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 운영현황 및 실적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한편,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나섰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정치적인 하명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유총 사태, 부동산대책회의에 왜 국세청장이 참석하느냐"고 물었으며, 추경호 의원은 "과거 선배 국세청장들은 정부부처의 대책회의 참석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했다"고 신중한 참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합당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6일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휴대품통관1국 공항휴대품1과 임지현 관세행정관을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임지현 관세행정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발생 가능한 혼잡 상황 및 위법상황을 가정해 모의통관 연습을 계획·실시하고, 입국장 면세점 전용봉투·봉인씰 사용 의무화, 내국물품 반품절차 마련 등 휴대품통관 감시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새로운 위험관리 기법으로 2억원 상당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중국산 저가 어린이제품 10만4천점을 적발한 박제빈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철강재 원산지 기획단속으로 823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한 김종진 관세행정관(45세,남)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또한 관리대상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200억원 상당 녹용·비아그라 등 밀수입 2만7천점을 적발한 김연진 관세행정관이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중소기업지원분야 유공자로는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FTA 수출활용률 11% 향상에 기여한 하현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중소운영업체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비용 절감 및 면세점 운영
한신공영(주)은 전남 순천시 복성지구에 공급하는 '순천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을 이달 28일 개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2] 낮은 건폐율·넓은 동간거리로 쾌적성 우수 교육 특화 서비스·최첨단 IoT 시스템 자랑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장점 '순천 한신더휴'는 지하 3층~지상 18층의 아파트 14개 동, 총 9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67㎡(84가구), 전용 75㎡(171가구), 전용 84㎡A(551가구), 전용 84㎡B(49가구), 전용 102㎡(120가구) 등이다. 인근에 왕의산·웅방산·서산이 위치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숲세권' 아파트로, 특화 단지설계까지 도입해 더욱 쾌적성을 높였다. 건폐율이 18.49% 로 낮게 설계됐고, 동간 거리도 넓다. 단지 3면에 걸쳐 약 1600㎡ 규모의 완충녹지가 마련될 예정이고, 약 2.5km 단지 둘레길도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조성될 생태문화지구에는 캠핑장과 뮤지컬공연장·미술관·숲속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서바이벌 체험장·숲속 놀이터·광장·산책로 조성이 계획돼 있다. 사통팔달 교통여건도 좋다. 순천과 광양을 잇는 순광로와 순천과 여수를 잇는 무평로가 가까이 있어, 여수·광양
제주세관(세관장·이승규)은 이달 25일, 26일 제주국제공항 입출국장 등지에서 해외여행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33회 세계 마약퇴치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제주세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약류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히 마약류 대리운반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리플릿과 홍보인형을 배포했다. 또한 마약탐지견 적발시범 등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세관은 "관세국경 최일선의 마약단속 기관으로서 X-ray, 우범여행자 정보분석시스템 및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마약류 밀수 원천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마약밀수신고 : 125 또는 제주세관 홈페이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제33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26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함께 하는 마약퇴치, 함께 하는 밝은사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최근 미국 등의 대마 합법화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우편물 등으로 마약류를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무안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에서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광주세관은 무안국제공항 입.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탐지견의 마약적발 시범을 선보이는 등 마약류의 위법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사진2] 광주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짐을 대신 들고 오는 경우라도 마약이 적발되면 처벌된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도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했다. 부산지방회는 이날 정총에서 제26대 회장에 현 강정순 회장을 재선임했다. 연대부회장에는 이종수·김원표 세무사가 동반 당선됐다. [사진2] 강정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컨설팅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을 상기시키며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장부기장, 세무조정 업무 이외에 고객별 맞춤 재무경영분석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주요 고객에 대한 월 결산 서비스 제공 등 세무사의 업무를 지금보다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그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을 꼽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세무사가 살아남으려면,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회 중심인 현행 교육시스템을 7개 지방회장들과 합심해 각 지방회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법 교육 뿐만 아니라 컨설팅·노무·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해 각 지방세무사회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3] 강 회장은 아울러 부산세무사회관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진2]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관련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원은 두 차례, 14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인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요청 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 “양도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돼 거래내역을 수집해 사전에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차명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버닝썬, 아레나 조사와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부당한 표적조사는 'NO' 하겠다 이거죠?"(박명재 의원, 조사 중립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김정호 의원, 질문을 시작하며) ○…"(김현준 후보자에 대해)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한다. 단점이 너무 착하다고 한다"(권성동 의원 질의) ○…"국세청이 사정기관이냐 납세서비스 기관이냐"(권성동 의원, 유치원 대책회의 참석 등을 지적하며)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저와 직원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김현준 후보자, 국세행정 중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 ○…"다른 부처 실세 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자리에 배석할 용의가 있나"(추경호 의원, 유치원 사태에 국세청장 배석을 지적하며) ○…"근자에 와서 기업들이 바짝 엎드려 국세청 눈치만 보고 있다. 전부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세청이 최근 예고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주류(酒類) 행정이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주류 제조사, 도매업체, 유흥업소, 소매업체(음식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2] 이날 권성동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주류 고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 의사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검토한 문건을 달라”고 요청했다. 본질의에서 권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음식점단체 등과는 논의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 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공정위에 물어 보니 국세청에 협의하라고 요청했는데 안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세금만 거두면 되지 에누리하지 마라, 끼워주지 마라, 도매는 이렇게 하고 소매는 이렇게 하라 왜 이러나”라고 추궁했다. 김정우 의원 역시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의견을 좀 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일명, 제로페이) 이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에 대해 현행 법상 신용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
주류산업협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부 유통업체, 정상이윤 10~30배 불법 리베이트 요구 정상적 주류유통·판매사업자에 공정경제 기회 부여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리베이트의 정상화로, 불법 리베이트로 빼앗겼던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고 건전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국세청 고시에 대한 주류 제조업계의 입장을 내놓고 ‘리베이트 지급 관련 쌍벌제’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을 적극 환영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리베이트의 정상화'"라며 "일부 도·소매 유통업체와 유흥음식점은 정상이윤의10~30배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류제조자가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다 보니 가격할인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거래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상이윤이 아니고 소위 '뒷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업체들이 주류의 공급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경쟁 거래처에
국세청 현직들의 청와대 파견 특히, 민정수석실 파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자칫 국세청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가 민정수석실 목적에 따라 동원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2]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국세청 직원들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에 대한 김 후보자의 근절 약속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순수 국세청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근무 후 국세청장에 오른 이는 네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현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두번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까지 합치면 순수 국세청장 출신 가운데 청와대에서 근무한 국세청장은 다섯명”이라며, “국세청 차원에서 이것이 맞는지?”를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로 인해서 청장 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청와대 근무와 국세청장 발탁 간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청와대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민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2] 유승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체납액 부동의 1위 정태수씨는 2천225억, 정한근씨는 253억인데 받아낼 수 있나”라며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 또한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현재 총 체납액이 107조가 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 역시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를 지적하며 정태수·정한근씨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내 재산에 대해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면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국가와 정보교환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국세 1억 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 7대 인사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유승희 의원, 청문회가 정책 청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 압박수단으로, 기업인 길들이기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냐"(추경호 의원, 조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주류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유승민 의원, 최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해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종구 의원, 부동산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윤후덕 의원, 김현준 후보자가 26년 만에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답하자) ○…"(국세청이)서민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부유층한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심상정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주택의 종부세 문제를
"1만7천여명 종부세 환급 신청…대상자에 개별안내문 보낸 상태"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 갖고 시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진2] 최교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 수출 감소세, 기업의 해외 이전 등 대내외 여건을 제시하며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의원도 "올 1분기 기업실적이 작년 대비 37% 급감했으며,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세수도 소득세 법인세 재산관련 세금이 펑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후보자는 "현재까지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면서 "법인세는 진도율이 조금 낮고 다른 세목은 조금 높은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강화해 세수를 만회하는 세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금의 누락과 탈루를 차단하는 정교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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