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66억 중 94억여원 취소.감액 키맨 수당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국내 종합주류회사 골든블루가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당초 166억원 가량을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을 거쳐 90억원 넘게 되돌려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골든블루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9~11월 골든블루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된 배경은 소위 키맨에게 준 수당과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냐 때문이었다. 키맨(Keyman)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또는 지배인, 매니저 등을 지칭하며, 위스키 회사의 경우 대부분 키맨을 활용해 영업한다. 요약하면, 골든블루는 행사대행사 C社를 통해 프로모션과 키맨 관리.수당지급,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맡기고 일정비율의 행사대행료를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냐를 놓고 골든블루 측은 C社, 과세관청 측은 골든블루 라고 맞서게 된 것. 조세심판원은 골든블루 측의 손을 들어줬다. C社가 골든블루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키맨의 수당 지급업무와 원천징수.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점, C社의 사업장 직원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
서현컨설팅과 포스코ICT는 지난 8일 포스코 ICT 판교 사옥에서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RPA 서비스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RPA 솔루션을 세무분야에 도입해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RPA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나아가 RPA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규칙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단순 업무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금융·제조·서비스·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스코ICT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이미지 디렉터, 가상화 등을 지원하는 RPA 솔루션 a.Works를 세무대리업무에 도입해 세무신고 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서현컨설팅은 서현회계법인·이현세무법인을 주축으로 한 서현회계그룹에서 경영컨설팅과 IT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로, 서현회계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무·회계
발 인: 2019년 8월 27일(화) 빈 소: 대구 국화원 302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의원(무소속, 사진)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와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2년간 29% 상승하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같은 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말 만료
기획재정부, 26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초 정기국회 제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 실무교육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 모든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했다. 실무교육은 회계 및 세무관련 교육인데,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서
우리쌀 100% 사용해 백일간 정성으로 빚은 '경주법주' 은은한 향과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화랑' 전통 수작업으로 한정 생산하는 '경주법주 초특선' 경주법주(주)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최고의 원료와 전통 비법으로 정성을 다해 빚은 차례용 전통주 및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쌀 100% 순미주 '경주법주', 우리 찹쌀 100%로 빚은 '화랑', 프리미엄 수제 특제품 '경주법주 초특선'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경주법주'는 주정을 사용한 일반 청주와는 다르게 100% 우리 쌀과 우리밀 누룩을 사용해 장기간의 저온 발효 및 숙성으로 탁월한 맛과 향을 자랑한다. 또한 술이 되어 나오기까지 100일이나 걸려 예로부터 백일 정성으로 빚은 술이라 하여 '백일주'라 불리기도 했다. 700ml 유리병, 900ml 도자기, 선물용 백호 제품 등이 있다. 경주법주는 신라시대 귀족과 화랑도들이 즐겨 마시던 궁중비주로 빚는 방법과 음주법에 엄격한 법도가 따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그 비법이 경주지방 일부 민가에서 명맥만 유지한 채 전해져 내려오다 1972년 한국을 대표하는 국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주법주가 설립돼
●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제 학술대회 정우승 세무사·김완용 교수 "비적격합병도 합병차익 자본전입해 주주에게 무상주 교부시 합병매수차익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해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때 합병차익 중 합병매수차익 부분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고, 합병차익이 자본전입되더라도 그 과세시기를 법인 단계에서 합병평가차익이 과세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3일 강릉 St.JHON'S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M&A 세제 개선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사진2] 이날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적
●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제 학술대회 박훈 교수 "인공지능, 납세협력비용 감소 도움...세무대리인 협력방안 모색해야" "빅데이터, 자료 양적 확대에만 초점 맞춰져선 안돼...품질 향상 노력 병행돼야 인공지능은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 납세행정 투명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나, 세무기장을 중심으로 한 세무서비스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세무대리인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3일 강릉 St.JHON'S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M&A 세제 개선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사진2] 이날 박훈 서
●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제 학술대회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공제한도액 모든 기업 500억원으로 단일화해야"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하되, 중견기업 한해 7년 유지 바람직" 기업승계 지원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50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3일 강릉 St.JHON'S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M&A 세제 개선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사진2] 이날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발 인: 2019년 8월 25일(일) 빈 소: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연락처: 062-233-7766 (사무소)
총 응모작 409건 중 12건 최종 입상작 선정 UCC영상 분야 금상, 이종민씨의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 슬로건 분야 금상, 윤소연씨의 '함께 지키는 투명행정, 함께 만드는 청렴한국' 국세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주관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사진2]이날 시상식에서는 분야별 최종 입상작으로 선정된 12건의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는 ▶UCC영상 분야 금상은 이종민씨의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의 뇌물과 청탁은 없어야 하고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투명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창작곡과 모션그래픽을 통해 전달했다. 은상은 다새로미 팀(문호재, 최혜인, 정호성, 한수정, 김영은)의 '청렴, 모두에게 행복을'과, 임성원씨의 '국민 신뢰의 첫 걸음, 청렴'이 수상했다. 동상은 오상우씨의 '결벽(潔癖), 조이풀 팀(정상미, 민혜민)의 '다함께 쏭(Song)', 최병민씨의 '공정한 납세, 공정한 행정, 공정한 나라살림'이 차지했다. [사진3]▶슬로건 분야 금상은 윤소연씨의 '함께 지키는
원천세 부과처분 심판청구...64억여원 '인용'국내 주류 전문기업 ㈜골든블루가 약 1년6개월여 동안 국세청과 벌인 세금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2017년 9~11월 사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골든블루는 세무조사 후 추징금 약 160여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골든블루는 지난해 3월 국세청의 원천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결과, 골든블루가 청구한 약 64억여원이 인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골든블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프로모션(판촉) 비용의 세무처리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골든블루 홍보실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했고 지난주 일부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골든블루는 주류 도.소매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 21일부터 4개 주력제품의 가격을 전격 인하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소위 짝퉁)을 약 1만여건을 이달부터 2개월간 폐기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토록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사진1]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짝퉁신발, 골프용품,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만여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폐기조치는 적발물품 중 각 지식재산권 권리자(상표권자)의 진위여부 감정 등 제반 절차를 마친 약 1만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적발물품 발송국은 중국이 9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홍콩·싱가포르·캄보디아·태국도 포함됐다. 우편세관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상호 협력해 나이키, 혼마, 샤넬 등 60여개 이상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정토록 하여 신속한 폐기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절(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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