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지난 20일 본사에서 '제5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정다미 교수(명지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위촉됐고, 한종수 교수(이화여대 경영학부)와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지현미 교수(계명대 경영대학)는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다. 새로 위촉된 정다미 교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한세실업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문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임기 1년간 삼정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된다.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저널'의 기고 작성 및 간행물 감수,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종수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최근 정부의 회계개혁 이슈인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新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에게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정KPMG ACI 자문교수로서 감사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가운데,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비공개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1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돼 잠재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평가했다.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 52조원으로 이전 2015년 45조원에 비해 15.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 법인세수
한국세무사회, 9회 전국상업경진대회서 취업박람회...홍보부스 설치도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회계프로그램인 ‘케이렙(KcLep)’이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전국 상업경진대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전국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전 한마당인 제9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순천에서 개막해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세무실무 등 총 14개 부문의 예선을 통과한 1천600여 명의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겨뤘다. [사진2]특히 한국세무사회에서 출제에 참여한 ‘세무실무’ 부문에서는 참여 학생중 80%가 한국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케이렙(KcLep)’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18·19일 양일에 걸쳐 취업박람회 및 동아리 엑스포 경연장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했다.세무사회는 경진대회에 참가한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안내하고, 브로슈어, 홍보물, NCS기반 세무·회계 교육 교재를 제공해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기로 한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홍보에도 앞장섰다.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송창섭 교사는 “변
ㅁ빈 소 :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5호(02-1811-7755) ㅁ발 인 : 2019년 9월22일(일) ㅁ장 지 : 삼각지성당 묘원 ㅁ연락처 : 02-598-3216
증권거래세 폐지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과세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및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과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융투자협회(회장·권용원)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박영석)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제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별로 거래세, 양도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음에 따라 통산할 경우 손실이 났음에도 상품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뷰티산업 전시회인 ‘InterCHARM Koera’에서 국내 화장품산업의 FTA 활용 수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세관은 이번 설명회에 사전참가 신청한 100여개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와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활용과 상대국의 검증대응 및 서울세관의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인증수출자 지정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 맞춤형 일대일 FTA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수출기업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뷰티 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희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송달시점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가 아닌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람한 때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전자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전자송달의 효력을 인정한데 따라 전자고지를 지연 열람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전자고지 신청 철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납세고지서 발송에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송달간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라는 명분 아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를 더 배치키로 한 가운데, 이처럼 변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상당수. 특히 국세청 내부 직원들조차 일명 '변호사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상당수로 나타나지만, 딱히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 이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 지방청 송무파트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행정소송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세법해석과 사실관계 판단 쪽에서는 오히려 경력이 풍부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이 매년 송무 파트에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다른 직원은 "관리자들은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부실과세나 소송패소와 관련해 질책을 하면 외부전문가 그 중에서도 변호사를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말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변호사 일자리 창출로 보인다"고 일갈. 게다가 국세청에 채용되는 변호사 중 상당수가 조세소송 경력이 일천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국세청에 채용
국세청(청장·김현준)이 주최한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에서 '두발로'팀의 '절세미녀'와 김진범씨의 '성실납세, 행복사이클'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 이미지 제고 △성실납세의 중요성 △복지세정을 주제로 지난 6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광고, 애니메이션 영상 두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국세청은 응모한 광고 영상 28편, 애니메이션 23편 등 총 51편 중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내부 직원의 호응도를 반영해 광고 영상 5편, 애니메이션 4편, 인기상 1편 등 10편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광고영상 분야 금상은 영세한 사람들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인 주인공을 '절세미녀'로 재치 있게 표현한 '두발로'팀(봉승관, 강초원, 김종대, 박종인)의 '절세미녀'가 선정됐다. 은상(1팀)은 △'킴특'팀(김세현, 강희건, 박종우, 김대현, 이은지)의 '지금까지 이런 커플은 없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경우의 수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9일 조세언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할 것이고 자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주지 않고 세무조정 업무만을 허용하되,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의 수료를 거쳐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과 불법 세무대리 변호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추진 안이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원 회장은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회계업무로, 회계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입법으로 명의대여를 조장해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면 납세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으며,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 리베이트 문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공정경쟁 기틀 마련 고시 개정 주도적으로 이끌어...대표 유통단체 존재감 과시 "지난달 화성의 한 도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7월에는 안산, 6월에는 인천의 한 도매업체도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이 재행정예고된 지난 19일 "리베이트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도매사업자들의 현 실상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중앙회장에 취임한 이후 도매사업자들에게 줄곧 "생존가격 준수, 내실경영"을 외쳐왔다. 내실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리베이트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리베이트 개선 작업을 조용히 추진했다. 이번 국세청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은 (유통 쪽에서는) 사실 오 회장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6년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와 주류유통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리베이트 불공정 행위개선 주류유통단체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유통단계에서의 자발적인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지원, 불공정 탈세 엄단, 세정지원, 국세행정시스템 혁신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정밀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와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할 계획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고액.중요사건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의무화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 더 늘려야 적법 과세처분 위한 업무처리 상세 매뉴얼 제작 필요 고액 과세쟁점 사안, 관리자 검토와 의견기재 의무화 본청.지방청에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과세품질 평가 하위직원, 본.지방청 전입 제한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변호사를 더 확대하고, 고액 또는 중요 사건의 과세기준자문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토록 하는 한편, 조사 종결 전 적법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를 더 배치한다. [사진2]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6명과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발
<국장급 인사> □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기획재정부) (2019. 9. 20日字)
경기광주세무서(서장·나정엽)는 올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19일 아침 출근시간 대에 경기광주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권익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1] 나정엽 경기광주서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리플릿도 같이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경기광주서는 특히 이번 세무지원 소통주간기간에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봉사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하는 ‘무료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경기광주서는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의 위기극복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나정엽 경기광주서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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