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해영 경제구조개혁국장(기획재정부) △우병렬 장기전략국장(경제구조개혁국장) △이종욱 국고국장(장기전략국장) △윤정식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기획재정부) 〈 2019.8.27일자 〉△대변인 김성욱(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윤태식(대변인) 〈 2019.8.28일자〉
관세청, 수출입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개도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은 27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명의 무역 관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소개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등을 중점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관과의 1:1 상담 데스크를 마련해 국가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 통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상담도 진행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관세관을 초청
2019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이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2]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업무에서만큼은 세무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무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내부적 경쟁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세무사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세무사로서 업역을 확장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개강식을 마친 후에는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의 연혁과 세무사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실무교육에 참석한 64명의 국세경력자들은 앞으로 1개월간 주중일정으로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지방세실무부터 전산회계프로그램 실습·사무실 운영실무까지 세무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는다. 기본교육을 마친 후에는 특별교육기간으로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서 실무를 익히는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국세경
중기.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 지원...전년비 10조원 확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시 이달 31일까지 지급 전통시장 상인 대상 50억원 규모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로 지난해보다 10조원 확대된 추석자금 96조원이 지원된다. 또한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2] 우선 국세청은 추석 전인 내달 10일까지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 및 지급액> ‘18년(A) ‘19년(B) 증감(B-A) 가구 273만 가구 470만 가구 197만 가구 금액 1.8조원 5.0조원 3.2조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0만 가구, 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97만 가구, 3조2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금년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방식(연1회)과 반기지급방식(연2회) 선택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15개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이다.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9월3일 국회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보름가량 추가 연장으로 사업자 제출부담 완화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9월15일·하반기 3월15일까지로 조정 국제거래 자료 허위·미제출 따른 과태료 종전처럼 1억원 유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관세를 국세의 범위로 포함하는 방안이 취소되는 등 종전대로 국세법과 관세법이 현행 유지된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시 소득공제시기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8개 사항이 수정됐다. 우선적으로 조특법 개정 사항 가운데, 당초 내년 연말이후 일몰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지난 2017년 첫 시행된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투자자의 선
삼정KPMG, 지난해 글로벌 차량공유시장 투자액 425억달러…전년 대비 200%↑ 차량공유시장이 2040년 3조3천억달러(약 4천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차량공유산업이 자동차산업 판도를 바꿀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27일 발간한 'TaaS 투자로 본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차량공유시장 투자금액은 425억달러(약 52조원)로 전년도 142억달러(약 17조원) 대비 200% 증가했다. 투자 건수도 전년도 147건 대비 37.4% 증가한 202건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동서비스의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흐름에 따라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 스마트카를 기반으로 수송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ICT 기업들도 앞다퉈 차량공유시장에 투자하는 추세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적극적인 차량공유 산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포드, 다임러, 폭스바겐, BMW 등은 VC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공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 4명, 민간위원 7명 등 11명으로 늘었다. 민간위원을 더 늘리고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회계사회장 추천 회계사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 1명, 대한상의회장 추천 1명, 10년 이상 경력 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감사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주식 등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등을 지체없이 처분한 경우는 회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의해 금융위원회가 하는 공인회계사 직무의 일부 정지 징계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제외됐
서울세관(세관장·이명구)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전후 3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우범성이 낮은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 부적합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한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
올 들어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통적인 태우는 담배 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전자담배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 과세체계는 물론 담배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담배의 유해성을 감안해 국민보건과 과세체계의 합리성을 위해 담배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의 과세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닌 용액을 사용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
1. 의결주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음.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빈소: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19년8월28일 12시 연락처: 02-2224-2193
㈜골든블루가 이달 21일 출고분부터 위스키 4개 주력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데 이어, 디아지오코리아(대표·이경우)도 26일부터 윈저, 저도주 W 시리즈 등 위스키 제품 총 6종을 대상으로 출고가를 인하했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가격 조정대상은 윈저 2종 및 W 시리즈 3종, 딤플 1종이다. 특히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윈저 스카치 제품과 저도주 제품을 가격 인하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1위 로컬 위스키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윈저 12년(500mL) 제품이 7.9%, 윈저 17년(450mL) 제품은 7% 인하된다. 저도주 W 시리즈 라인 중 W 아이스(450mL) 제품은 8.5%, W 아이스(330mL) 제품은 4.4% 내려간다. W 시그니처 12(450mL)는 7.9%가, W 시그니처 17(450mL)은 7%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급 위스키 딤플 12년(500mL)와 딤플 12년(375mL)은 각각 20% 가격인하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국내 1위 로컬 위스키 브랜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주류산업의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가격 조정을 단행하게
올해말 일몰 예정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과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KRX 석유시장 매매가격은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특히 4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시장 역시 밀수 감소 효과 및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두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해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우선 수출입업체의 차질없는 통관지원을 위해 공휴일ㆍ야간을 포함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서류심사는 추석명절 이후에 이뤄진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1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