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당부와 조언의 말씀들은 겸허한 자세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국세행정은 그동안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부단한 변화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세정경험을 쌓으면서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
체납세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세무서 몇 곳에서 시범운영중인 체납징수팀이 내년에는 정식 직제화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될 전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매년 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앞서 유승희·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습체납액 누적액이 10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조4천억원에 불과하는 등 징수율이 1.3%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 또한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1.3%에 불과하다”며, “호화생활자에 대한 신종·변종 탈세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실효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상당수가 호활생활하고 있는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두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 중에 있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징수팀을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에는 전국 일선세무서로 확대하겠다”고 대책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지난 25일 거제시, 거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1] 이날 협약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관내 조선소, 조선 기자재 공급업체, 지역특산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FTA 활용 컨설팅, 무역 통계 제공 등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종기 경남남부세관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 공동 발굴 지원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변 지역으로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확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7월부터 전격 실시된다.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국내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관세청에서 미리 확인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관세청의 이번 지원사업으로 최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관세 부과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대상 기업들로는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수출자 교육 이수점수가 부여되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에는 중국·아세안 FTA 등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지난해 조세불복으로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준 세액이 2조3천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유승희 의원의 인사청문회 관련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과세 불복 환급금은 2014년 1조3천751억, 2015년 2조4천989억, 2016년 1조6천655억, 2017년 2조2천892억, 2018년 2조3천195억에 달했다. 과세불복 환급금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복 절차별로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환급금이 더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심판청구 환급금은 9천860억, 행정소송 환급금은 1조1천65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환급금은 2014년 8천619억, 2015년 1조3천521억, 2016년 8천561억, 2017년 1조1천591억, 2018년 9천860억 등 평균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를 기록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건수 기준 11.5%, 금액 기준 26.6%였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김 후보자는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 세목의 신고관리와 관련해 현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고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다"고 한 것. 김 후보자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에게 역외탈세 대책 및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묻고 "세무대리인·전문가 등이 기획한 조세회피전략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EU는 내년 7월부터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BEPS Action 12)'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의 특징을 갖는 세무컨설팅 또는 거래를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해당 전략을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역외탈세규모는 1조3천400억원으로 매년 몇백억원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조사건수 226 223 228 233 226 부과세액 12,179 12,861 13,072 13,192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이 남성보다 무려 15배나 차이가 난다며 '남세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여성간부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성별·직급별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이상 간부는 1,173명으로 전체 인력 20,240명의 7.8%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남성은 12.0%, 여성은 1.8%로 남성과 여성 간부 비율이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9급 국세공무원은 뼈 빠지게 30년을 일해야 사무관이 될 정도로 하급직이 심각한 사기저하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여성의 승진율이 남성보다 무려 15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성차별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여성간부 비율 할당제 도입을 통해 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성별·직급별 인력 현황] 구분 합계 차관급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합계 20,240 1 36 22 346 1,173 4,622 6,939 4,258 2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 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차 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에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5일 스타트업 수출 종합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원장·김광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은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부터 수출 및 통관애로 해소까지 종합 지원함으로써 수출 활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유망 스타트업을 창업진흥원과 공동 발굴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고 수출통관 및 FTA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종합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에 대해서도 해외주재 관세관 및 외국세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출·FTA 활용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서울본부세관을 연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명구 세관장은 "스타트업은 수출부진을 타개할 중요한 新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술과 창의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 맞춤형 수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증대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25일 의약품 수출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주)래피젠을 방문했다. 정부는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을 5대 수출 유망 소비재로 선정한 바 있다. [사진1] 2002년 설립된 (주)래피젠은 진단시약, 전문의약품 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로, 지난해 중국·말레이시아 등에 약 227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중소벤처기업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통관·환급·FTA활용·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수출 및 기업경영과 관련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웅 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 유망기업 및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세관(세관장·박희규)은 25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관세행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활용 △환급 등 세정지원 △수출물품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PASS 보급 및 활용방법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산세관은 안산·시흥지역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7월 4일 안산상공회의소, 9월 26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희규 세관장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대외무역 여건이 불확실하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던 2015년을 기점으로 세무사 징계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현재 세무사 징계인원은 30명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세무사 징계인원을 살펴보면, 2010년 10명, 2011년 55명, 2012년 11명,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 2016년 90명, 2017년 57명, 2018년 52명. 이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으며, 다음으로 제12조의5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뒤를 이었다. 인원은 적지만 명의대여 금지나 탈세상담 금지 조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종전까지는 한명도 없었으나 2017년부터 적발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징계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가장 많고 직무정지가 뒤를 이었다.
국가직 일반직보다 무려 6년1개월 더 걸려 국세청 직원들이 9급 공채로 입사해 5급 사무관이 되기까지 꼬박 3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0년5개월이 걸렸다. 7년 전인 2011년때와 같다. 특히 9→5급 승진소요연수는 2010년 29년2개월에서 2014년 32년1개월로 계속 늘어나다 이후 조금씩 줄어 2016년 27년3개월까지 단축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부터 다시 29년9개월로 늘었고 지난해 30년5개월로 다시 30년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9→8급은 3년2개월, 8→7급은 6년3개월, 7→6급은 10년1개월, 6→5급은 10년11개월이 걸렸다. 최근 3년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를 보더라도 8→7급만 6년3개월로 변함이 없었고, 나머지 6→5급, 7→6급, 9→8급은 모두 더 길어졌다. 게다가 7→6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10년 넘게 걸린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10년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세관의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 적발실적이 95kg, 197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25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인천세관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량 35%, 건수 14% 각각 증가한 95kg, 197건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6,846g(44건), 대마류 7,001g (77건), 신종마약 등 기타 마약류순이었다. [사진1] 특히 지난해 말부터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대폭 증가해 올해 1월부터 6월20일 현재까지 총 160건, 7천248g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도 전체 대마카트리지 적발 건수인 45건, 1천985.1g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고, 적발품목도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대마초, 대마쿠키, 대마초콜렛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대마 합법화지역(캐나다 전체, 미국 L.A 등)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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