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SBS 보도와 관련,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직원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나머지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향후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필요한 부분은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청 중 첫 번째로 중부청 방문...동수원세무서도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취임 이후 지방청 중 첫 번째로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과 관련 중부청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4] 또한 “중부청은 인천지방국세청 분리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계기로 인력 및 조직 재배치 등 내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 납세자에게 한층 더 품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리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분위기나 업무성과가 달라진다”며 관리자들이 매사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그간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모두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 하반기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3]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어 동수원세무서를 찾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
김포공항세관(세관장·이범주)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포공항세관은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휴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물품을 통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 감시하고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추석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범주 세관장은 “이번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연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신속하게 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공항세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해서도 2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 위원은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내달 1일부터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왕ICD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과 같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보관,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다. 의왕ICD는 부산항․광양항 등으로 부터 철도․도로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를 운송해 하역․보관․통관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분리 구축되고 각 터미널에 입주한 한진, CJ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가 동일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는 등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사진1] 안양세관은 2010년 9월부터 의왕ICD의 물류흐름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터미널 내 물품이동은 반출입신고 절차로, 제1․2터미널 간 물품이동은 재보세운송절차를 이행하는 보세운송특례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재보세운송 승인절차로 인해 제1․2터미널 간 컨테이너 화물 이동 시마다 신청서류 준비, 세관심사 등으로 통관시간 지연 , 기업 물류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돼
삼정KPMG, 124개 기업 대상 조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기업·자산 2조 이상 기업 124개 사 중 73개사(58.9%)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은 평균 4.5명이며, 51개사(69.9%)가 CFO 산하에 편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현황을 분석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를 발간했다. 삼정KPMG K-SOX 전문조직은 지난달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기업, 자산 2조 이상 감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SOX는 미국의 SOX법)에서 규정하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COFR)’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관련 법규 소개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124개 기업 중 92개사(74.2%)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거나 신설 중이었다. 73개사(58.9%)는 담당 조직을 보유하
내년 국세수입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294.8조) 대비 2조8천억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1년전 보다 줄어드는 것은 세수펑크가 발생한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세목별 내년 국세 수입은 소득세가 88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법인세는 64조4천억원으로 올 예산대비 18.7%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한편 연도별 국세 수입 실적은 2009년 164.5조, 2010년 177.7조, 2011년 192.4조, 2012년 203조, 2013년 201.9조, 2014년 205.5조, 2015년 217.9조, 2016년 242.6조, 2017년 265.4조, 2018년 293.6조, 2019년 294.8조, 2020년 292조원(전망)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국세 세입 실적(단위:조원) [사진2]
금융감독원은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009명이 합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904명 대비 105명 증가한 것이다. 최고점자는 평균 78.8점을 받은 남동신, 최연소자는 유정연(만 21세), 최연장자는 이경(만 39세)씨였다. 응시자 구분별로는 지난해 제1차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한 유예생이 754명으로 74.7%를 차지했으며, 2019년도 1차시험 합격자인 동차생은 147명, 2018·2019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중복생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5세 올랐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30.5%로 전년 대비 3.1%p 상승했다. 올해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부분합격자는 1천449명으로 전년 대비 292명 증가했다. 부분면제자는 내년 제2차시험에서 해당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전체 평균점수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상승했으며, 과목별로는 세법(62.8점)이 가장 높고, 원가회계(57.9점)가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한편 회계감사시험
올해는 50조1천억 추정...내년 국세감면율 15.1% 전망 2018년 국세감면액은 전년도의 39조7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 44조원으로, 13.0%의 국세감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액은 2018년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한 50조1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데 따른 세입 감소, 근로·자녀장려금 및 고용지원세제의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 국세감면액은 2019년 대비 1조8천억원 늘어난 51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단위:억원,%) [사진2] ○예산분류 기준별 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한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2]내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지원하는데 2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3대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4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금융 4조2천억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정책금융 14조5천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7천억원이 지원되며 노인 기초 연금 인상에 따라 13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목표아래 미세먼지 투자를 4조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
내년도 국세 세입 규모가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294조8천억원) 대비 2조8천억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8조4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8조원(10%) 늘어났다. 법인세는 64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조8천억원(1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관측됐다. 부가가치세는 68조9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1천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18년 실적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20,391 △27,528 △0.9 [일반회계] 2,858,920 2,871,769 2,841,557 △30,212 △1.1 ◇ 내 국 세 2,547,702 2,556,304 2,511,198 △45,106 △1.8 ㅇ 소 득 세 844,616 803,678 884,222 80,544 10.0 - 종 합 소 득 174,826 177,915 174,088 △3,827 △2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28일 고성군 상공협의회(회장·송무석)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고성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사진1] 경남남부세관과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고성지역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와 특산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업무협의 이후 조선기자재·해양플랜트 구조물 제조업체인 삼강엠앤티를 찾아 보세공장 운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등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이번 고성군 상공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추석을 앞두고 매취순과 보해복분자주 등 명절 선물세트를 내놨다. 국내 최고 숙성기간을 자랑하는 '15년 숙성 매취순'과 선물세트의 스테디셀러인 '보해복분자주' 등을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15년 숙성 매취순'은 보해양조의 69년 기술력과 정신이 담긴 제품이다. 과실주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지만 관리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주류회사들이 장기간 숙성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출시된 15년 숙성 매취순은 국내 최장 숙성기간을 거쳐 생산된다. 15년 숙성 매취순은 진한 향과 부드러운 맛으로 최고의 과실주로 꼽힌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는 15년 숙성 매취순 375ml 3병과 전용 잔 2개로 구성됐다. 보해양조를 대표하는 제품인 보해복분자주 선물세트는 3종으로 구성돼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복분자주 드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잔 2개로, '보해복분자 750세트'는 750ml 2병과 전용잔 2개로 구성됐다. 조금 더 특별한 복분자주를 찾는 소비자들은 6년근 홍삼농축액을 더한 '보해홍삼복분자 세트'가 어울린다. 면역력 증진과 활력을 되찾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보해홍삼복분자 세트는 375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8일 소회의실에서 국내 완성차·자동차부품 업체, 자동차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모비스, (주)만도, 한온시스템(주), 부국철강, 디에스(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더욱 어려워진 대외 무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업계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중간재 규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날 참석업체들은 수출상대국의 통관 애로점, FTA협정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 연구용 물품의 사후관리 방안 등 현장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처해 있는 수출위기 상황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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