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년 6월29일 오후 12시20분 □ 장 소 : KDW웨딩 마이더스홀(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성내동 199-10)) □ 연락처 : 070-5046-2361(한국관세사회)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매매거래, 외화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만 비대면을 통해 은행연계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및 하나증권 연계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손님을 대상으로 총 5천명을 추첨해 △미국 주식
납세자보호-행정사무관, 관세쟁송-관세주사 등 각 1명 관세청이 납세자보호 및 관세쟁송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 행정사무관 및 관세주사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행정사무관 1명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관세주사 1명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 예정인 행정사무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세조사범위 확대 등 관세조사 관리, 관세행정 제도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 예정인 관세주사는 관세쟁송 수행과 소송·심판 등 불복 대응·관리, 판례 및 심판 결정사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6월9일부터 13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7일, 면접시험은 7월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1일이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예정인 행정사무관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내년 3월30일까지며,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또 상승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 말(0.54%) 대비 0.05%p 상승했다. 전년 동기(0.50%) 대비로는 0.09%p 오른 것이다. 이는 2021년 3월 말(0.62%)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천억원으로 전분기말(15조원)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11조7천억원), 가계여신(2조8천억원), 신용카드채권(3천억원) 순이었다. 1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보다(6조1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조5천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5천억원으로 전분기(4조6천억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대기업(5천억원)은 전분기(6천억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으며, 중소기업(3조9천억원)은 전분기(3조9천억원)와 유사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천억원으로 전분기(1조3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분기말(0.66%)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32%)은 전분기
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적용대상에 PT 이용자도 포함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일명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헬스장 표준약관에선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또한 관련법령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한 ‘체력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데 이어,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휴·페업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 내용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해, PT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분명해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선 헬스장 이용 연기
발 인: 2025년 0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1편 철강, 2편 자동차부품, 3편 식품류 등 주력산업 맞춤 지원 라면과 조리김 등 K-푸드의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미국 원산지 판정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한데 이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K-푸드의 대표격인 라면과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해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체크 포인트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 FTA 원산
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인세, 작년보다 13조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원 늘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8천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5천억원 늘어난 38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37.2%로 작년(37.3%)과 비슷하며 최근 5년 평균으로(38.3%) 보면 다소 부진하다.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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