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4명, 중부청 2명…광주청·대구청 0명 본청 비고시 승진소요연수 5년6개월로 8개월 단축 여성공무원 7명·민경채 2명 등 역대 최다 승진 국세청은 14일, 202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30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30명 가운데 행정서기관 29명, 전산서기관 1명으로, 승진 일자는 11월24일이다. 승진자 근무처별로는 본청 소속이 20명으로 전체 승진자 30명 가운데 66.7%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인천청·대전청·교육원 각 1명이다. 광주청과 대구청에선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본청 서기관 승진자 비율이 66.7%를 점유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원거리 근무 등 근무여건 악화로 본청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본청 근무 유인 제고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하고 비고시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했음을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승진자는 25명으로 61%를 점유했으며, 금번에는 30명 가운데 20명을 차지함에 따라 5.7%p 상승했다. 본청 비고시 출신 서기관 승진 소요 연수 또한 크게 단축돼, 올 상반기엔 평균 6년 2개월이 소요됐으나 하반기엔 5년 6개월이 소요되는
국세청, 내년 1월5~16일 채용공고 예정 체납징수·복지연계·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국세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4일경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위한 예산 편성, 기간제근로자 모집 준비 등 출범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은 112조1천억원 규모로 체납자 수는 122만8천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2026~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수색 등 강력한 징수작업을 펼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500명의 인건비 등 총 125억4천7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위원 19명 구성 3개 분과위 운영…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기획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7기 위원회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으며,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조영조 중앙회장 "유통시장 변화 등 핵심과제에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것"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조 회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내구소비재 한도상향 이뤄" 이용우 한국주류산업협회장 "협력·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 것"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상생과 협력 원칙 아래 도매사와 난관 극복" 전국 대의원 등 124명 참석…경쟁력 강화하는 실행 로드맵 마련 도매업계 현안 놓고 중앙회장과 무제한 열린 대화의 시간도 가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조영조)는 12~13일 대전KW컨벤션에서 ‘2025년 중앙회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전국 대의원 워크숍은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과 주류유통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향후 도매업계 생존의 지향점과 대안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중앙회 임원 17명, 전국 대의원 107명 등 총 12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개회식에서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우리는 주류유통 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유통구조의 변화, 소비 패턴의 다변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며, 이러한 격변의 시기 속에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단순한 대
국회예정처,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법인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논의 "조세부담률, 22%→17.6% 떨어져"-"세율 낮추고 세원 넓게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사이클 왜곡·무리한 배당 유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며 "감세정책 정상화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336조원으로 약 60조원 감소하고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2년 22%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져 OECD 평균(약 25%)보다 거의 7.4%포인트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국장급 인사]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이형렬(국제조세정책관) □미래전략국장 천재호(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강윤진(기획재정부) -2025. 11. 10日字-
국내외 220여명 참석…화합·세무사 위상 제고 의지 다져 곽장미 회장 "세무환경 변화에 맞는 맞춤형 회무 전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여성세무사 변화·혁신 주도 주체 되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무사계 발전 적극 뒷받침하겠다" 천주섭리수녀회에 사랑의 쌀 전달…앙드레김 패션쇼·공연 이어져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7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제37차 가을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회원간 단합의 힘을 확인하고, 세무사로서의 위상 제고 및 새로운 업역 창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날 가을전국대회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유리 여성이사,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태야·방경연·김옥연·고은경·김귀순·김겸순·고경희·황영순 고문 등
다음달초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 시상식 다음달초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가 발표됐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에서 366종을 출품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심사 통과로 최종 심사에 직행한 주류 20개, 서류 및 블라인드 심사로 1차 통과한 주류 20개를 10일 공개했다. 최종 심사는 오는 14일이며,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해 다음달초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탁주·약주·청주류=도한청명주, 비(飛), 산사춘, 지평달밤, 톡쏘는쌀막걸리, 감천막걸리, 우리햅쌀생탁, 제주 하르방 감귤 막걸리, 조선약주, 포그막 10. ◆과실주·맥주류=더찾을수록 애플, 바심 쌀맥주,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복분자음, 장수 오미자주, 낙낙, 문베어모스카토스위트에일, 사화유자, 아마로움 비연, 이제. ◆소주류=경복궁 소주, 문배술 25, 민속주 안동소주,
윤영석 의원,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중앙회도 국세청과 간담회에서 세무부담 축소 건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로서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앙회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바 있어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지지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납세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한경협,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4대 과제 20건 건의 정책금융 통합플랫폼, 맞춤형·원스톱 지원 고도화 경제계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단순 자금중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혁신·투자·생산활동 등 실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자금 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모험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규제 합리화를 첫손으로 꼽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증권사 참여여건을 조성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의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운용상의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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