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음식점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민생안정 측면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추가공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같은 날 세무사 개업·휴업·폐업이나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 세무사 등록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26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26일 김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오후 7시경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이 이달 27일 명예퇴임한 것을 계기로, 내달 관세청 국장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날 명예퇴임한 양승권 부산세관장은 62년생으로, 관세청 행시기수 가운데 인력풀이 가장 두터운 37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양 부산세관장의 명예퇴임으로 자연스레 전보인사 및 고공단 승진 1석이 확보되는 셈이나, 커다란 변수가 남아 있다. 이달 29일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 선거다. 현재 강태일 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강태일 국장이 WCO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될 경우 관세청은 고공단 승진 TO 2석을 마련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사 폭 또한 넓어지게 된다. 또한 오는 8월이면 호주 관세국경관리청에 파견 중인 김윤식 국장이 다시금 복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국장급 가운데 한명과 바통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양 부산세관장이 명예퇴임함에 따라 기관장 인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관가에서는 후임 부산세관장으로 제영광 관세청 감사관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제영광 감사관은 행시 37회 가운데 앞서 퇴임한 양 부산세관장에 이어 가장 나이가 많은 63년생으로, 같은 행시라도 생년이 앞선 동기가
구미세관(세관장·유광수)은 27일 3층 세관 강당에서 '2019년 상반기 핵심인재'로 민갑중·김성득 관세행정관을 선정, 포상했다. [사진1] 민갑중 관세행정관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업무 우수자'로 선정됐다. 민 관세행정관은 김천시, 경북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수출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활동 지원을 전개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FTA활용방안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조직문화 기여자'로 선정된 김성득 관세행정관은 12년간 지역사회 봉사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김 관세행정관은 '2018년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친절한 민원응대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밝은 세관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광수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민 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세무서(서장·손영준)는 27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관내 800여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사진1] 이날 손영준 서장은 인사말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상 어려움을 경청해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자 멘토링 제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및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안내했다. 현장상담에는 세종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1 대 1 맞춤형 상담과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금에 대한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세종서는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현장상담실 운영 등 납세자와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적격' 의견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제 취임만 남았다. 새 청장 취임을 앞두고 현 한승희 청장과 상반기 명퇴 세무서장들의 퇴임식이 28일 일제히 열릴 예정이다. 한승희 청장 퇴임식은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서.과장급 14명의 명퇴식은 같은 날 오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퇴임식도 이날 오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후보자는 28일 오후 서울청장 이임식을 갖고 내달 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세관(세관장·남성훈)은 제33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양양국제공항에서 불법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불법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심각성 및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속초세관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릿·마약탐지견 인형 등을 현장에서 배포했다. 남성훈 속초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불법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마약류 단속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속초세관은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홍보 및 검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인식에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천861달러, 6월24일 기준), 중국은 5천위안(약 727달러, 6월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우리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올 상반기 소득분 9월10일까지 신청 12월 지급 국외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용역 서비스 부가세 과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로 인하 6개월 연장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도 일괄납부제도를 담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구글 등 해외IT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시행되며, 12월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준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구글 등 해외 I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후 1시 장소: 더채플앳청담 6층 채플홀 연락처: 02-2261-3000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협약내용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7월1~9월30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성실납세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7월1~9월30일까지 성실납세협약 신청 받아 지난해 수입금액 300억~1천500억 미만 법인 대상 법인세 성실신고 인정되면 정기 조사 면제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옛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로,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18년 수입금액이 300억 이상 1천500억 미만인 법인이다. 종전까지는 1천억 미만이었는데 올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업 중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을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과 기업의 협약체결 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다. 협약 체결 후 국세청과 해당기업은 연 1회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시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요건이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인 만큼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확대에 비해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인력충원 및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전담인력으로 947명의 증원이 요청됐는데, 374명만 승인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의견으로 채택됐다. 국회 기재위는 26일 오후 7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했다. [사진2]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경과보고서 발표에서 “2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세정현안 대책 및 도덕성, 국세청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세정현안과 관련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에 대한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부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의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세정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했음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세정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여야 의견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작성했음을 밝혔다.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은 이같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기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적격의견으로의 채택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김
박근혜 정부 시절 세무조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분야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들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천795건, 부과세액 4조5천566억원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천348건, 부과세액 5조6천887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사건수는 2천570건, 부과세액 2천996억원로 집계됐다. 역시 집권기간 평균 2천983건, 4천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천167건, 3천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천298건, 3천970억원을 기록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6일 제33차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대구세관 직원들은 대구국제공항 출입국 여행자 및 공항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마약퇴치 홍보 리플렛 등을 배포했다. 또한 대구국제공항에서 활동 중인 마약탐지견 '유로', '해솔'과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진행됐다. 이날 대구국제공항 이용자 등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마약탐지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홍보 캠페인에 적극 호응했다. 대구세관은 ‘마약의 경우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마약 밀반입 사실 등을 알게된 경우 국번없이 125(포상금 최대 1억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재일 세관장은 "최근 대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가 급증하고 있고, 여행객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약류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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