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지난 26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스템코(주)를 방문해 수출통관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1995년 설립한 스템코(주)는 TV, 노트북,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COF(Chip on Film, 고정밀집적회로필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14년 세계 최초로 양면 COF(2-Metal COF)를 양산화한 이래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국내, 해외에 걸쳐 전세계 COF 시장의 약 3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정, 2018년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등 지속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우수 중견기업이다. 서울세관은 이날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를 유예하는 등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디스플레이는 수
지난해 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7천348만건에 발행금액은 2조1천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에게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23개사 중 14개사의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7천348만건, 발행금액은 2조1천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비 2018년 발행건수와 발행금액 모두 1.6배 증가했다. □ 모바일상품권 발행현황(단위: 만건, 억원, *()는 전년대비 증가율) ‘16년 ‘17년 ‘18년 발행건수 10,819 12,618 (16.6%) 17,348 (37.5%) 발행금액 13,032 15,915 (22.1%) 21,028 (32.1%) 이 중 2018년 기준 발행건수 기준 3만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은 약 94%인 1억6천231만건이며, 내년도 법시행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상습적으로 직구 상품을 되파는 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천68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 29%(4만2천93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30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3만4천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금액은 43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부과한 추징금액이 당초 493억원에서 495억9천여만원으로 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5~2018년분 추가예상세액 2억9천600여만원을 반영한 495억9천여만원의 추징금을 26일 정정공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2018 사업연도 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493억여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4.01%에 해당하며, 롯데칠성음료 측은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간담회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등 개혁과제 29건 건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공무원, 현업 관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관세사회에서 발굴한 관세관련 2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세공장특허대상 확대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제외 △보수작업 대상 규정 개선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관세사 AEO인증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출신고 취하제도 완화 및 적재기간 확대 등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물품검사시 관세사 입회를 강제하는 일부 세관의 관행과 적재지 검사대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사의 검사신청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
올해말 종료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 개선시설,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세제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난 25일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대전세관(세관장·임병철)은 26일 금산인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삼 및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홍보했다. [사진1] 대전세관은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제38회 금산인삼축제를 앞두고 열린 이날 홍보행사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전통인삼시장을 만들기 위해 한약재 등에 원산지 표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원산지표시 가이드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적극 안내했다. 대전세관은 "축제기간 한약재 수요가 많은 시기를 틈타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26일 전유경 관세행정관을 '9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전유경 관세행정관은 대형 위조물품 밀수입의 경우 허위 사업자와 대포폰 등을 사용해 신분을 은닉하고 화물이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순간부터 증거인멸에 돌입한다는 점에 착안,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중국 공급책부터 운송·통관책, 인수책, 국내화주까지 밀수가담자 총 6명 전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차량형 X-Ray검색기(ZBV) 검사로 컨테이너에 은닉해 밀수출하려던 외제 차량을 적발한 김진호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등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문을 알기 쉽게 제작·배포해 성실신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혜경 관세행정관을 뽑았다. 아울러 심사분야 유공자로 다국적 주류 수입업체 관세조사로 분쟁없이 200억원을 추징한 윤성진 관세행정관을, 중소기업지원분야 유공자로 한-미 FTA 검증대상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원산지 불충족 위험 해소에 기여한 류혜란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 세관장표창의 영예는 여행자 수하물 X-Ray판독으로 코카인 4.5kg(시가
금융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대출심사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대출심사 관련 총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에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업무 서비스에, 펀다는 중소기업은행과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에 나선다. 한편 이번 지정대리인 서비스 22건 중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등 3건은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10월말까지 7건, 올해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 체결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지정된 6건은 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며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해
이달 등록신청한 23개 회계법인은 12월, 내년 1월 결과안내 빅4 등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했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다.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1차 등록에서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안경, 예일회계법인이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는 다음달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 5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방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플라스틱, 헝겊 등 이물질이 포함된 스크랩 323톤 등 총 6건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폐기물의 수출입은 국제협약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폐기물이 외국에서 반송돼 국내로 되돌아 올 경우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1] 이와 관련 부산세관은 지난 25일 신항청사 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폐기물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 여부 판단, 관련기관 신고절차 등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민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최근 불법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차량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윤종기)과 함께 지난 25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전음주 정착을 위해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2] 26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날 고동우 오비맥주 대표와 임직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내기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을 받았다.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 카드에 직접 이름을 적으며 건전음주 실천을 약속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피해 실태, 예방법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포스터를 전시하고 '달라진 도로교통법 OX 퀴즈'도 운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오비맥주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7월에 실시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의 수상작을 실제 차량 스티커로 제작해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면허증과 함께 배부했다. 차량 스티커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운전습관이 확립되는 새내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
중기부 선정 'TIPS' 운영사인 더존홀딩스 컨소시엄에 협력기관으로 참여 비즈니스 플랫폼·창업보육센터 기반으로 투자·기술개발 등 전 과정 지원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주회사인 더존홀딩스와 협력해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집중 투자,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더존홀딩스 컨소시엄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신규 운영사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에는 더존비즈온과 키컴을 비롯해 강원도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TIPS는 미래 유망 스타트업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TIPS 운영사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선투자하고 보육, 추천하면 이후 정부가 심사를 통해 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이다. 선정된 TIPS 운영사는 정밀 실사를 거쳐 기관별로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활동에 나서게 된다. 더존비즈온은 더존홀딩스를 도와
'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 반대'...주제발표.토론도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360여명이 '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6일 웰리힐리파크에서 추계 회원 세미나를 열고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의지를 모았다. [사진2] 중부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법사위 상정 전-법사위 상정 후-정부입법안대로 통과 후' 등 단계별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정 전에는 지방세무사회 및 임의단체들과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법사위 상정 후에는 국회에 세무사의 동력을 쏟아 붓고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입법안대로 통과한다면 실무교육과 관련해 세무조정 등 일부업무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본회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재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3]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360여명의 세무사들은 "헌재 결정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악 반대한다"며 결의대회를 갖기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마약·테러 등 우범여행자에 대해 영상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추적·감시하는 우범자추적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우범여행자 추적 기능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장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장애 발생이 총 4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17년 105건, 2015년 71건, 2017년 64건 순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2006년 11월 T1 시스템(약 12.6억원)을 처음 구축한 후 2017년 11월 T2 시스템(약 29.4억원)을 추가로 구축하였고, 2019년 1월에는 노후화된 T1 시스템(약 44억원)을 재구축하는 등 우범자추적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장애 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신규 구축한 T2 시스템에서는 54건, 2019년 재구축한 T1시스템에서는 23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장애발생 주요 사유로 24시간 운용에 따른 노후 기기(CC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8일 2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