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2층)발 인 ： 2019년 8월 28일(수) 07:40장 지 ： 동화경모공원(경기 파주)연락처 ： 02-3010-2262(빈 소)
박석현 광주청장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순천세무서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관내 14개 세무서 방문에 나섰다. 박 광주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업무보고를 최소화하고, 세정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진솔히 대화하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장려금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확보와 관련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박 청장은 특히 지난 12일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현안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노고를 치하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세정 성과와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상황, 애로상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자동차부품·의료기기 주요 생산단지인 원주 동화산업단지를 방문해 한용대 동화산업단지운영협의회장((주)메디코넷 대표)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유재철 중부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강원지역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용대 (주)메디코넷 대표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원자재 값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세무조사 축소,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 △가업승계지원제도 홍보 강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영 애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중소기업의
성남세관(세관장 노병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긴급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통관을 위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성남세관은 이 기간동안 쇠고기 등 명절 성수용품의 신속통관, 수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에 나선다.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속지급도 나선다. 성남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업무시간을 20시 연장해 환급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한 관세환급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돔, 갈치 등 저가 수입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한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 통관 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피해접수 상담창구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노병필 성남세관장은 "관세사, 업체, 은행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 수출입 업체의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2021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비수도권 지역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들 제도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에 유보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차세대 주력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하는 만큼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같은 날 문화·예술지원 과세특례의 5년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세수 호황이 꺾이고 내년 예산이 확장 편성되면서 세수를 책임진 국세청이 올해와 내년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 올 6월까지 국세청 세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세수 호황기가 끝나 지난해와 같은 초과세수는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관측.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상법인이 지난해보다 29만4천개나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관리 또한 녹록지 않음이 이미 예견. 게다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증가한 513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예정인데,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고 특히 법인세의 급감이 예상돼 이미 세수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투자와 복지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세수관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실제 올해 국세행정운영방향에서도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했을 정도. 또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위해 국세청으로서는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사전안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스러운 상태. 게다가 내
일 시: 2019년 9월 21일(토) 오후 3시 장 소: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연락처: 062-371-2800(사무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와 달리 즉각적인 결제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세원 노출 등의 이유로 일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몰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면 세수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 의원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3천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129억건, 발급 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질의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사전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2019년 4월20일 부산 동래구에 신축 중인 상가(3개 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0%와 잔금 80%를 선납한 후 건물완공시기인 2020년 12월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해 2018년 4월25일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상가 2개 호수의 분양권을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했으며, 자녀들도 2020년 12월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A씨는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와의 공급으로 보지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추석명절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이 기간동안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에 나서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연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하고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의 신속 지급에도 나선다. 대구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최근 한 조세연구단체의 포럼이 열렸다. 포럼의 주제 중 하나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포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라는 변화에 걸맞게 세무대리인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이었다. 전통적인 사무실내 대면 방식에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실시간 채팅, 원격현장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 역시 세무업무가 더 많이 자동화되면, 결국 세무사와 수임고객간, 세무사와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2]더존의 위하고 시스템은 위하고T와 T엣지를 통해 세무사와 수임고객간,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간,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수임고객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 게 하나의 특징이다. 카톡과 같은 기능을 가진 위톡(WE톡), 자체 이메일 및 인터넷팩스, 자체 오피스 프로그램인 원피스 등이 위하고T에 탑재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WE톡은 업무전용 메신저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 기능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수임거래처의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다고 가
부산세관, 수입 한약재 20톤 식약처와 협업통해 긴급회수 전국 유명 한약재시장에 무차별 유통으로 국민건강 침해 관세청, 한약재 수입업계 불법 수입·유통 실태 기획조사 확대 식용약재로는 부적합한 한약제 수천톤이 한약재 소매상이 밀집한 서울 경동시장과 경북 영천 약령시장은 물론, 국내 주요 약재시장 및 한의원 등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유통된 한약재의 경우 부적합한 효능은 물론,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을 초과한 것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가 127억원 상당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천947톤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종류로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부산세관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을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명절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는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은행이 마감되면 환급이 어려우므로,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78개 AEO공인업체 수출입관리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 대 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또한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및 AEO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수출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무역과 관련된 기업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전 세계 81개국(2018년말 기준)이 도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분야 진로 선택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에 한국세무사회를 찾은 제주여상 3학년 학생 16명은 현장학습을 통해 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역할과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눈앞에 놓인 난관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 여기며 딛고 올라서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단한 노력으로 높이 뛰어오르면 그 난관은 디딤돌이 돼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적 발전에 발맞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해 가는 자세와 자신이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능력을 키워가는 진취적 사고가 꿈을 이루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진로강의에는 조진한 세무사회 홍보이사가 맡아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하는 업무,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등 실무적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 이사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전망이나 최근 이슈가 됐던 기업의 분식회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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