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천864건에서 올 7월 6만682건으로 6.8배 급증 국세청 분석 결과, 주택 2채 신탁 맡기면 종부세액 5분의 1로 떨어져 김정우 의원 "국세청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신탁재산 관련 법안 발의 준비" '부동산 신탁'이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2017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신탁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을 맡길 때 종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적인 세금회피 수단이 된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가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공시가격 15억원(A)·10억원(B)·8억원(C) 규모의 부동산 3주택을 모두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3천180만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A에 거주하고 B·C를 신탁사에 맡겨 명의 이전하면 57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신탁을 활용해 1주택자가 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연도별 신탁재산 건수 및 신탁재산 규모(단위:건,조원.금감원
투서에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 불량 의혹 담겨 연구원측 "원장실 비어 있었다...사실과 달라" "K대 발주 1건, H대 발주 6건...무분별 발주 아냐" "공식 채용절차 거쳐 초빙연구위원 채용" 등 해명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모 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자 투서가 접수됐다고 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 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이 담겼다. 이 투서에는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 원장실은 거의 비어 있다" "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혔다. 또 "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과다하다" "전 직장인 K대학과 H대학, 지인 위주로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서에는 "직원 채용에 기관장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원장의 지인채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인사팀을 원장 직속으로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2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의 보세공장, 보세창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보세사를 대상으로 수출입 보세물류 혁신과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주) 등 핵심반도체 기업과 이에 수출용 원재료를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물류업체 소속 보세사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최근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 관련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보세제도 운영에 따른 규제와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오 천안세관장은 "보세화물 관리전문가인 보세사와 세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기업의 수출입물품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보세구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 조세불복 90% 이상 심판청구 이용 조세불복기관 단일화하면 업무효율성 제고 기대 국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지방세처럼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필요 국세청과 감사원, 조세심판원이 운영 중인 조세불복절차를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심판청구 전치주의를 지방세와 동일하게 국세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있으며,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012~2018년 청구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현황(단위:건,%,일) 연도 90일 이내 91일~180일 180일 초과 평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처리일수 2018 2,311 30.2 3,107 40.7 2,220 29.1 173 2017 2,544 37.7 2,464 36.5 1,743 25.8 157 2016 2,753
EY한영, CxO 포럼 설문조사… 추진방법 '신기술 도입' 82% 응답 성공요소, 조직내 공감대 형성·충분한 내부 전문가 양성 꼽아 국내 기업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의 대부분이 '내부 업무 효율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대표·서진석)이 최근 국내 주요 기업 고위 임원 97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EY한영 CxO 포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회사의 디지털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복수 응답 가능)"는 질문에 응답자(68명)의 88%가 '내부 업무 효율 증대'를 꼽았다. 이어 63%가 '대(對) 고객 경쟁력 향상', 43%가 '신규 사업 발굴'을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의 목표로 답했다. 현재 소속한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답한 임원은 1명에 그쳤다. [사진2]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방법(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와 같은 '신기술 도입'을 꼽은 응답자가 82%로 다수를 차지했다. 타 업종·회사와 협업(56%)과 임직원 교육(54%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가 탈세를 더 했나?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더 셌던 걸까? 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다른 해와 비교해 특히 지난해 50억 초과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이 하나의 특징. 또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수입금액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이 많다는 점으로,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 초과 개인사업자(15억원) 다음으로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과세액(2.7억)이 많아. 이같은 추세는 최근 3개년 조사실적을 봐도 비슷한데, 2017년에는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1.4억)이 50억 초과(6.2억), 50억 이하(2.2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2016년에는 50억 초과 사업자(5.6억)에 이어 두 번째(3.2억)를 기록.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탈세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거나,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대응이 부족했거나 등등의 사유 때문으로 분석 가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국내 복권판매액 5년만에 33% 이상 늘어…지난해 4조3천억 판매 복권의 대명사 '로또' 2018년 판매수익금 1조6천969억원 팍팍해진 경제사정을 반영하 듯, 일시에 큰돈을 쥘 수 있는 복권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국정감사를 맞아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복권 판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복권판매 실적은 3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복권 판매금액은 3조2천827억원을 기록한 후 매년 상승해 2015년 3조5천551억원, 2016년 3조8천855억원에 이어 2017년 4조1천538억원으로 4조원대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4조3천848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6월말 현재 2조3천698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판매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복권의 대명사인 로또복권 구입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로또복권 판매수익금 집계 결과, 2014년 1조2천995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으며, 2015년 1조3천872억원, 2016년 1조5천207억원, 2017년 1조6천217억원, 2018년 1조6천969억원 등 매년 1천억원 가량 수익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의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중소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수출 후 관세환급 실적이 없는 관내 수출기업을 발굴해 환급가능성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관과 기업간 1 대 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관세환급은 수입한 원재료로 수출제품을 생산해 수출한 경우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 제조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실적만으로도 간편하게 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근로빈곤 해소를 위해 가구당 지급금액을 늘리고, 재산요건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하반기 도입을 계획중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근로빈곤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장려금은 389만 가구에 4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수급 가구 수가 2.3배 증가했고, 금액도 3.3배 증가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104만 청년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산요건을 최대 6억원으로 확대해서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으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60만명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환영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45%, 약 1천200만명이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
유승희 의원 "전체 노인 중 42% 노인 기초연금만 수령"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고령·저소득 노인 7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5~10만원 추가로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노인 절반이 빈곤인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746만명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비율은 4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26%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5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3년에 걸쳐 2021년까지 최대 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노인빈곤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달 기초생보 생계 급여 산정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된다"며 "사실상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문제가 5년 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이 30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줬다 빼앗는 격인 기초연금 문제를
관세청, 발효 이전부터 인증수출자 심사 진행 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 반드시 필요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 거부신청 없으면 자동 부여 한·영 FTA가 오는 11월1일 발효예정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예정에 따라 한·영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영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FTA 발효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한 한·영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FTA를
일 시: 2019년 10월 5일(토) 오전 11시 장 소: 드메르 웨딩홀 2층 C 연락처: 061-371-5050(사무소)
서울세무사회-송파구시설공단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 실시…회원 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 1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모)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사진2]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8월19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수료식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산하기구인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겸해 개최됐다. 박용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의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준 내빈 여러분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원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과정의 교육생은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했으며, 수료생들이 업무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세무사들이 강사로 나서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했다"며 "오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을 통해서 모두 취업에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3]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먼저 송파구여성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연봉이 평균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재부가 제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봉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곳은 한국투자공사 4억1천만원이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3억9천900만원, 중소기업은행 3억9천700만원 순이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5천만원, 2억6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기본연봉은 매년 차관의 연봉과 연계해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할 경우, 2018년도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3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규정으로, 실제 보수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
공무직 임금.복지수당 부처별 차별 심각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당이 부처별로도 차이가 있고, 부처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에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무직 근로자 수당 예산편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하며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 의원이 기재위 소관기관 임금체계를 비교한 결과 기재부는 공무직(사무직) 임금이 최소 170만원~최대 약 330만원인데 비해 통계청은 최소 150만원~최대 약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3개 수당은 모든 부처에 공통 적용하도록 했지만, 명절상여금만 보더라도 통계청은 ‘연간 80만원’, 관세청은 ‘연간 100만원’, 기재부는 ‘월 기본금의 40% 수준’으로 부처마다 상이했다. 유승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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