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설비 등 5G망 구축 관련 투자에 대해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5G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바 있으나,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25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와 행정법'을 대주제로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며,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와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의 관계'를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최원 아주대 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방세학회는 이후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 범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말 제정됐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에게는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세제·재정 지
강원도 지역특산물인 곤드레가 세관, 지자체는 물론, 무역진흥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지원에 힘입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내수기업의 수출 총력지원으로 평창군 소재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2,500만원 상당 곤드레 1천kg를 지난 21일 부산항에서 선적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지난 4월 평창군의 수출지원 요청이 접수되자 수출성공을 위해 평창군, 농산물유통공사,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지원팀을 구축했다. 이후 FTA 활용(8.3%→0%)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동시다발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불과 5개월만에 수출성공이라는 성과를 냈다. 특히 대구세관은 평창군과 왕복 500km나 떨어져 있고 농민들이 수출 경험이 없는 만큼 참여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평창에서 관련기관과 농민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요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수출 성공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은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곤드레의 국내가격 안정 및 안정적인 농가 수입원 확보로 농민들의 가계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세관은 "이번 곤드레의 수출 성공사례와 같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3개 지방청은 15일 서울청서 국감 지방감사 1·2반 17일 4개 지방청 국정감사 예정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정기국정감사 일정이 여·야간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0월2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경제 및 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틀뒤인 10월4일에는 국정감사장을 국회로 자리를 옮겨 다시금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펼친 후 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착수된다. 세수조달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일에 예정돼, 세종시에서 국세청 본청만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하루뒤인 11일에는 국회로 다시금 자리를 옮겨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3주째인 14일에는 국회에서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가, 15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등 수도권 소재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1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이 지방 1·2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방감사 1반은 17일 한국은행
국세청이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고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중 절반이상이 비정기조사였으며, 감소폭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해 평균 5천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는 평균 1천936건(36.7%)을 차지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해 평균 4천608건으로, 절반 이상인 약 2천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그동안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해 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천477건에서 2018년 2천152건으로 소폭 감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23일 회관 회의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규탄하며 반대 결의를 다졌다. [사진2]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지난 8월2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고 이를 결사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구광회 회장은 각 임원들에게 업무현안 보고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국민청원 동의 및 개정안 반대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구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전회원을 비롯해 전국 1만3천 세무사 모두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회원 모두가 단합해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 간사가 참석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으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세무사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3일 담뱃세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르면, '궐련'은 현재로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봐서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권련형 전자담배'는 판매추이.일본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궐련(20개비) 2천914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2천595원, 액상형 전자담배(1㎖) 1천799원이다. 쥴 등 신종 액상전자담배는 1천261원(0.7㎖).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신종 액상담배의 제세부담금을 비교하면 100:90:43.2 비율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그러나 담배간 세율 부과 기준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판매 비중이 11.5%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체 담배 시장의 0.7%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일 전라남도 진도군 가계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된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환경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2] 롯데칠성음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응해 해양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후원 하에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해양환경 보전활동으로, 한국은 지난 2001년부터 동참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롯데칠성음료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을 비롯해 비영리 시민단체(NGO) 녹색미래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가계해수욕장 연안정화 활동과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과 함께 음료수 페트병을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부스를 방문한 참가자들에게는 캠페인 참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 원사를 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하기도
제10회 청렴문화제 개최…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렴 정신을 되새겨 보는 제10회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1] 서울세관은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2010년부터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왔는데, 청렴백설기 나누기, 청렴 패러디포스터 전시회, 청렴 영화 상영, 청렴낱말 맞추기,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문화제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중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질의응답형식으로 만든 '청렴 알쓸신잡 방송'과 경찰인재개발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공직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한 청렴특강도 실시한다. 또한 청렴문화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높이기 위해 6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후 행사응모권에 스탬프를 받은 직원을 포상하는 '빙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청렴은 공무원 자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이번 청렴 문화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분야에 청렴을 바탕으로 보다
□ 일시 : 2019년10월6일 낮 12시30분 □ 장소 :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파크빌리지
관세청, 2020년에 감시현장 근무체제 3조2교대로 전환 완료 월평균 근무시간 기존 월평균 288시간→240시간으로 '48시간 단축' 연평균 2천880시간 근무로 연간 576시간 단축…감시인력 피로도 감소 전망 공항만 세관 감시인력의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내년부터는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까지 세관 감시인력의 경우 24시간 전일근무에 나선 이후 하루의 휴무를 가진 후 다시금 24시간 전일근무에 나서는 등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피로도를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이같은 감시인력의 전일근무제로 인해 업무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는 감시공백의 발생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들어 감시인력 확충에 나서 왔다. 관세청은 그간 감시인력의 전일 근무제를 3조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29명을 확보후 일부 부서에서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올해 50명을 추가 확보했다. 내년 34명을 추가로 확보해 3조 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감시인력 근무체제가 3조 2교대로 전환되면, 전반근무(12시간)와 후반근무(12시간)에 이어 휴무가 가능해져, 과거 근무형태인 전일근무(24시간)-휴무-전일근무-휴무-전일근무-휴무-전일근무
서울지방국세청이 오스템임플란트(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41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청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의 2014~2018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 41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32.89%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소 : 충남 아산시 온양장례식장 2층 발인 : 2019년9월24일 07시30분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2018년 17.1%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총 4조5천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천938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원에서 2018년 1조1천47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5년 새에 11.2%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천646억원에서 2015년 1천653억원,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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