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 217억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불법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 수입 적발금액이 2017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0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2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식품 수입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 수입 적발은 2015년 10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세수진도율 71.1% 올 8월까지 세수는 20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72.6%)보다 소폭 하락했다.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에 따르면, 1~8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58조2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보다 1조1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56조3천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보다 1조3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49조8천억원으로 4천억원 가량 줄었으며, 교통세는 9조4천억, 관세는 5조5천억 각각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72.6%) 대비 소폭 하락(1.5%p)했으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0.2%)과 비교하면 0.9%p 상승했다. ○국세수입현황(단위:조원,%,%p) [사진2] ※ 최근 5년(2014∼2018년) 진도율 평균(결산기준)
법무법인-광장 320회, 율촌 294회, 태평양 280회, 세종 213회 대기업-에스케이 112회 최다...삼성 77회, 엘지 69회, 롯데.케이티 49회 순 이태규 의원 "신뢰 의심할만한 사례들 상당…신뢰도 높이는 방안 찾아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무려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5회 꼴에 달했다. 7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8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은 공정위 직원을 총 802번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이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후 작년 1월부터 직원이 법무법인 직원이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으로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세종세무서(서장·손영준)는 지난 5일 세종축제가 열린 세종호수공원의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19' 행사장을 찾아가 스타트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개최했다. [사진1] 세종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들은 오는 8일까지 현장상담실에서 청년창업자 등 방문 시민들에게 1 대 1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손영준 서장은 방문 납세자에게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선대리인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창업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직접 나눠줬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업들이 세금고민 없이 창업 및 경영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들도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세종서는 납세자들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세금 관련 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해 창업·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참여…연말까지 실시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거래, 가족간 대출의심 거래 등 집중 조사 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 계획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내용 합동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갖고 이달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5개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강남 4
법인세 66.3% 증가…소득세 59.5%, 상속·증여세 59.1% 순 김정우 의원 "개인·법인간 세부담 격차 줄이는 방안 논의해야"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 증가율 59.5%를 약 7%p 앞섰다. [사진2] 법인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 표준 3천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적용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구간(22%) △3천억원 초과 구간(25%)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8조2천871억원(66.3%)이 증가했다. 2014년 42조6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추징액 대비 징수비율을 따지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 행정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 7일 심기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881명을 세무조사해 6천95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보다(908건)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240억원(3.6%) 증가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그러나 외형상 최대 성과를 거뒀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세무조사에 이은 징수율은 지난해 60.1%(4천185억원)로 최근 5년내 최저 수치를 기록.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은 2014년 77.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 65.6%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67.6%로 상승.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다시 63.8%로 하락하다 지난해에는(60.1%) 60%대를 간신히 유지. 특히 지난해 현금수입업자 83명을 세무조사해 727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19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26.5%라는 최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69.4%로 5년 내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7일 회의실에서 새내기 직원 27명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새내기를 위한 업무소통 팁, 인사관리 규정 강의,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를 대표하는 선배들의 좌충우돌 입사경험담 등 새내기 직원들의 관심사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신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국세청의 주인공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새내기들의 공직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업무소통 팁과 인사관리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60년생부터 90년생까지의 연령대별 직장선배의 경험담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90년생 20대를 대표하는 조사2국 권○○ 조사관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경험담'으로, 80년생 30대 대표 운영지원과 이○○ 조사관은 '언니는 그때 이랬었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들려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청은 이들 새내기 직원 27명에 축하선물로 이름과 좌우명을 새긴 초심(初心) 도장, 명함과 함께 사무용품 일체를 담은
김정우 의원, 실적 저조한 위원회 정리해야 기획재정부 소관 전체 위원회 24개 가운데 9개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관 24개 위원회 중 2018년 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는 9개에 달했다. 김 의원실이 집계한 해당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 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이다.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는데, 9차례의 워크숍 예산으로 7억900만원을 집행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지난해 서면 회의만 4차례 열고 회의 경비로
롯데주류는 한글날을 맞아 베트남 후에시에서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사진2] 지난 5일 사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를 통해 롯데주류가 후원하고 '후에 세종학당' 주관으로 베트남 전국 12개 세종학당 학생이 한글날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는 한국어 글짓기 대회, 케이팝 경연대회, 한-베 문화퀴즈, 캘리그라피 체험이 진행됐다. 약 30여명이 참여한 한국어 글짓기 대회는 초급부문은 ‘내가 한국어를 처음 만났을 때’, 중·고급부문은 ‘처음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어휘력, 정확성, 구성 등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케이팝 커버 경연대회는 예선부터 21개팀이 참여해 케이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8팀이 본선에 진출해 한국 춤과 노래 등을 선보였다. SNS 사전 점수, 표현력, 무대매너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 상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롯데주류는 캘리그라피로 한국 전통 부채를 디자인해보는 전통문화 체험, 한-베 문화퀴즈 등도 함께 진행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한류열풍 등으로 베트남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7일 '2019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19, G-Mark)'에서 2개 제품이 본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2]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최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평가하며, 수상작에는 'G-Mark'가 부여된다. 심사 영역은 제품, 공간, 미디어, 시스템, 솔루션의 5가지 카테고리이며, 금호타이어의 제품은 운송장비 및 산업시설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금호타이어의 제품은 승용차용 신제품 '마제스티(Majesty) 9 솔루스 TA91(이하 마제스티 9)' 및 '엑스타(ECSTA) PA51' 이다. '마제스티 9'은 마제스티솔루스의 후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이다.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 또한 개선해 안전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최적의 패턴 블록 배열 및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감소시켰다. 또한 사이드월(타이어 옆면)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외양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데코레이션을 넣었고, 트레드(타이어 접지면)에는 규칙적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최근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운영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일 남구 관문시장, 서구 비원건강증진센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세금고충을 해결했다. [사진2]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됐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남구 관문시장에서는 조경래 세무사와 정동호 세무사, 서구 비원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이종욱 세무사와 배영민 세무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조규룡 세무사와 박기양 세무사가 참여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한순철 부회장과 차원식 홍보이사가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방세무회와 대구광역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인 마을세무사제도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세무사회는 "이번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몰라서 부과받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의무 성실 이행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고도움서비스 통해 15만명에 맞춤형 안내자료 관세청 수출신고자료,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 '챗봇 상담서비스'로 전자신고 지원 오는 25일까지인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번 신고에서 처음으로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하고, 부가세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4만명으로, 2018년 2기 예정신고(88만명)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1.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발생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28종으로 늘려 제공한다. 국세청 또한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하는데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폐업률, 2016년 12.18%로 가장 높아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1.0%로 2005년 통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 때인 2016년, 12.18%로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2]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으로, 가동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12월31일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자이고, 폐업사업자는 해당 연도 중에는 사업(가동)했지만, 12월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한 사업주를 말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
상위 1% 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 2억6천417만원…전체 평균 7.5배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 3천519만원 심기준 의원 "소득 양극화 해소방안 모색해야" 근로소득자의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180만553명이 전체 근로소득 633조6천11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02조9천708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사진2] 특히, 상위 1% 18만55명의 근로소득은 47조5천652억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6천417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1천800만5천534명의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 3천519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하위 10%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 243만원의 108.5배다. 근로소득 총액은 2013년 498조283억원에서 2017년 633조6천117억원으로 27.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은 3천44만원에서 3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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