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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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고액자산가 146명이 서울본부세관 레이더망에 걸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 않고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01채로 취득가액만 1천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이들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소위 고액자산가들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세관은 이들 가운데 17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이 부동산을 불법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지 위장회사 또는 자녀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 해외 은닉 및 불법 상속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실제로 서울세관도 이들을 적발 후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에서도 전원주택을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임대업자,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주에 딸을 넣은 회사대표, 역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하고 주주는 부인과 딸로 해놓은 대기업 임원 등이 드러났다. 때문에 국세청 또한 이번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며 검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일 시: 2019년 9월22일(일) 오후 3시 장 소: 소노펠리체 다이아몬드홀 연락처: 02-3673-1700(도원회계법인)
올해말 종료 예정인 기업의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1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피츠 수퍼클리어 한정판 롯데주류는 '피츠 수퍼클리어' 한정판 대용량 제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피츠 수퍼클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대폭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였다는 점. 420㎖ 용량에 출고가는 902원으로 355㎖ 캔 제품 대비 용량은 65㎖ 늘렸고 가격은 337원 저렴하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발포주와 1㎖당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피츠 수퍼클리어는 80%의 맥아를 함량,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으로 만든 알코올 도수 4.5도의 맥주로 부드러운 목넘김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한정판 피츠 수퍼클리어는 9월초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12캔 묶음, 24캔 묶음으로 구성된 기획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품질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성비, 가심비를 모두 갖춘 기획팩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건수 2009년 6천237건에서 2018년 2천621건으로 반토막 인용비율 2009년 35.2%에서 2018년 19.0%로 급감 같은기간 이의신청 22.9%, 심사청구 21.1%, 심판청구 25.6% 30일 이내 결정하는 빠른 구제기간 불구 납세자 외면으로 실효성에 의구심 국세청이 사전불복제도로 운용 중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세청(본·지방청·세무서 통합)에 청구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가 지난 2018년 2천621건에 그쳐 2009년 6천237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실상 납세자가 해당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적법성에 대한 심사(과세전적부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 등 사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30~90일), 심사청구(90일), 심판청구(90일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추석 연휴 기간 추가 공급 좌석에 대한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김포~제주 6편 ▲김포~광주 2편 등 2개 노선에 대해 편도 기준 8편의 임시편을 편성하고 총 1,594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해 귀성객과 귀경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해당 좌석 예약은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많은 승객에게 예약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예약 가능한 좌석 수는 최대 6석으로 제한된다. 한편, 확약된 좌석은 각 항공권 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를 마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2일 10층 대강당에서 (주)삼성SDI 등 관할 AEO 공인기업 29개를 대상으로 성실우수기업(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에서는 검사비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AEO 공인혜택 뿐 아니라 한결 간소화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간 성실우수기업 상호인증(AEO-MRA) 활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수출기업이 AEO 공인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상호인증(MRA) 활용시 수입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해 제공함으로써 AEO-MRA 혜택을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설명회 이후 참석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상담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수출기업지원팀과 기업상담전문관이 합동으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수출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 수요도 적극 발굴해 향후 YES-FTA 컨설팅사업, 찾아가는 FTA상담센터 등을 통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AEO 공인취득이 곧 수출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AEO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AEO
김포공항세관(세관장·이범주)은 22일 세관 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특송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파트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관세물류현장의 각 업무분야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세청의 관세행정 지원대책 안내와 함께 수출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 겪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김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설명하고,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세정지원 등 김포공항세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관지원 대책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이범주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올 하반기에도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수렴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카스 희망의 숲'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2010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푸른아시아 관계자, 몽골 대학생,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20여명은 지난 17일 몽골 에르덴솜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500여 그루의 포플러 묘목을 식재하고 양동이에 물을 길어와 나무에 주는 작업을 실시했다. 오비맥주는 조림사업 이외에도 몽골 환경난민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도 돕고 있다. 사막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몽골 현지 주민들에게 차차르간(비타민 나무) 유실수를 직접 기르도록 일자리를 주고 열매를 재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척박한 몽골 땅에 10년간 꾸준히 나무를 심어 몽골 사막화 방지와 건강한 생태계 복원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으로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전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019년 상반기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32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원받은 업체 중 4개 업체가 약 6만달러 최초수출에 성공하는 등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사진1] 이외에도 20개 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수출이 신속하고 편리해졌으며 9개사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신규 구축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서류보관 등을 전자방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컨설팅으로 △최초수출예정·수출초보기업 지원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전문 FTA컨설턴트와 광주세관 직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 지원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FTA활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관, 환급, 타 기관 수출지원사업 안내까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광주세관은 'YES FTA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유관기관(
일 시: 2019년 9월 21일(토) 오전 11시 장 소: 광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1-692-5400(사무소)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이 매년 16%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세적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이 발송된 납세고지서 1천122만건 중 16.3%인 183만건의 고지서가 반송됐다. 최근 5년 새 납세고지서 반송 비율을 보면, 2014년에는 12.7%였으나 2015년부터 반송비율이 올라 15.6%로 뛰더니, 2016년에는 17.4%로 더 뛰었다. 2017년 17.3%이던 반송비율은 지난해 16.3%로 소폭 떨어졌다. 지난해 고지서 반송 사유는 수취거절.배달누락이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수취인 부재 30.8%, 수취인 불명 17.3%, 주소 불명 12.7%로 나타났다.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은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수취거절.배달누락으로 인한 반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납세고지서의 반송은 재발송을 위한 이중비용을 초래하고, 국기법상 송달의 효력 발생을 어렵게 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세입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납세고지서 반송 비율이 여전히 15%대를 상회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후 관례적으로 각 지방청 보름 안에 산하관서장회의 개최 중부청 올 상반기에도 두 달여 만인 3월에야 인천청 개청 이유로 지각 개최 새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다짐 실기 지적…중부청 "순시일정으로 순연" 해명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후 전국 각 지방청별로 산하관서장회의를 속속 개최한 가운데, 중부청만 관서장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세정가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12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새롭게 설정된 국세행정 과제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한편, 올 하반기 성공적인 국세행정의 안착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대전청과 대구청 산하관서장회의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서울청, 부산청, 인천청, 광주청 등이 관서장회의를 여는 등 본청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과제를 각 지방청 특색에 맞춰 설정한데 이어, 관서장들의 의지를 결집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일명 국세청의 척도라고 자칭하는 중부청의 경우 이 달 안에는 관서장회의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본청이 주관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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