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관세청, 보세사 시험계획 공고…18일까지 7월5일 서울·부산에서 시험…합격자 발표 8월13일 작년 3천97명 응시해 532명 최종 합격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보세사자격시험은 7월1일에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원서접수는 7일부터 18일까지며, 시험 일자는 7월5일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열린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최종정답 공고는 8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사 자격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되는 등 총 12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소 합격인원은 없다. 한편, 지난해 보세사 시험에선 3천97명이 응시해 53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5.6점을 기록했다.
법적 조언·자문, 계약서·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등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에 위촉장 홈페이지에 상담시스템 구축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출범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으며, 앞으로 법률‧세무‧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이명‧김태희‧김영애‧안승희‧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강석주 회원이사와 법률지원센터 위원으로 위촉된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가 참석해 향후 법률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지원센터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언 및 자문 ▶계약서 및 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대응 ▶세무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불합리한 세법개선 운동 및 과세처분 불복에 공동 대응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법률지원센터 상담위원 위촉장을 받은 이명 변호사는 “세무사회원들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
□ 발 인 : 2025년 3월25일 □ 빈 소 : 문경제일병원 301호(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모전동)) □ 연락처 : 051-714-5879(율담합동관세사무소)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27일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푸른공부방’(센터장·이정순)을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말에도 푸른공부방’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푸른공부방은 1999년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학습 지도와 급식,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 아동복지시설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35명의 학생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순 센터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전해 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화답
(재)삼성언론재단과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고시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165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엘지베스트샵전문점협회,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666곳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비롯해 (재)삼일장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소상공인연합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경제사회연구원, (재)삼일장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공인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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