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겸손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강조되어 온 가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단순한 덕목을 넘어 하나의 실용적 태도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겸손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탱니(J. P. Tangney, 2000)는 겸손(humi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평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기중심성이 낮은 상태.” 이 정의는 겸손을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의 결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탱니는 겸손을 세 가지 요소, 즉 정확한 자기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자기 과시의 부재(lack of self-enhancement), 타인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others)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표준적 틀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겸손은 결코 자신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한국세무사고시회 건의 수용…상담 1건당 20분 인정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22일까지 고시회에 ID 제출해야 앞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들의 무료 세무상담 활동이 공인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건의한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실적(시간) 인정 요청이 수용돼 올해 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적 인증을 위해 마련됐다. 인정대상은 국세·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며, 실적시간 인정기준은 상담 1건당 20분으로 선정된다. 부여 시점은 2026년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다.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오는 22일까지 ID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제출(QR코드 이용)해야 한다. ID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마을세무사가 보고하는 상담실적 기준으로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입력한다. 기한내 ID를 미제출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전공시에서 K-IFRS 제1118호 도입시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토록 하며,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K-IFRS 제1001호와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방치된 녹지, 쉼터와 세무정보의 장으로 탈바꿈 구재이 회장 "국가·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국세무사회와 윈윈한 모범사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관 근처 유휴녹지에 ‘세무사길’을 조성하며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관 인근 명달가로공원에서 서초구청과 ‘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청 측에서는 전성수 구청장과 푸른도시과 관계자 등 양측 인원 총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 및 시설점검 △구민 대상 프로그램 행사 △공원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녹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지난해 5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가 편의시설 등을 기부하고 서초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새로 단장된 세무사길은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을 갖춘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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