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4종 그동안 국문으로만 발급하던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이 이달 5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별도로 번역.공증한 후에 사용했다. 그러나 5일부터는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이다. 이들 증명은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자에 대한 민원증명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종교인소
국세증명 발급 창구 홈택스 모바일 무인 민원 정부 24 민원 우편 어디 서나 ①사업자등록증명 ○ ○ ○ ○ ○ ○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⑩표준재무제표증명 ×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⑭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⑮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용) ○ ○ × × × × ⑯ 사실 증명 유형 ○ ○ × ○ ○ ○ ⑴신고사실없음 ⑵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⑶체납내역 × × × ⑷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⑸사업자등록변경내역 ⑹대표자등록내역 ⑺공동사업자내역 ⑻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⑼전용계좌개설여부 ⑽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⑾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⑿총사업자등록내역 ⒀기타 × × ※ 진한 글씨 영문 발급 가능(직접방문, 홈택스, 모바일에서만 신청․발급) 발급창구 이 용 방 법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 >
법률 개정안 12건 발의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시 제제대상의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조7천억원에 달하고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미니어처’ 시즌 1.5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지난 4월 한정판 미니어처 패키지를 선보인 바 있다. 시즌 1.5는 신진디자이너와 함께 만들어 지난 제품에도 적용했던 ‘처음처럼’의 까치와 새싹 캐릭터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미니어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보여주는 캠핑과 나들이 테마, 음주 트렌드인 홈술과 혼술 테마, 총 4종으로 디자인했다. [사진2] 시즌1과 동일한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12병으로 구성됐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번 출시 이후 판매처가 어디인지, 추가 생산계획은 없는지 소비자 문의가 많았다”며 “이번 역시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조원대 부과…불복 통해 2조원대 부실부과 판명 2017년엔 6조원 부과했는데, 40% 넘게 되돌려 줘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정과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세무조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위협적인 칼날임은 분명하다. 역으로 이렇듯 납세자에게 무한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세무조사이기에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 선정부터 조사 착수에 이어 최종 과세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를 살핀 결과, 연간 약 1만6천여 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연간 7조1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한해 걷어들이는 연간 세수에 연동해 보면, 매년 세수실적이 늘어나는 반면 세무조사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전체 세수대비 2.5%~3.0% 수준이다.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가 '쥐어짜기식' 또는 '세수증대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국회 기재위 의원들의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 세수는 96% 이상이 납세자의 자납세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반박 또한 근거가 있는 셈
비행시 선두주자로 불린 김형환<사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조만간 단행될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지난주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6일 광주청장으로 부임해 1년여 동안 근무해 왔다. 국세청에는 '지방청장 재임 1년 후 명예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 1963년생 세대2기 출신인 김 청장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비행시 1급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한편 고위직 인사는 이번주 후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장애인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개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등의 경우 1989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조건부 면세 규정을 두어 구매차량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대여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승용차는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보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조건부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 장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설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장애인 등의 소유차량과 임차차량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수증기 외에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전기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안산세관(세관장·박희규)은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를 위한 'Hello CEO'(중소기업 수출 종합정보 E-Mail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Hello CEO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무역동향, 달라지는 수출행정 제도,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소개 등 수출기업에게 유익한 정보를 중소기업 CEO의 E-메일로 월 1회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정보는 초보 수출기업도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 Hello CEO 예시 [사진1] 안산세관은 정보 부족으로 정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법 규정 이해부족에 따른 법규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ello CEO를 제공받길 원하는 중소기업 CEO는 안산세관(031-8085-3833)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4일 대구·경북지역 10개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초청해 온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2] 대구세무사회는 이날 그린지역아동센터, 무태지역아동센터,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셋둘삶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아동·청소년센타 바름,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개 사회복지단체에게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전달행사는 2분기 지역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실시됐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성심성의껏 기탁한 성금을 이렇게 직접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격려한 뒤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뜻있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불우이웃들을 보살피는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빠듯한 예산으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단체의 일을 직접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롯데칠성음료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스위트블랙(500㎖)'<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스위트블랙은 롯데칠성음료가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브랜드로 선보이는 세 번째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라떼와 블랙에 이어 스위트블랙 타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해 이번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해 커피를 추출하는 콜드브루 방식으로 진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커피에 설탕을 더해 부담스럽지 않은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는 하루 커피 음용량 증가 및 가용비(가격 대비 용량) 트렌드를 반영해 지난 4월 출시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며, "최근 배우 이병헌과 박정민을 모델로 기용한 '워라밸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콘셉트의 광고로 더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 출시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은 출시 3개월 만에 300만개가 판매되며 대용량 RTD(Ready To Drink) 커피 트렌드를 이끌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라떼 제품이 출
국세청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소득금액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5일 안내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지원했다.오는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받는 방법 1. 홈택스 초기화면(www.hometax.go.kr)에서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민원증명에서 [국세증명신청] 클릭 [사진2] 2.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진3] 3. 관련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진4]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을 만들고 변호사 채용도 늘리고 있지만 대형로펌과의 고액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0억 이상인 고액소송 사건 57건을 놓고 국내 6대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세종)과 싸웠으나 이중 22건을 패소했다(건수 패소율 38.5%).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고액사건 패소율(건수)은 서울청에 송무국이 생긴 2015년 이후 30%대 초반에서 4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패소율은 2014년 19.4%에서 2015년 32.6%로 껑충 뛴 후 2016년 31.0%에서 다시 2017년 38.9%, 2018년 38.5%로 뛰어올랐다. 금액 패소율도 2014년 27.8%, 2015년 28.4%로 20%대 후반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32.4%, 2018년 30.7% 등 30%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의 경우 국제.금융거래 등 복잡하고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고 대형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
하루 평균 1천540명이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입국장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54억9천300만원, 일평균 매출액은 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1여객터미널(에스엠면세점)에서 39억7천300만원(72%), 제2여객터미널(엔타스듀티프리)에서 15억2천만원(28%)의 매출을 올렸다. 구매자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인원은 총 5만455명으로 내국인이 4만8천478명(96%), 외국인이 1천977명(4%)이었다. 일 평균 1천540명의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했으며, 1인당 평균구매액은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물품으로는 주류가 58%(31억8천500만원)로 제일 높았고, 이어 화장품·향수 17%(9억1천200만원), 식품류 12%(6억7천5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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