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번 회계부정 등 포상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어디에 신고하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먼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지방소비세 배분규모 확대 등은 타 지자체에 불이익 지방교부세 법정률 4년간 1.55% 한시 인상 바람직 이재명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3개 전략특화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또는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로 재정 지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관련 재정지원 방안의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돼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세환급과 공급망, 현금흐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미국 특유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Entry)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따르도록 규정 시행 첫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이 포함
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8만가구 증가했지만, 29%를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2015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 가구는 총 198만5천413가구 증가했다. 2015년 1천69만8천686가구에서 2024년 1천268만4천99가구로 198만5천413가구 증가한 것으로, 이중 29.2%인 57만9천292가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 수는 2015년 272만4천894가구에서 2017년 301만563가구, 2020년 319만750가구, 2023년 323만8천80가구, 2024년 330만4천18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감 추이는 2016년 16만8천384가구, 2018년 7만753가구, 2019년 8만6천524가구, 2020년 2만2천910가구, 2021년 –4만5천270가구, 2022년 8천391가구, 2023년 8만4천209가구, 2024년 6만6천106가구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지난해 걷힌 세금이 490조원에 육박하면서,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18%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약 0.8%p 상승했다. 이는 경상 GDP 2천654조원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7.9%에서 2018~2020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18.4%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세 373조9천억원, 지방세 115조1천억원을 더한 규모다.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1조8천억원,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7조4천억원, 3조2천억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년
AI목소리 '든든이' 전화로 안부 묻고 생활정보 제공 선착순 300여명 대상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예정 하나은행은 시니어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고객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화 주제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구성한다.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객의 정서적 안정도 돕는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더넥스트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은 고객 중 선착순 300여명에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고객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하
관세청, 미·중·일 등 8개국 파견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현지 관세관 중심으로 세관·유관기관 공조 강화 추진 관세 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청장 회의가 추진된다. 또한 양 관세 당국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협력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등 8개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주재국의 경제 안보 현안을 공유한 데 이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또한 구성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경제안보 점검은 우리 기업의
관세청, 명사 초청 특강서 조직역량 강화 의지 다져 관세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명사 특별강연회를 열고,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의 ‘한계를 넘는 힘:금메달이 가르쳐준 인생의 법칙’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청취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환기하며, “전 직원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책임의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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