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0일 채성완 관세행정관 외 2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채성완 행정관은 관세청 대외정보 (CI: Customs Intelligence) 전담요원으로, CI활동 중 입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첩보에 대해 관세청 최초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재산 확인 기법을 발굴하고, 체납부서와 협업해 체납액 10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조유진,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9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유진 행정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서울세관 자체 T/F팀을 구성해 관내 피해 예상 업체 대상 안내문 배포, 기관장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수출지원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 지원 및 적극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희정 행정관은 재수출조건(시험용)으로 감면받은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재수출조건의 이행 뿐만 아니라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조용근)는 지난 27일 수원중앙초·중학교(교장·박은철) 교정에 장애·비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장으로 도예공방(석성 나눔의집 4호점)을 건립, 기증식을 가졌다. [사진2] 이번에 준공된 도예공방은 석성1만사랑회에서 2억500만원 예산을 들여 지난 9개월간 면적 64평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해 1층에는 전기가마, 전기물레, 토련기 등을 비치했으며, 2층에는 수업 프로그램과 도자기 및 도예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했다. 친환경적으로 건립된 이곳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도예기술을 연마하는 통합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로 하여금 도자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졸업후에는 도예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근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석성나눔의집 4호점'으로 불리는 도예공방이 완공됨에 따라 지적장애 혹은 발달장애 학생들도 이곳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도예공예사로서 전문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석성1만사랑회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자진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2015년~2019년 8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과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총 84만7천765건으로, 과세금액은 1천517억9천600만원이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천628건에서 2016년 3천111건, 2017년 2천267건, 2018년 2천20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4천33건에서 2016년 10만5천893건, 2017년 14만5천744건, 2018년 20만7천410건으로 4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3만5천852건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증가 추세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작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시간 통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SK증권(사장.김신)은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증권 고객에게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세미나,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은 세무법인 동안과 정영화.김형석 세무사로 구성됐다. 강성호 SK증권 상품혁신본부장은 “최근 들어 가업상속 및 승계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SK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업상속.승계에 관한 세무 세미나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2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9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천991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579명 △경남 1천675명 △경북 1천543명 △전남 1천330명 △부산 1천278명 △충남 1천70명 △인천 1천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천242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만1천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천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5
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산하기관들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5억7천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2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8,489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재정정보원은 9,371만원, 한국투자공사 8,300만원 순으로 고용부담을 납부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납부했으나, 2019년에는 1억원 넘게 납부해 2014년과 비교해 3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채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선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에는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하였지만 2018년까지는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하여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9년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
해외직구 되팔이로 관세를 포탈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직구 탈세족'을 적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온라인 상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로 관세포탈을 일삼는 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물품 수입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자 관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해외직구로 들여온 외국물품을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되팔거나, 외국물품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 몰래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고 되팔면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등에 해당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관련 탈세혐의자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판매자의 온라인 마켓 아이디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탈세혐의자가 이메일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바꾸
청탁금지법, 음주문화 변화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기타 유흥주점, 골프장에서의 접대비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천323개, 접대비 총액은 92조8천323억원이었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천700만~1천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천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천689만원에서 2017년 1천531만원에 이어 2018년 1천446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2018년 4억2천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천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천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이 3천6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의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자는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 2016년 1천175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66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52명이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음주운전 징계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최다 징계부처는 교육부로 5년간 1천970명에 달했다. 이어 경찰청 342명, 국세청 220명, 법무부 208명 순이었다. 관세청은 30명. 김한정 의원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체납액은 총 3천166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 있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28.1%, 농수축산물 24%, 주류 8.1%, 중고자동차 7.7%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난해 6천건에 이르던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검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가 6천41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통관검사는 1천429건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뤄지면 올해말까지 검사 건수는 3천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동안의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의지가 약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3년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9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내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조사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단위;건)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계 5,577 5,445 5,147 4,795 1천억원 이하 4,935 4,926 4,553 3,991 1천억원 초과 642 519 594 804 (1천억 초과 비중) 12% 10% 12% 17%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단위:억원, 자료 박명재 의원실)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계 55,117 53,837 45,046 45,566 1천억원 이하 22,328 19,494 23,313 14,648 1천억원 초과 32,789 34,343 21,733 30,918 (1천억 초과 비중) 59% 64% 48% 68% 실제 수입금액 1천억원
2017년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재산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 편법증여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대비 44%이며, 증여건수는 1,028건(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 1,339건(57.4%), △1억~3억 630건(27%), △3억~5억 191건(8.2%), △5억~10억 117건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불법 자본거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위반 액수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2014년 6조7천299억원, 2015년 4조7천141억원, 2016년 4조1천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5천953억원이 적발돼 작년 1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단속 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2조1천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올해 6개월에만 작년 한해 6천523억원에서 무려 3.5배 가량 증가해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
관세청이 추진해 온 혁신사례를 국민들이 직접 평가단으로 참석해 국민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장이 열렸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내부전문가, 국민정책자문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공유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평가단으로 직접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공유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정부혁신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실제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혁신을 적극 추진 중으로, 지난 8월부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규제개혁 및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50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날 공유대회에서는 50건의 사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7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했고, 인천세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1천만명 시대, 편리한 직구환경,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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