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30일 4층 대강당에서 제51대 제영광 신임 세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2] 제영광 신임 세관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하고 "신속통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량 먹거리와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간 소통 강화와 다양한 의견을 직장생활에 반영해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136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세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제영광 세관장은 1963년생으로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학 행정학 석사 및 한남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세원심사과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감사관 등 관세행정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30일 AEO인증기업인 경북 영주 소재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노벨리스코리아(주)를 방문,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노벨리스코리아(주) 이상인 공장장 등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UBC(사용된 음료 캔, Used Beverage Can)에 대한 국가자원 전략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UBC 스크랩 등의 원재료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원재료 적기 수입통관, FTA활용 및 관세환급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약속했으며, 재활용 가치가 높은 UBC 스크랩에 대한 국가자원 전략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지난 29일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터스포츠 경기 관람 및 경기장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모터스포츠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취지로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성료한 '굴링픽(굴링+올림픽: 폐타이어를 이용한 예술 놀이)' 대회에서 종합우승한 광주 도산초등학교 및 선운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엑스타 레이싱팀' 김진표 감독에게 모터스포츠 기초 교육을 받고 경주 차량과 드라이버를 직접 만나는 '그리드 워크(Grid Walk)', 경기장 서킷을 주행하는 '달려요 버스' 이벤트 등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레이싱 드라이버, 미케닉 등 모터스포츠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 직업군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엑스타 레이싱팀이 출전한 슈퍼레이스 ASA6000클래스 7차전 및 슈퍼바이크 결승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오선근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모터스포츠를 접하기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 10~100억원이하 기업 늘고 100~1천억원이하 기업은 줄어 국세청이 기업 조사건수를 줄이고 있음에도 강도는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사강도가 큰 기업보다 더 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100억 이하 기업과 100~1천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4년 새 계속 감소했다. 10~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각각 1천637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7년 1천304건, 2018년 1천154건으로 줄었다. 100~1천억원 이하 기업도 2015년 3천73건에서 2016년 3천57건, 2017년 3천16건, 2018년 2천5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100억원 이하 기업과 100~1천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 강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이 10~100억원 이하 기업은 같은 기간 계속 증가한 반면, 100~1천억원 이하 기업은 감소했다. 10~100억원 이하 기업의 평균 추징액은 2015년 2.8억원, 2016년 3.1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4.4억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인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현행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측의 요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2019 감사계약 기준)를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1차 등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견책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검찰·경찰 조사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소됐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가 5건, 뇌물수수가 2건, 향응·금품수수 3건, 절도 2건, 공무·업무방해 6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사기관 처분 이후 자체 처분은 대부분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41건 가운데 경징계가 107건을 차지했다. 불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29건, 견책 10건, 감봉 5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연수원 직원의 2017년 금품 수수행위와 올해 서울 세관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정직이 6건, 파면 3건, 해임과 강등은 각각 2건이었다. 홍 의원은 "최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계속 줄고 있다. 연도별 전체 법인 조사건수는 2015년 5천577건에서 2016년 5천445건으로 132건으로 줄었으며, 2017년에는 5천147건으로 전년보다 298건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4천795건으로 352건 감소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5천억 초과 대기업 조사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06건으로 38건 줄었으나, 2017년에 130건으로 24건 늘더니 지난해에는 169건으로 39건 증가했다. 특히 영세 규모로 볼 수 있는 10억 이하 법인의 조사 건수는 전체 조사 비중은 낮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5년 225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6년 232건으로, 다시 2017년에 233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273건으로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2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41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천6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추징세액은 2017년 1천302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올해는 1천78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5건으로 1천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가장 적은 추징금액이다. 각 연도별로는 2009년 10건의 세무조사에서 469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듬해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25건, 22건으로 늘어났고 추징세액도 1천534억원, 1천5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2천304억원, 2014년 4천885억원, 2015년 2천127억원, 2016년 5천6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1천302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78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 2009~2018년 연도별 공공기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소득이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업소득은 495조1천886억원으로 2017년 대비 498조4천51억원 보다 3조2천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2천억원, 금융법인이 46조9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천억원 가량 소득이 증가했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3조5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기업소득은 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속 증가해 왔다.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최근 8년간만 해도 2%에서 7%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직전인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정성균)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강진 주작산 휴양림에서 정성균 회장을 비롯 14개 각 지역회장 등 6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직자 워크숍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개회식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및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의 내빈 축사가 있었다. 정성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지방회의 실천목표는 회원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직자를 중심축'으로 전회원이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3] 정 회장은 "'회직자는 회원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회직자는 개인의 희생도 필요하며 대의(大義)를 위한 헌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길을 택한 회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 선출된 회직자가 소통하고 회직자가 회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장 공약사항 △제4차 산업과 세무사사무실 운영실무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규정 △각종 행사 시식순 및 의전 등 순서대로 주제발표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국세청 4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4.6%에 그쳐 유리 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창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처별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도 하위직 공무원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소방청으로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4.6%, 관세청 5.6%, 법무부(검찰청 포함)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 순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66.7%의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경찰청 51.9%, 보건복지부 35.8% 순이었다. 다른 부처들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5%대로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고위공무원 5.5%(일반직만 대상), 3급 공무원 9.2%, 4급 공무원 16.9%에 그쳤다. 반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의 비율은 각각 45.05%, 47.2%, 45.6%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와 4급 이
몽골과의 교역과정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공인업체들의 통관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한편, 세관검사 또한 크게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한국과 몽골간의 AEO MRA 체결로 국내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 이후 전면 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해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몽골과의 AEO MRA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 됐다. 관세청 특히,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 시: 2019년 10월 12일(토) 오전 11시 30분 장 소: 그랜드힐스턴 4층 셀레나홀 연락처: 063-278-0007(사무소)
올해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2018년 42조9천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43조원 이상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 유입규모가 작년 수준일 것으로 가정한 금액이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로 모든 국가 중 1위다. 특히 일본계 자금은 저축은행(2019년 3월 기준)과 대부업(2018년)에서 각각 69%, 9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제1금융권은 2017년 35%에서 올해 32%(추정)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1%에서 올해 54%(추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경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0일 채성완 관세행정관 외 2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채성완 행정관은 관세청 대외정보 (CI: Customs Intelligence) 전담요원으로, CI활동 중 입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첩보에 대해 관세청 최초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재산 확인 기법을 발굴하고, 체납부서와 협업해 체납액 10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조유진,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9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유진 행정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서울세관 자체 T/F팀을 구성해 관내 피해 예상 업체 대상 안내문 배포, 기관장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수출지원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 지원 및 적극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희정 행정관은 재수출조건(시험용)으로 감면받은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재수출조건의 이행 뿐만 아니라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8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