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상장기업들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연간 1조3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26건, 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3천3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세액(추징세액)은 매해 소폭 증가해 왔다.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도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포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현황(건, 억 원, %) (자료 : 국세청)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조사건수 226 223 228 233 226 부과세액 (추징세액) 12,179
최근 5년간 체납세금 소멸시효 따른 세금 면제자 1,965명 시효 경과 따른 세금면제율 2016년 4.1%➜2018년 5.2%로 급증 최근 5년간 납부할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천9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도 소멸시효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만5천5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천965명에 달했다. □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및 체납액 누적현황(단위: 명, 억원)(자료:국세청)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금자 3,705 4,485 8,095 11,763 15,512 체납액 73,616 109,679 207,373 236,816 331,405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천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
작년 4월부터 해외서 600달러 초과 카드사용시 실시간 세관 통보 우리나라 여행객이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천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시 우리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천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40만9천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천34건(7%), 중국 19만7천951건(6%) 순이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25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신규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워크숍은 2018년도에 임용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변화하는 국세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신규직원들이 일선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기법을 전수하고, 선배공직자가 들려주는 세무직의 이야기 등 공직철학을 나눴으며, 지친 심심을 달래기 위한 세계악기여행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정욱 인천청장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납세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당부했으며, 업무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신규직원들은 "모처럼 현안 업무에서 벗어나 배움과 공감의 시간이 됐다"며 "악기여행 공연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력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천청은 향후에도 신규직원들이 국세청을 선도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감면 종합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늘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중 대토, 개발제한구역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한도를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대토보상의 감면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이면 65%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기존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때와 비교해 양도세 감면율이 크게 감소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
지난 3년간 기재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1천8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킹시도는 총 1,80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만 798건으로, 이미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531건을 훌쩍 넘어섰다. 9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투자공사, 조폐공사 등이며, 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가 해킹 대응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별 해킹시도 건수는 한국조폐공사 486건(27%), 한국투자공사 446건(25%), 기획재정부 345건(19%), 한국수출입은행 156건(9%), 한국은행 136건(7%), 조달청 100건(6%), 관세청 78건(4%), 통계청 45건(2%), 한국재정정보원 10건(1%) 순이다. 분야별 위협탐지 건수를 살펴보면, '웹접근시도'가 603건(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웜/바이러스' 570건(32%), '유해IP주소' 569건(32%), '스캐닝' 33건(2%),
세무수첩 기본형 개별상호 주문접수는 내달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2020년 세무달력·다이어리·수첩'의 주문접수가 지난 20일에 총 127만부로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문접수는 세무달력 등 개인상호 인쇄에 대한 주문량이 집계된 것이다. 다만 세무수첩 기본형은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해 제작하므로 다음달 31일까지 개별상호 주문 접수가 가능하다. 개별상호 접수가 끝난 관계로 세무달력·다이어리 등의 품목은 이후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인쇄된 낱개 주문만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가 제작·공급하고 있는 '탁상용 카렌다'에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진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작품들로 구성된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13편의 작품이 배경이미지로 활용돼 카렌다 주문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탁상용 카렌다 3천부를 주문했던 이병렬 세무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카렌다에는 천편일률적인 배경 이미지가 사용돼 식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세무사회가 제작한 카렌다에는 수려한 배경 이미지를 수록해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면서 "올해에도 많은 작품이 출품되고 그 중에 출중한 작품이 선정됐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관균
농업과 어업간 세제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어업에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업지원 2법(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토록 했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은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어업회사법인은 세제조항을 신설해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 원 한도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농업분야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김현준 청장 취임 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전임 한승희 청장 때부터 이어져 온 '조사건수 축소' 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부담 없게' 조사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현준 청장은 25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기업인들에게 확인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는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범납세자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얘기로, 성실납세 독려와 세무부담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취임 후 세정업무를 본격화하면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되면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
청주세관(세관장·전민식)는 지난 24일 충북지역 보세공장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협의회서는 SK하이닉스 등 5개 업체에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7개의 안건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관세청 실무담당자들도 참여해 합리적인 규제개혁과제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민식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체들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같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안건을 적극 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충북지역 경제성장의 주역인 보세공장 업체들과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을 실시해 충북지역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2(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정부세종청사 10.3(목) 공 휴 일 10.4(금)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5(토) 공 휴 일 10.6(일) 공 휴 일 10.7(월) 자 료 정 리 10.8(화) 한국은행 국회 10.9(수) 공 휴 일 10.10(목)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10.11(금)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12(토) 공 휴 일 10.13(일) 공 휴 일 10.14(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15(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16(수) 자 료 정 리 10.17(목) [1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현장시찰] 군산 한국은행 전북본부 [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대구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국민 대신해 세금신고 할 수 있는가?'라는 한 경제신문 기고문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이후 한국세무사회장이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원 회장은 기고문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부터 언급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세무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무대리 전문성과 능력, 전문가 규모,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직역 간의 이해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해 2019년 말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보완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헌재 결정에 따라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해
대한상의,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현준 청장 "세무조사가 정상적 경제활동 저해하지 않게 세심히 운영" "부처간 협업해 기업성장 세정차원서 뒷받침" 상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등 10대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선 안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세무사 궐기대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자유발언 시간 단상에 오른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한국세무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고 변호사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법률사무와 행정사무 중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만 허용하면 될 것을 차후에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미래에 발생치도 않은 일을 우려하며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다. 유 회장은 "기재부는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재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에 교육의무를 부여한다는데 교육의무는 서서히 변호사법으로 옮겨갈 것이 자명하며 교육의무로 진입장벽을 높이려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
국내 선용품시장이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 등의 여파로 위축됐다가 최근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의 선용품산업(선박에서 사용되는 부속품, 식음료, 연료, 기타 소모품)이 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에서 국내항 중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부산세관이 24일 발표한 '부산항 주요선용품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유류를 제외한 부산항 선용품 적재금액은 총 4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가량 증가했고, 이 중 내국선용품 및 환급대상 수출물품이 59%(2천7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용품산업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국내에 유통과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해상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국내 선용품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성장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진단됐다. [사진2] 이와 관련, 부산세관은 선용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23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선용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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