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고객대상 CMS·펌뱅킹 서비스 제공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KB국민은행(은행장·허인)과 'WEHAGO와 금융의 결합, Digital Transformation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2] 지난 1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와 KB국민은행의 금융 플랫폼이 지닌 강점을 조합해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의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WEHAGO 가입 기업들이 주요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의 Star CMS 및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WEHAGO 내에 'KB Zone'을 구성해 뱅킹, 카드, 보험 등 KB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이 금
대전국세청·서대전세무서 방문…소통행보 가속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상황 살피고 기업에 지원방안 적극 안내 주문 부가세 예정신고, 세원특성 맞는 안내항목 발굴로 성실신고 지원 당부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1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찾아 소통행보의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2]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한재연 대전청장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그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장려금 수급대상이 크게 늘고 반기 지급제도가 첫 시행됐음에도 관리자 및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잘 마무리돼 감사하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기한후 신청을 마지막까지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 중인 만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지역상공회의소 등 가능한 많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상식과 가치에 어긋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지난 8년 동안 기획재정부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449명, 공인회계사는 99명에 달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회계사 수는 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012년 11명에서 2013년 37명, 2014년 51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5년 121명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는 징계인원이 감소해 2016년 90명, 2017년에는 57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2명, 올 8월까지 30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극히 소수였다. 2012년 2명, 2013년 4명에서 2014년 14명으로 뛰더니 2015년 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부터는 감소해 2016년 17명, 2017년 1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8명, 올해 8월까지 4명의 회계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인원 548명 중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자가 457명(83.4%)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16조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33명,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위반 2
지방세 포함...10개국은 27.5%인 우리나라보다 높아 OECD 36개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 36개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3.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019년)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보다 4.0%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는 10개국이었으며, 낮은 국가는 25개국이었다. 프랑스가 32.0%로 가장 높았으며, 헝가리가 9%로 가장 낮았다. 독일 29.9%, 일본 29.7%, 미국 25.9%, 영국 19.0% 수준이었다. 2013년 대비 2019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등 5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17개국, 그대로 유지한 국가는 호주 스위스 등 13개국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 국가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호주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오스트리아 25.0 25.0 25.0 25.0 25.0 25.
기재부 "면세자 비율 축소위한 인위적 공제 축소 없다" 인위적 공제 축소시 저속층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근로소득 증가통해 면세자 자연감소 추진이 효율적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 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자연감소가 효율적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근로소득자 대비 면세자 인원은 2014년이 가장 높았으며, 해가 갈수록 이같은 면세자 인원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 근로자 수는 1천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면세자 수는 531만명으로 전체의 32.4%를 점유했으나, 2014년에는 크게 늘었다. 2014년 전체 근로자 수는 1천669만명으로, 이 가운데 48.1%에 달하는 802만명이 면세자로 집계됐다. 이후에는 면세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돼, 2015년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46.8%, 2016년 43.6%, 2017년에는 41.0%가 각각 면세자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사진2] 홍 부총리는 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그는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인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등 가계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깨끗하게, 알뜰하게, 찾아가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비스산업.디지털무역 등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양대 축인 제조업.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차질 없이 추
31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충족 일반분양 예정물량 많은 지역부터 적용 검토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 해소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정조건 충족시 유예기간 부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달 23일 종료된 가운데, 늦어도 이달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현재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포함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사진2]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또한 1일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
연말까지 32개 관계기관 합동단속…8~9월 이상거래 1천200건 우선조사 강남4구·마포·성동·용산·서대문 등 집중 조사지역 선정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주택매매업자에게도 LTV40% 규제 도입 9·13부동산 대책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온 부동산시장이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사진2]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일 발표한 이번 부동산 시장안정 보완대책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등으로 압축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는 등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보완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목포세관(세관장·김성원)은 1일 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제12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김성원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목포세관은 122년간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그 의미를 되새겨 끊임없는 혁신과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 및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방사능물질, 불량먹거리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목포세관은 목포항 개항에 맞춰 1897년10월1일 목포해관으로 개청했으며, 이후 1946년4월27일 목포세관으로 개편된 후 올해로 개청 122년이 됐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전영도) 초청으로 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울산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이후 부산청이 세정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세행정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상의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위축된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견기업 기준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서울산세무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신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무역 마찰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에 대해 보다 세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가 개통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엔티스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사전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납부에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무조사 분야의 성과는 아직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엔티스 가동 이후 국세청은 각 신고 때마다 맞춤형 안내자료를 사전 제공해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신고편의성 또한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엔티스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선정작업의 고도화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엔티스를 통해 높아진 조사 선정의 정밀도가 추징세액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3개년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보면, 엔티스 도입 이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이 들쑥날쑥한 데다 기업 규모별로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에 편차가 발생. 지난달 30일 박명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에서 2017년에는 평균 3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고작 2.2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고,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조사에서도 2016년엔 평균 199.5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119.6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하노이세관(세관장·즈엉 푸 동)과 '제6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2012년부터 총 6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베트남 FTA 이행 협력방안, 베트남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조사단속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협력방안, 서울-하노이세관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즈엉 푸 동 세관장을 비롯한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오는 5일까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관내 보세판매장, 인천공항 입국장 및 X-Ray 판독실,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베트남은 2015년 FTA가 발효된 이후 아세안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급성장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의 상호협력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세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자간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최근 5년간 폐업률보다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귀속 2년 미만 개인납세자 개업자 폐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45.1%를 기록해 조기폐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5년간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에 비해 1.4%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도에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 하락한 12.3%로 5년간 최저치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자 수 대비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개업한지 2년 미만 폐업자 수 비율은 2014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중 37.3%에서 2015년도에는 38%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도에는 45.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2016년 전체 폐업자 83만9천6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만1천731명이 폐업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폐업비율이 7.5% 증가했다. 2017년도에는 폐업자
SKS PE 로고 SK증권(사장·김신)은 PE사업부를 분사해 SKS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이하. SKS PE)로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SKS PE는 대표이사로 2005년부터 SK증권 PE BIZ를 이끌고 있는 유시화 전무를 선임하고, SK증권 PE사업부의 모든 인력 및 업무를 이관받아 기존 운용하는 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를 수행할 예정이다. SKS PE 조직은 전략투자사업부, PE투자사업부, 리스크관리실, 경영지원실로 구성된다. 전략투자사업부는 조효승 사업부 대표가 맡아 해외투자, 대형 프로젝트 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기존 지분 등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분야도 담당한다. PE투자사업부는 김병수 사업부 대표가 Growth Capital 및 Buy-out딜(기업경영권 인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SKS PE는 지난 15년간 총 17개 펀드, 누적 AUM(운용자산) 2조4천억원을 운용해 이 중 7개 펀드를 청산했고, 누적 IRR(내부수익률) 13%에 달하는 우수한 성과를 시현 중이다. 오랜 업력과 80여개 업체에 투자한 전문 PE운용사로 중소·중견기업 Growth Capital 투자에 강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지
'자료상=세금도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인=세금탈루' 자료상 업종, 과거 고·비철에서 인력공급·임가공·서비스업으로 확대 다수의 관련인들이 폭탄·도관업체 설립 등 자료상의 조직화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탈루 후 해외도피 '심각'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에 대해 대대적인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료상의 폐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자료상 행위는 허위로 정상거래를 증빙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다. [사진2]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따라서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도둑'으로 불린다. 자료상의 폐해가 이처럼 심각한 탓에 국세청 또한 비상한 관심과 감시에 나서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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