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4일 첨단산업단지 소재 광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주)링크옵틱스(대표·최용원)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주)링크옵틱스는 광(光)을 이용한 황노화 솔루션 첨단기술 보유를 통한 LED 피부치료기 벨라룩스, LED 유세포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광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광주시 프리명품강소기업 선정·모범 중소기업부문 대통령상 수상 이력을 갖고 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이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광의료기기 산업에 수출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FTA활용,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수출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주)링크옵틱스 최용원 대표는 LED 유세포분석기 국산화 성공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만큼,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 청문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 요구·답변을 통해, 취임하게 되면 향후 전체 세무조사 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조사대비 비정기 비율…법인 37% vs 개인 53%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재위 의원 질의에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듯,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사 건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세무조사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법인·개인 세무조사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1만건을 넘
외국인이 2017년에 낸 세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사진>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외국인 55만8천246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7천707억원, 종합소득세 3천645억원 등 총 1조3천17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같은 해 관세로 426억원을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외국인이 신고한 세금(2017년 기준)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천7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소득세 3,645억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 700억원, 사업소득세 570억원, 퇴직소득세 376억원, 양도소득세 180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1조1천909억원, 2016년에는 1조2천399억원, 2017년에는 1조3천178억원을 납부해 매년 5%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770억원(근로소득세의 10%)과 주민세, 국세청이 관리 부재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7개 세목(기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등을 합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난해 신설한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 단계적으로 외부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개방비율은 지방청 납보담당관은 33.3%, 세무서 납보실장은 10.4%에 이른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요청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
국세청이 실시한 2008~2016년까지 유형별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세목의 조사 건수는 들쭉날쭉했지만 유독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천974건이었으나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6년에는 5천445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08년 2천974건, 2009년 3천867건, 2010년 4천430건, 2011년 4천689건으로 늘다 2012년 4천54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다시 2013년 5천128건, 2014년 5천443건, 2015년 5천577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천445건으로 조금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여건에서 4천여건으로 전반적으로는 증가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가가치세 조사도 3천여건에서 4천여건으로 늘다가 다시 3천여건으로 줄었으며, 양도세 조사는 4천여건에서 5천여건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4천여건으로 줄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4대 차기 회장에 정성균 세무사, 부회장에 하상자·유권규 세무사를 각각 선출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치러진 차기 회장 선출에서 정성균 후보와 김성후 후보가 경선한 결과 정성균 후보가 전체 회원 718명 가운데 총 유효투표수 610표, 투표율 85.7% 중 306표(50.2%)를 얻어, 304표(49.8%)의 김성후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광주지방회 회장선거는 지난 2005년에 이어 14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에서 선의의 경선을 함께 했던 김성후 후보도 지방회 부회장직을 수행했던 분으로 앞으로 광주지방회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지방회를 만들어 항상 회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해 會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세무사회를 위해 현안 소관업무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4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공시지가 제도의 법적 쟁점'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상무, 하태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주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에 대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상무,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병현 KB부동산신탁 부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준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4년 동안 연말정산으로 566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178만원, 2017년 166만원을 환급받았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세금환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천871만원의 근로소득세와 105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으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2천67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김 후보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없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토지주택채권 8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류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4일 김광림 의원의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 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주류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가 주류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국세청에 건의했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4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공익관세사 및 YES FTA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관세사 등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익관세사 등은 내수에만 머물렀던 기업이 YES FTA 컨설팅 사업 지원을 받아 수출이 성사된 사례, 원재료 공급선이 바뀌면서 FTA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있었지만 적시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유지해 수출 성공한 사례 등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공유했다. 또한,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이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 및 원산지검증을 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내년에는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길 희망했다. 이찬기 세관장은 "수출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행정 수출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이한철 부회장 등 광주지방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또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최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현노 운영과장, 황정길 광주서장, 이이재 북광주서장, 정순오 서광주서장, 나형수·신점식·주경석·최기종·서하진·윤경도·이영모 광주회 고문, 김진환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3]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4년간 지방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무사회는 2018년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매년 2천명의 로스쿨 신규 변호사 등 1만8천명의 변호사와 세무대리조정업무를 나눠야 하는 문제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지방회장 선거에서 입법활동, 회원의 권익증진, 징계완화, 먹거리창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국장급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를 주목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분위기를 인사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조사국장 인사와 관련해 현 김명준 국장의 연말까지 유임설과 교체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그렇지만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청 조사국장은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덕중 전 청장은 김영기 국장을, 임환수 전 청장은 한승희 국장을, 한승희 현 청장은 김현준 조사국장을 취임과 거의 동시에 임명했던 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현준 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본청 조사국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후임자로는 행시37회 선두주자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하마평.
하이트진로(주)가 지난 3월 출시한 신제품 맥주 '테라'가 영업사원을 동원해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이에 힘입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이트맥주는 신제품 '테라'를 공급하면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들에게 1박스당(P박스 20병) 2천원~3천원의 판매장려금(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흥업소 점주들에게는 1박스(P박스 20병)당 5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판매장려금(법인카드 결제)을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광주 시내에서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출시하면서 일부 도매업체 사장들의 모임에서 '테라' 맥주 판매에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된다면서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에게 1박스(P박스 20병)당 2천원~3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치평동에서 J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3월부터 하이트맥주 '테라'를 공급받으면서 1박스(P박스 20병)당 5천원씩의 장려금(법인카드 결제)을 지급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체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와 수입주류 소비급증으로 주류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트진로(주)가 도매업체 및
대한변협은 24일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당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세무당국의 의견과는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의해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중남미 최대 미주개발은행(IDB)과 포럼을 갖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의 세정환경 개선에 나섰다.[사진2] 국세청은 24~28일까지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한국의 조세행정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4월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양해각서에 의한 첫 행사로, 과테말라.도미니카 공화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우루과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등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과 고위공무원, 미주개발은행 및 국세청 관계자 5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세정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시스템 별 해설 강의 및 시연, 세무서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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