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세무서·기업현장 세정패키지 지원 점검 "지역기업들에 세정지원 역량 집중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찾아서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연이어 찾아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대해 성실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장행보는 부산광역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으로 이어져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
2차시험 응시예상인원 4천659명, 경쟁률 3.7대1 지난달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해 3천22명이 합격,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3천22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8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차 시험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했다. 최근 4년간 최저합격 평균점수는 2020년 69.7점, 2021년 67점, 2022년 72점, 2023년 63.8점, 2024년 69.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점수는 49.9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상승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이 5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4%), 30대 전반(12.3%) 순이다. 여성 비율은 38.5%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인 합격자가 59.2%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0.7%로 주를 이뤘다. 2차 시험의 응시 예상인원은 4천659명이며, 경쟁률은 3.7대 1로 작년 경쟁률 3.9:1보다 다소 내릴 전망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
특별승진, 전체의 15% 발탁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에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28명 내외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진TO의 15%인 4~5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직원을 발탁한다. 국세청은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인사 운용으로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와 역량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그에 맞는 보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한누리씨(가명)는 2020년 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021년 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다. 한누리씨는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1억6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한누리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양도전에 종전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로 인상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일제히 공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증빙자료 갖춰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미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 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홍길동(가명)씨는 2018년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2024년2월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을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
주택상속→일반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주택 상속 후 다른주택 취득 계획 있다면 소수지분 상속 또는 주택상속 포기해야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시, 거주요건·소재지 따라 비과세 적용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시금 일반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 양도과정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상속주택 취득 및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장세종(가명)씨는 2017월1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0년1월 B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23년7월 B주택을 양도했다. 장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적용시엔 ‘0원’이다. 장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
바자회 열고 수익금으로 홀몸어르신 30명에 도시락 배달 중부청, '하나의 지구, 한번의 실천' 슬로건 내걸고 사회공헌 매월 실천 오호선 청장 "공동체 의식 회복과 사회적 연대 강화는 우리의 책임"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직장 내 바자회를 열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나섰다. 중부청은 ‘One Planet, One Step’(하나의 지구, 한번의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 중이다. 지난 1월 첫걸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국내외 이웃들을 위해 겨울의류 996점을 기부한데 이어, 2월에는 복지시설 아동들을 초대해 점심을 같이 하고 아동도서 1천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전달했다. 이달에는 ‘Blooming Love 캠페인’(나눔으로 피어오르는 이웃사랑) 일환으로 바자회와 사랑의 도시락 배달이 진행됐다. 중부청은 직원들에게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453점을 기증받아 25일 ‘Blooming Love 바자회’를 개최했다. 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