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무소속, 사진)은 22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5%p 확대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한시 상향했다. 그러나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으로는 경영난 해소 등 의미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편으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시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경영부담 완화,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없이 현 단계에서는 조사가 어렵다"고 말하고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소명과 자료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조 후보자의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빈소 : 광주시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203호□발인 : 2019년 8월24일 □장지 : 함안 마애사□연락처 : 062-951-1004
오는 10월31일 '제2회 회계의 날'을 맞아 금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을 후보 44명이 공개됐다. '회계의 날'은 2017년10월31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첫 제정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44명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후보자들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민·관·학계 인사 44명이 물망에 올랐다. 금융위는 포상 대상자는 공개검증, 공적내용 현장확인, 공적심사 등 정부포상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금융발전유공) 후보자 * 연번 : 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직위 1 고경태 한영 회계법인 세무본부장 2 공선희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3 구승회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4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5 김변주 코스닥협회 차장대우 6 김은주 한국가스공사 회계결산부장 7 김정교 부산대학교 교수 8 김종근 금융감독원 팀장 9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0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 11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21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세무사, 회계사,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부산지방국세청 소관업무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신설됐다. 매분기별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개선이 가능한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미중무역마찰과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동신 청장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민관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간담회 및 외부위원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행재활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지난 21일 광주 북구 신안동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보해양조 황보 욱 노조위원장, 박찬승 홍보팀장과 류기준 대표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해양조와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앞으로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WEHAGO T·WEHAGO T edge 실무교육·실습기회 제공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세무대리업계에 해피 에너지를 불어 넣겠다는 취지로 'WEHAGO T 강촌 캠프'를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WEHAGO T 강촌캠프는 1박2일 일정이며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설로 진행된다. WEHAGO T 강촌캠프 참석대상은 기장과 신고업무를 직접 챙기는 세무사·공인회계사로, 세무대리업계의 업무와 비즈니스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세무대리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용 ERP인 WEHAGO T와 수임고객사용 WEHAGO T edge(엣지)의 주요 기능을 교육받고 직접 실습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기장, 경영컨설팅, 모바일 경영정보서비스, 채권회수 지원, 수임처 업무소통, 세무사에게 유용한 모바일 앱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더존 측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와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신제품 WEHAGO T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MT의 본고장인 강촌으로 초청하는 행사인 만큼 참가
146명 적발...세무사, 회계사 수명 포함 관세청, 외환거래법 위반혐의 검찰 기소 전후로 국세청에 통보 예정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위반부터 투자금 불법조성.세금탈루 혐의까지 조사 국내 고액자산가들이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도 부족해 해외에서까지 불법적인 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이 지난 21일 밝힌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내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적발사례에 따르면, 의사와 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와 중견기업 대표 등 국내 고액자산가 146명이 해당 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계약한 말레이시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만 1천억원에 달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불법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다. 적발된 고액자산가들은 말레이시아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 A씨로부터 투자권유와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실제 명의를 숨겨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대금은 알선업자 A씨가 알려주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1천만원씩 분산해 여행경비인 것처럼 가지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모 전 국정원 3차장과 이모 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됐으나, 이모 전 담당관의 불출석으로 최모 전 3차장에 대한 심문만 이뤄졌다. 이모 전 담당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공판기일 때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 시작과 끝 무렵 전현직 국세청 직원(이모, 장모씨)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놓고 대립을 보였다. 이날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이모 전 국세청 담당관과 관련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부하 입장에서 출석을 피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와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모 전 담당관 증거동의를 이미 했고, 장모씨의 진술조서는 부동의한다며 맞섰다. 또 장모씨는 당시 그 곳에 근무한 사람도 아니라며 증인심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모 전 국세청 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장모씨에 대해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매출채권 유동화 서비스 제공 위한 전용 플랫폼 개발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미래에셋캐피탈(주)(대표·이구범, 이만희)와 'WEHAGO 기반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존비즈온의 웹 기반 기업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유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매출채권 유동화란 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자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이 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 등에 물품을 납품한 후 짧으면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후에야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 물품을 납품받은 구매기업이 대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판매자인 중소기업들은 현금 부족문제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현금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소수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부 협력업체만 혜택받을
국내 주류전문기업 (주)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2019 송도맥주축제'에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칼스버그 대니쉬 필스너가 참여해 국내 맥주 애호가들을 만난다고 22일 밝혔다. 칼스버그는 17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덴마크 왕실 공식 지정맥주로, 지난 7월 맛,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출시됐다. 새로운 칼스버그는 100% 몰트로 만들어진 우수한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균형적인 맛과 향, 부드러운 목넘김을 한층 강화했다. 패키지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추가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었다. 칼스버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도맥주축제에 참가해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구고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2019 송도맥주축제는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9회째를 맞아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맥주를 즐기자'는 슬로건 아래, 20여개의 맥주 브랜드와 함께 백지영, DJ DOC, 크라잉넛, 체리필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꽃놀이, 플레이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가족 단위, 남녀노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21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관내지역 관세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관내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중소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방안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신청 안내 △올해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 등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세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우려가 높은 관내 기업의 긴급 수입물품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서비스, 수입검사 최소화 및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지난 20일 인천시 구월동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는 국실별 중점 추진과제 등 국세행정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다짐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최정욱 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관리자, 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파악해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차질없이 지급할 것"도 당부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1]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및 수출입 지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을 기존 161개 품목에서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82개 품목을 추가해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 또한 수입시 의무적 담보제공 대상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무담보 원칙을 적용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으며, 현금납부에 한정됐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매입을 허용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대했다.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외에 플라스틱의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 재산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있어, 현재는 주식이 주요 과세대상 재산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와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 등에 대해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조세회피,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 명의신탁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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