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되도록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반출 의무기한을 설정한다. 특히 고의로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 수사를 실시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40%p까지 관세를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상승·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1조원 이상 할당관세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축산물, 수산물, 식재료 등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와 국내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식품원료를 비롯한 저장성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
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 ▷1986년 ▷부산 ▷경남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행시 57회 ▷공인회계사 ▷국세청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KDI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기획팀장(現) 곽충험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1978년 ▷대구 달성 ▷심인고 ▷세무대학 17회 ▷요코하마국립대 석사 ▷8급 경채 ▷세무사 ▷국세청 ▷삼성·용산·삼성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現)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정3팀장 ▷1968년 ▷경기 평택 ▷한광고 ▷9급 공채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운영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3팀장(現) 조혜정 2심판관 4조사관실 ▷1976년 ▷충남 홍성 ▷공주사대부고 ▷충남대 심리학과 ▷7급 공채 ▷기재부 공공정책구·기획조정실·예산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개발협력정책관실 ▷조세심판원 2심판관 4조사관실(現) 홍순태 8심판관 16조사관실 ▷1969년 ▷서울 ▷성일고 ▷단국대 회계학과 ▷7급 공채 ▷남양주시 총무국 세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채팅하듯 쉽게" AI 활용한 세금 신고에 박차 56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세정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를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6. 2. 27자-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강제징수 과정서 경찰력 지원·안전대책 협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및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에 이어 내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광주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광
세무법인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청 출신 영입 세무조사·형사수사 아우른 투트랙 전문가 체계 갖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오는 3월 3일자로 경찰청 출신 조세범칙수사 전문가 김동완 전 경정을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전직 세무공무원 영입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경찰청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무 리스크 대응이 단순 세무조정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대응이라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내달 3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김동완 전 경정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국무총리공관 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경찰에 몸담았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를 시작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팀장, 하남경찰서 수사과 지능계장(경감),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수사 일선에서 경제범죄 대응 경력을 쌓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총괄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강남·수서 등 서울 주요 경제수사 거점에서
적발건수 전년 대비 1.6배 증가…적발금액 668억원 방치 보조금 잔액 전수조사로 작년 1조700억 환수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2018년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화…합동현장점검 700건, 특별현장점검 100건 이상 기획처는 지난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최다 건수다. 적발금액도 667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지난해 99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23년 700억원에 육박했던 적발금액은 2024년 493억2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 이수역지점 시작으로 확대운영 계획 하나은행은 평일 밤 9시까지 상담과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점포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2개 지점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들 점포는 기존 영업점과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점 대면창구와 하나 9시 라운지가 병행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업점 창구 혼잡도가 분산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9시 라운지는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된다.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을 배치해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예적금 신규·재예치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들을 평일 밤 9시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국세청을 상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질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과세기준자문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3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확대해 개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법인에게는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세법무국장 또는 법규과장 등이 납세자에게 부여했던 의견진술 기회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자문위 신청이 반려된다. 한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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