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A, 지난해 1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반입 지재권 침해물품 2만여건 적발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판매업체의 링크차단, 거래중지 등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해외직구 등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2만여건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6일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된다. 이에 따라 TIPA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침해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감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 EUIPO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 침해물품 무역 거래 중 우편, 특송 등 이른바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모 조사과장이 회의 시간 중 사망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직원들은 물론 국세청 OB들까지 하루 빨리 ‘순직’이 인정돼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비등. 2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세무서에서는 모 조사과장의 순직 인정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전언. 공무원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는데, 세무서→지방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사혁신처를 거쳐 최종 확정. 모 조사과장의 비보가 전해지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물론 소속 지방청인 김명준 서울청장까지 장례식장을 즉시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고인의 공적을 기려 특별승진도 추서한 상태.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의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됐으면 좋겠고 주위에서 유가족을 많이 위로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 한 국세청 퇴직 직원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할 말이 없다. 후배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후배
더존비즈온이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WEHAGO T 강촌캠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하고T 강촌캠프'는 세무사.회계사들이 세무회계사무소용 ERP인 'WEHAGO T'와 수임고객사용 'WEHAGO T edge'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말까지 상설 운영된다. 28일 더존비즈온 측에 따르면, 우선 7회차분 캠프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하루 만에 모두 마감됐으며, 세무사.회계사만 대상임에도 대상이 아닌 사무장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들까지 신청이 이어지자 더존 측에서 양해를 구하고 차후 직원대상 캠프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는 후문이다. 캠프에서는 위하고T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 업무를 실습해 볼 수 있다. 적격 증빙 데이터 자동으로 수집하기, 영수증 증빙 이미지 기장, 통장기장, 급여업무 등 기장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세무사.회계사가 직접 해볼 수 있다. 또 ▷메신저 위톡, 위하고팩스, 업무용메일 사용 ▷일정 및 할 일 관리 서비스 사용 ▷수임처별 업무체크리스트 보기 ▷기장진도현황 및 신고현황표 관리 ▷현금수입업종 신용카드 매출 입금 스케줄링 기능도 실습하는 기회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수임거래처의 매출매입 현황 및 경영현황 관리, 채권회수지원
직영·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대학교 직영기숙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민자기숙사도 2014년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지 확보,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 대학교가 임대사업자와 직접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대기숙사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에 걸쳐 수용인원 7천여명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희 의원은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임대기숙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변호사 회계학능력 검증 안됐는데 교육만으로 업무 허용하는게 옳은가' 지적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엔 궐기대회.규탄대회 제안도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직무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세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하자 세무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변호사의 세무사 직무허용을 반대합니다' 등 관련청원 두 건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만7천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하다"면서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발효일인 28일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관계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사진1] 국세청은 이달 5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은 물론, 7개 지방청 및 125개 일선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검증 제외 등 세정지원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8일 공항휴대품1과 민경실 관세행정관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민경실 관세행정관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해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으로 13만원 상당의 구리덩어리를 약 4억4천만원의 금괴처럼 교묘하게 만들어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명품가방 수입업체의 해외거래처 분석 등을 통해 저가신고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수입검사가 완료된 물품과 새롭게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의류를 수차례 바꿔치기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한 김종민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전정보 없이 여행자 기탁 수하물 X-ray 판독으로 가방 안에 숨겨 온 시가 100억원 상당 메트암페타민 3.3kg을 적발한 우효종 관세행정관이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규제개혁분야 유공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외투 제조공장 설립 무산위기 극복지원에 기여한 이윤규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찬기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 및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G(사장·백복인)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직업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커피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KT&G는 지난 27일 자카르타 소재 인니 경제조정부에서 현지 정부 유관기관, 국제구호개발 NGO와 커피 직업훈련학교 '커피랩(Coffee Lab)' 후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T&G는 '커피랩'에서 실시되는 커피 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련 교육 개발, 커피산업 종사자 워크숍 개최, 현지 청년들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도 도울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커피 세계 4대 생산국이나, 커피산업 인프라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커피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KT&G는 인도네시아 커피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현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커피 직업훈련학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KT&G 관계자는 "인니 현지의 커피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 청년층의 직업역량 성장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것"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10월27일자로 김포~제주에 첫 취항하며 국내선에 신규 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또 중국 신규 취항, 동남아 신규 취항 및 증편으로 노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에어서울은 28일 오후 2시부터 김포~제주 국내선을 시작하며, 이 노선은 매일 4편 운항한다. 또한 신규 취항 기념으로 28일부터 편도총액 기준 9.900원부터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 중국 노선도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장가계, 린이 등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8일에는 새롭게 베트남 하노이와 나트랑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이 노선은 각각 하루 한 편씩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특히 에어서울은 야간편만 운항했던 다낭과 괌 노선에 10월 1일부터 오전 출발 스케줄을 추가해 각각 하루 2편씩 주 14회를 운항할 계획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한일 관계로 인한 일본 노선의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노선 비중은 계속 축소하고 국내선을 비롯해 중국 노선과 동남아 노선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노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내달 1일부터 국내선 카운터를 셀프체크인 시스템으로 전면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이용객들은 사전에 모바일 체크인이나 각 공항에 배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셀프체크인을 해야 한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탑승수속 절차 간편화를 통해 카운터 대기 시간과 혼잡도를 줄이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포 ▲제주 ▲광주 ▲청주 ▲대구 ▲여수공항 등 아시아나가 취항중인 국내선 전 공항에 수하물 전용 카운터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승객이나 우수회원을 위한 카운터는 운영한다. 셀프체크인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에 체크인을 하거나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탑승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다. 특히 위탁 수하물이 없으면 셀프체크인 후 바로 보안검색대로 이동하면 되므로 빠르고 편리하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3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 기간 중 온라인 체크인과 키오스크 이용률은 약 90%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분간 카운터와 키오스크 주변에 '셀프체크인 도우미' 직원들을 상주시켜 셀프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효자 품목 1위는 전기제품이었고 연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 선도기업이 전체 수출비중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 기업무역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활동 기업 수와 무역액은 22만8천676개사, 1조1천116억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천465개사(3.4%), 810억달러(7.9%) 증가했다. 이 중 무역시장 진입기업 수는 5만9천588개사로 전년 대비 3.6%(2,077개사) 증가했고, 퇴출(중단)기업 수는 52,123개사로 전년 대비 0.4%(219개사) 증가했다. [사진5] 수출기업의 진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43.9%), 퇴출(중단)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43.8%)이며, 수입기업은 제주지역에서 진입률(48.4%)과 퇴출(중단)률(45.2%)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수출분야의 경우 종이와 공구의 진입률과 퇴출율이 높았다. 종이는 진입률 44.9%, 퇴출률 42.5%로, 공구는 진입률 44.6%, 퇴출률 42.5% 집계됐다. 수입분야에서는 인쇄서적의 진입·퇴출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교역현황에서는 수출은 싱가포르(35.9%), 수
지난해 무역활동기업 수 3.4%·교역액 7.9%↑ 진입기업 3.6%·중단기업 0.4%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활동 기업 수와 무역액은 22만8천676개사, 1조1천116억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4%, 7.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수출 시장 진입기업의 1년 생존율은 49.8%로 2013~2018년 평균 생존율(50.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절반에 못 미쳤다. 관세청은 28일 무역통계와 기업의 무역활동을 연계 분석한 '2018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활동 기업 수와 무역액은 22만8천676개사, 1조1천1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천465개사(3.4%), 810억달러(7.9%) 증가한 것이다. 수출·수입분야별로 활동기업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 활동기업 수는 전년 대비 2.3%, 수입 활동기업 수는 3.7%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 활동기업 수는 9만7천388개사로 전년 대비 2천156개사 늘어났고, 수출액은 6천35억달러로 전년 대비 314억달러(5.5%) 증가했다. 수입 활동기업 수는 18만8천182개사로 전년 대비
청주세관(세관장·전민식)은 27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행정 관련 대표업체 실무자들과 ‘충북지역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세관은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 수출형 중소기업 보세공장 제도,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중소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제도 등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전민식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이 하나가 돼 국산화율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주세관의 역점사업인 종합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식 세관장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 이제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리베이트 등 주류(酒類)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을 앞두고 제조 및 유통단체에서 조속한 고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주류제조사와 유통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당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제조 및 유통단체와 8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설명회는 2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또 고시 시행 시기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내달 2일 행정예고 후 예비심사 등을 거쳐 10월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조·유통단체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스키 리베이트…도매업자-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공급가액의 3% 한도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주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철회 ▶도매업자 리베이트 수취 금지 조항 추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인 리베이트(대여금은 제외)와
◇…조직 활성화와 대외 기관신뢰도 제고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통'의 중요성이 민관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는 와중, A지방국세청장의 독특한 소통 행보가 세정가에서 화제. A지방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매월 열리는 지방청 주관업무회의 방식을 톱 다운(TOP-DOWN) 방식에서 버튼 업(BUTTON UP)으로 전환토록 주문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업무회의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는 전문. 일례로 타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 주요 국·실별로 현안업무 소개와 주요 과제 등을 일선서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에 전파하고 있는 반면, A지방청의 경우 국·실별 업무보고의 경우 2~3개 주요 사항 외에는 산하 관서장 모두가 1~2분씩 관서 주요 사안 등을 직접 발표하고 있는 상황. 미리 서면자료가 배포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나열식 회의는 지양하는 대신, 일선 관서장들이 직접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모된 A지방청 주관업무회의는 톱다운 방식에서 버튼업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이나 긴장감과 몰입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 다만, 관서 현황 발표시 일절 서면을 봐서는 안되는 등 관서장이 회의석상에서 구술발표를 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일부 관서장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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