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지난 3년 연속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6년 19.1조, 2017년 20.7조, 2018년 22.8조원 등 매년 증가해 왔다. 이같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대마진으로,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갑질' 감사인을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2]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번 회계개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사진3]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
지난해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패소율 48.0% 최근 6년간 변호사 135명 채용...정부부처 중 최다 국세청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나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의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높아지고 있으나 패소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율은 2014년 5.6%, 2015년 8.3%, 2016년 11.5%, 2017년 11.1%, 2018년 13.3%로 증가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의 패소율(건수)은 2014년 39.5%에서 2015년 57.3%로 뛰더니 2016년 38.7%, 2017년 36.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48.0%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단위: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255 419 515 447 495 2,131 선임 비율 5.6 8.3 11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8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