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25일 2층 감사장에서 '창의인재' 39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 업무개선안을 제출한 직원에 대해 시상했다. [사진1] 이동신 청장은 격려사에서 "창의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전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는 참주인의 역할과 함께, 신규직원과 중간관리자의 가교로서 조직의 활력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창의인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청은 2015년부터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업무성과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인재를 공개검증 등 4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창의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창의인재로 선발된 직원들은 매년 창의 아이디어 및 업무개선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납세서비스 향상 등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견인하고 있다.
2022년부터 세무직 9급 공무원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회계학'과목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공채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무와 연관된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된다.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과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기재위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 법리에 충실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충민원 절차를 적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말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는 총 28만127명이다. 한편 2015년 ‘공제할 재산세액’ 위법판결 이후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으며, 국세청은 시행령 규정대로 2016년 이후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한 종부세도 위법하다고 소송이 제기돼 1심은 승소했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이 임명될 경우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실시" "국세청장 임기제, 국세행정 안정적 운영 장점...임기말 지휘권 약화 우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전개될 인사구도와 관련해선,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임기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는 담보생략, 월별납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자동 간이환급제도 등이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 구분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담보생략제도 자동간이 환급제도 개요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수입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 정산 신고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사후납부 등 담보제공대상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면제받는 제도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이 환급금을 자동신청·지급하는 제도 요건 •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 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중소·중견 제조기업(수출 비중
강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6분의 1이 사전심사에서 지급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5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세무서별 지급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세무서(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춘천·홍천)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16.8%가 지급제외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7개 세무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9만1천가구로, 재산·소득 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가 1만5천가구에 달했다. 7개 세무서에서 지급된 근로장려금 총 금액은 2014년 337.8억원에서 2018년 566.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청서별 신청 대비 지급제외 가구 비율은 홍천 18.2%, 강릉 17.2%, 원주·춘천·영월 16.9%, 삼척 15.4%, 속초 15.1%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같은 비율은 2014년 영월 22.2%, 춘천 19.3%, 홍천 18.8%, 원주 18.6%, 삼척 17.1%, 속초 16.9%, 강릉 16.7%에서 소폭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금액은 원주가 2만700가구, 151.9억원, 지급가구 및 금액도 1만 7천가구, 129.8억원으로 가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당한 세무조사 실시·중지 지시 등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편으론,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하경제양성화는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한 반면, 현 정부의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여 신고·납부 세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에 세무관서장 또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후보자는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유사한 방지책을 운영 중이며, 제도 도입시 실무상의 어려움을 들어 도입 신중론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현재도 국세기본법에서 공정한 조사 저해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형법에선 직권남용죄 등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신고제도 도입시 실무상 실행에 어려움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의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은 대폭 줄였으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신고내용확인(종전 사후검증) 건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감소 추세이지만 절대 건수로는 부가세가 가장 많아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가장 큰 폭 감소…추징세액은 최대 양도세 신고내용확인은 줄었다 늘었다 일정 비율 유지 감소 폭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건수가 2017년 5천77건에서 2018년 1천333건으로 줄었으며, 소득세는 같은 기간 6천998건에서 3천 건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건수는 2017년 8천997건에서 2018년 6천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절대 건수 면에서는 부가세 신고내용확인 건수가 가장 많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는 최근 5년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일정 건수를 유지했다. 2014년 825건에서 2015년 1천577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나, 2016년 1천47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다시 2017년 2천145건으로 2천건을 넘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15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에서 추방된 징계인원은 68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재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세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 동안 금품수수를 이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인원만 68명에 달했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은 38명이며 다음 단계인 해임은 8명, 면직 22명 등이다. 공직추방은 아니지만, 금품수수로 정직·강등 23명, 감봉 24명, 견책 38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다만,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는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9명에 달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든 31명, 2017년에는 12명, 2018년 12명 등 금품수수 징계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내린 직원 가운데 자체 적발이 아닌 외부에서 적발된 후 통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는 62.8%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내부의 감사·감찰활동을 통한 적발 보다는 외부에서의 적발 비율이 높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실시 예정인 가운데, 오는 28일경 관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일제히 치러지는 등 신임 청장 취임과 더불어 인사 후폭풍이 국세청에 불어 닥칠 전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 이임식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따라 약간 유동적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당일 채택될 경우 금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문. 또 서기관급 이상 명퇴 예상자들은 고공단 3명, 서.과장급 14명 등 모두 17명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일선관서장들의 경우는 오는 28일 일제히 명퇴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서울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명, 광주청 1명으로 분포.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단행될 국.과장급 인사도 현재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1급 승진 및 본청 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도 점증.
영세납세자들의 국선대리인 신청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납세자들의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355건이 신청됐으며 이듬해 452건으로 신청 건수가 늘었으나 이후 계속 신청이 줄고 있다. 2016년 385건, 2017년 283건, 2018년 256건, 2019년 4월 현재 73건이 신청됐다. 또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30% 안팎을 유지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20%대 안팎으로 떨어졌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처음에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시작됐으나 곧바로 국세기본법령에 법제화됐으며(2014년 12월), 역량 있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불복청구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 25일부터 7월3일까지 베트남 등 아·태지역 국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총 16개국의 세관 직원 20명을 초청해 제2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등 정보화 분야 및 여행자 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분야, 자유무역협정 등 원산지 분야 관련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도 견학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방문해 관세청의 업체 지원현장을 견학하고,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 및 서울 경복궁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도 체험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태, 아프리카 세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확대 보급 계기가 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44개국(아태지역 25개국, 아프리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의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2]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WCO 2019-2022 신전략계획 수립, 개정교토협약 검토, 전자상거래, 불법·부정무역 단속 방안 등 관세 관련 다양한 전세계적 현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 업체가 6천여톤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발각돼 반송된 쓰레기 불법수출 사건을 계기로 양국간 수사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경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총회기간 중 WCO 사무국 내 능력배양국장 및 조사통관국장 2개 고위급 직위에 대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의 강태일 정보협력국장이 능력배양국장에 입후보했다. 능력배양국장에는 한국 외에 스위스, 잠비아, 튀니지, 모로코 등 모두 5개국의 후보가 출마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 결과는 오는 29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CO의 전세계적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무역을 원활하게
빅데이터센터장-전산기획담당관-정보화1.2.3담당관-정보보호팀장으로 편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산하에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이 신설됨에 따라 편제가 일부 바뀐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1담당관, 정보화2담당관, 정보화3담당관, 정보보호팀장의 조직을 두게 된다. 종전까지는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전산기획담당관, 전산운영담당관, 정보개발1담당관, 정보개발2담당관, 정보보호팀장, 빅데이터추진팀으로 편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센터장은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을, 전산기획담당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보화1담당관은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정보화2담당관은 내부포털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정보화3담당관은 각 세목 프로그램 개발.유지 업무를 맡는다. 직제시행에 따라 빅데이터 인력 13명이 증원됐다.
7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2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징계인원은 모두 7명으로 직무정지 4명, 과태료 처분 3명이다. 직무정지 기간은 9개월에서 1년2개월, 1년7개월, 2년이었으며, 과태료 처분은 850만원, 1천만원이었다. 징계사유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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