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해피 라이브러리 영어교실'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최신식 시설로 개선하는 '해피 라이브러리'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해피 라이브러리 영어교실'을 선보였다. 방과 후 과외활동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영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단은 이달 27일 송파구 해오름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오름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5월 새롭게 단장한 '해피 라이브러리' 사업의 여섯 번째 시설이다. 오비맥주는 앞으로 매년 센터를 선별해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해피 라이브러리 영어교실'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봉사활동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아동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첫 선을 보인 '해피 라이브러리'는 오비맥주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세무사 700여명, 서울역광장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근조 전문자격사제도' 앞에서 묵념하고, 세무사 배지 반납도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 "집회 1회성 아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서울역 광장에서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궐기대회에는 임의단체인 고시회 집행부와 전국 세무사고시회원,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및 7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사진3] 궐기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이날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곽 회장은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면서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로 한정하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높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수행해야
대구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을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렴문화제 '대청(大淸)마루'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1] 대구세관은 2017년 공모를 통해 청렴문화제 명칭을 대청마루로 선정한 후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두가 함께 하는 청렴문화제'를 모토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행사를 기획·실시해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외부고객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채로운 청렴문화 활동들이 밀도있게 실시된다. 출근길 직원들과 '청렴사과(아오리사과)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창작한 청렴표어를 사진작품으로 완성하는 '청렴Propose', 청렴소망을 쓴 모형벽돌을 모아 돌탑을 완성하는 '청렴 돌탑 쌓기' 등 참여형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OX퀴즈대회',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주제로 하는 '청렴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일 세관장은 "이번 '대청마루'를 통해 내·외부고객 모두가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청렴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한 대구세관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고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실무교육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변호사들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됐으나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적인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도 24일 서울역광장서 궐기대회를 갖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지원, 불공정 탈세 엄단, 세정지원, 국세행정시스템 혁신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정밀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와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할 계획
국세청이 지난 19일 재행정예고한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스키(양주) 회사들의 소위 '키맨(Keyman) 영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키맨(Keyman)은 유흥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주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중에서 지정된다. 통상 위스키 회사들은 키맨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고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제품의 구매.판매를 늘려 달라는 식으로 영업한다. 위스키 회사에서 키맨에게 지원금을 주며 자사제품을 더 구매.판매해 달라고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고시에서도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다. 실제 3년 전 D사는 키맨 영업이 공정위에 적발돼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최근 G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대행사를 통한 키맨 영업 문제가 쟁점이 됐다. 위스키 회사들의 키맨
내달 발효되는 한·중미 FTA,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1월 발효예정 한·영 FTA,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 우리나라의 FTA 영토가 한층 확대된다. 내달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한 중미 5개국과의 FTA가 본격 발효된다. 또한 11월1일부터는 브렉시트가 예정된 영국과의 FTA 발효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2] 이번 설명회는 24일 서울에 이어, 25일 인천세관, 26일 부산세관과 광주세관, 27일 평택세관, 30일 대구세관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의문사항을 설명회 현장에서 해소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가운데,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
전지형태 외국산 태양광셀을 태양광 모듈로 단순 조립 후 국내산 위조 국제적 품질 인정받는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에 판매 국내 태양광 산업 국제인지도 하락, 국내산업·고용침체 유발 관세청, 태양광 산업 분야 전반으로 기획단속 확대 해외에서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외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 후 국내에서 모듈로 제작해 미국 등지에 판매해 온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천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지형태의 태양광 셀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이며,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셀을 세로·가로로 연결·조립한 것으로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다. 이처럼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인 탓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대외무역법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최근 5년이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걸음마도 못하는 0세~1세 영아 1천603명은 1인당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천311명으로, 총 배당소득금액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천425명에서 2017년 16만7천234명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천232억원, 2015년 1천492억원, 2016년 1천361억원, 2017년 2천288억원으로 지난 5년간 2.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35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가 사상 최대인 4조3천억원을 기록했으나,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9만2천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올해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3천억원(가구당 평균 111만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금액을 3조8천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천억원이 많은 4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데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160만가구가 추가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고, 30세 미만 가구도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로 급증했다. 또한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천500~3천600만원 구간의 27
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시 '3개월 이내'로 심사기한 신설 대기업 지배받는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특례서 제외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방지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해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시 3개월 이내에 심사토록 심사기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문 관세청장의 경남 울주군 전략 공천설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총 11명의 관세청장 가운데 두번째, 역대 29명의 청장 가운데서도 여섯번째로 재임기간이 오래된 장수(長壽) 청장으로 기록. 2000년대 들어 가장 오랜 재임기간을 기록한 이는 제22대 성윤갑 청장으로, 2005년 5월~2008년 3월까지 2년10개월 재직. 지난 2017년 7월 제29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 관세청장은 9월 현재 재임기간이 2년2개월로, 이는 21대 김용덕 청장이 2003년 3월~2005년 5월까지 2년2개월간 재임했던 것과 동일한 재임기간이나, 내달 국정감사 수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번째로 긴 재임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역대 가장 긴 재임기간을 기록한 관세청장들은 관세청 개청 초창기에 취임했던 이들로, 초대 이택규 청장은 3년6개월, 검사출신으로 2대 청장에 임명된 최대현 청장은 4년10개월, 3대 김재현 청장은 2년4개월이며, 4대 김욱태 청장의 경우 무려 5년4개월간 재직함에 따라 관세청 역대 최장수 청장으로 기록. 김 관세청장의 경우 역대 여섯번째 장수청장으로 남을 확률이 커진 가운데, 오랜 재직
일시 : 2019년 10월 12일 오후 5시30분 장소 : 대구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제58주년 세무사 제도 창설일(9월9일)을 기념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9천여건의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진 이번 세금상담에는 총 2만9천300여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8천106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득세(5천78건), 상속·증여세(4천949건), 부가가치세(4천587건)가 뒤를 이었다. [사진2]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들이 보다 더 잘살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모든 세무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생활속 간단한 세금 고민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를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도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문제만큼은 세무사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세무사와 세금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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