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나, 법규적용 및 신고기준을 잘 알지 못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배포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잘못 신고 사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사례 또한 많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를 적용한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매출액만 과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사진2] □과세요건(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국세청, 주주 2천250명 수혜법인 2천140곳에 안내문 발송…자진신고시 5% 공제 자녀와 친족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떼어주는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행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250명과 수혜법인 약 2천140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17년 일감떼이주기 정산신고 첫해로,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핸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12년 1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과세요건(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은 지난 5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조직위원회(위원장.이용섭 광주시장)와 입장권 5천만원 구매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셔틀버스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금호고속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금호고속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모든 고속버스 차내에서 대회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고속버스 노선 증회 운행 등을 통해 외래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회 성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분기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군산세관 고영신, 제주세관 백미숙 X-Ray검색판독 전문경력관을 각각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1] 고영신 행정관은 군산시와 공동으로 군산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바이어를 초청, 중소기업과 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를 인정 받았다. 백미숙 X-Ray검색판독전문경력관은 지난 6월 홍콩에서 들어오는 여객기의 여행용 가방을 X-Ray 판독하던 중 대마 약 21kg 등 마약류를 적발해 국민보건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X-Ray검색판독전문경력관은 전국의 공항만에서 마약 및 안보위해물품 등을 X-Ray검색 판독을 통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 분기별 수출입지원 등 4개분야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발 인: 2019년 7월 9일(화)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2-228-9007 (사무소)
단말기가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때 ARS나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했던 소규모 부동산중개인이나 학원사업자들은 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9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주택임대업자.과외교습소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인천지방국세청과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 참석에 앞서 당선인사차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창립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인천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줘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를 건넸다.[사진2] 최정욱 청장은 "총회와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니 다행이고,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하고 "세무사 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야만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국세공무원의 역할도 있지만 세무사 분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세무사 분들이 없으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가교역할이다. 국세청에서 바로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한 단계 세무사를 거치게 되면 국세청 입장도 고려하고 납세자 입장도 고려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이 더 선호한다"며 "국세청의 납세행정 및 신고지침 등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납
발 인: 2019년 7월 10일(수) 빈 소: 순천 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3층 연락처: 061-682-0200 (사무소)
□상호 : S&K 세무회계 □개업소연 : 2019년 7월16일(화) 11:00~20: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4층(논현동, 한국관세사회관) □연락처 : 02-2289-8726(사무실)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보다 1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7.3%.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40조1천억원, 소득세 37조5천억원, 부가가치세 32조원, 교통세 5조8천억원, 관세가 3조5천억원 걷혔다. 법인세만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늘었을 뿐, 교통세 6천억원, 부가가치세 4천억원, 관세 3천억원, 소득세 2천억원 등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P) 국세수입 ’18년 ’19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예산 (A) 결산 (B) 5월 (C) 1∼5월 (누계,D) 진도율 예산 (H) 5월 (I) 1∼5월 (누계,J) 진도율 (K=J/H) 5월 (I-C) 누계 (J-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K-E) 결산 (K-F) ※5년 (G) ◇ 국세수입 268.1 293.6 30.9 140.7 52.5 47.9 45.3 294.8 30.2 139.5 47.3 △0.7 △1.2 △5.1 △0.6 ㅇ일반회계 260.8 285.9 30.4 137.0 52.5 47.9 45.4 28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교에서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 Centre de Philosophie Juridique et Politique(CPJP)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과 세르지 대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공동의 교육 학술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두 기관은 또 한.불법학회와 함께 ‘한.불 지방재정조세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 혁신과 지방세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조세정책의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며,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50위권에 오른 적 있는 프랑스의 명문 국립대학이다.
'국세청은 봉사·서비스기관' 강조…"나부터 솔선수범 하겠다" '혁신자문단·혁신추진단 신설' 세정 개선과제 발굴 납세자 소통채널 확대 등 현장중심 세정 강조 "일선관서장, 납세자 건의사항 본청에 적극 개진" 주문 "원팀으로 단합·혁신하면 국민신뢰하는 국세청 만들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혁신추진단과 혁신자문단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취임 후 첫 주간업무회의에서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자문단과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세청은 봉사와 서비스기관임을 밝히며, 국세청 구성원들 또한 이를 명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국세청의 대외 여건을 환기한 뒤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비춰지게 하고, 나아가 정치적인 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급 인사가 어떻게 귀결될지 세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8일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주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이번 국세청 1급 자리는 행시 출신이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 후 명예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 지난해 12월27일 부임한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고 국세청 차장-서울청장-부산청장을 이번 인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으로 서울청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며,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김대지 부산청장은 이달 부임 1년차를 맞았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김현준 국세청장과 같은 행시 동기(35회)이며, 김대지 부산청장은 행시36회. 이 둘은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김현준 청장과 경쟁을 벌였다.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세청 1급 인사를 앞두고 비행시 출신 1급 탄생을 점쳤으나 김형환 청장의 사의표명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안팎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김대지 부산청장을 꼽는다. 이렇게 되면 행시35회-36회로 청-차장이 서열 정리되고 지역적 배치도 경기-부산으로 짜여 진다. 세정가에서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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