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원 임대용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예정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은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1일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된 업체는 두산밥캣코리아(주), (주)이피아이티, 한국알박크라이오(주), 에어제타(주), (주)화인통상 5곳이다. 재공인은 (주)동진쎄미켐, (주)온이스, 덕산약품공업(주), 운서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청우 등 5곳이 받았다.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 애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준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AEO 제도를 기반으로 통
한국목삼주업과 MOU 체결 광주주류협회(회장·김국호)와 프리미엄 전통주 제조사인 한국목삼주업이 고구려 전통 명주 ‘리목삼주’의 유통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고구려의 역사와 숨결이 담긴 전통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광주지역 주류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류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목삼주’는 고구려의 대장군 리목삼(이목삼)이 이름 없는 향기로운 증류주를 왕에게 바치자 그 맛과 향에 감탄한 왕이 장군의 이름을 따 ‘리목삼공주(李木三貢酒)’라 명명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한국목삼주업은 이천년의 역사를 현대적인 제조공법으로 재해석해 깊은 풍미와 깔끔한 목 넘김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부활시켰다. 이번 MOU를 통해 광주주류협회는 관내 21개 회원사의 강력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리목삼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한국목삼주업은 고품질의 제품 공급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주류 경험을 제공키로 했다. 광주주류협회 관계자는 “고구려 대장군의 충심과 기개가 담긴 리목삼주가 우리 지역의 애주가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신광식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4월18일 □ 빈 소: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 연락처: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김경호 관세사(예일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2026년 4월19일 □ 빈 소: 합천장례식장 101호실(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64-2) □ 연락처: 02-541-8900(예일관세사무소)
오는 6월29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천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추천 대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올바른 세정과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조세 이념 확립에 기여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네이버폼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링크(https://m.site.nave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작년 12월~올해 1월 편의점업체 'K-SUUL 기획전'에 국세청, 국제박람회 참가 등 'K-SUUL 세계화'에 박차 국세청이 작년 12월 2일 처음으로 ‘K-SUUL AWARD’를 개최했다. K-술 어워드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획한 ‘우리 술’ 지원 프로젝트다. 작년 첫 대회에는 175개 중소기업에서 무려 366개 주류가 출품됐다. 부문별로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가 참여했다. 이 중에서 1, 2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 3개, 총 12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SUUL에 선정됐다.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이상 탁·약·청주류), 베베마루아내를위한, 복분자음, 사화유자(이상 과실주·맥주류),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이상 소주류),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상 그 외 주류)이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K-SUUL 12종에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시장에서 우리 술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업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판로도 돕고 있다. 또한,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
실거주 중심 공제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문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후, 국민의힘이 ‘재산 강탈’을 정치쟁점화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는 최근의 정치권 공방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의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 언급은 최소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시도로 평가한 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시도를 재산 강탈로 왜곡하는 것은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문제삼아, 국민의힘의 왜곡된 프레임에 대응하기보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며 개편 논의에 선긋는 태도는 정치적 부담을 우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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