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서울·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서울과 경기권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는 서울지역 모든 세무서와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에 설치되며,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납세자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준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 발의…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대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출입국시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체납 사실 직장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출입국시 면세점을 이용하는 꼼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기존 부호 말소 △보세판매장(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 적용 배제 등 해외 직구와 면세쇼핑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개정안에 이른바 ‘직장 통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일부 연예인, 고율 소득세 회피수단 악용 미국 규정 참고해 법인세법 정비해야 부동산임대업법인처럼 수치적 기준 마련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진화에 따른 정당한 법인 경영이라는 입장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왜 1인 법인인가? 핵심은 세율 격차와 경비 처리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5%에 달한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200억원 이하도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시 2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매니
김재웅 서울국세청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간담회 개최 직원 안전 등 밀착 협조 체계 구축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음 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다음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는 등 점점 지능화·고착화되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색, 실태 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찰청과 공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 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
박상현 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정민강 전 딜로이트안진 수석전문위원 합류 규제대응 업무 경계 허문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화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는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하여,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화우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영등포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부동산 세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영등포구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8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설명회에 앞서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강남 3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활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의 변화, 양도세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구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경남·울산경찰청 방문…현장징수 경찰 지원방안 논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고액·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온 경찰 측에 감사를 전하고,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자 재산 수색, 강제 개문 등 현장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강제 개문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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