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현지에서 ‘진로의 대중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필리핀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인의 일상과 함께한다는 글로벌 비전인 ‘진로(JINRO)의 대중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필리핀 시장에서의 현지화 성공 사례를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전략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 시장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 2019년 7월 수도 마닐라에 ‘하이트진로 필리핀’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현지화에 나섰다. 진로(JINRO)는 필리핀 소주 시장 진출 초기부터 선두 자리를 지켜 왔으며, 지난해 관세청 무역 통계 기준의 필리핀 소주 수출 총액과 하이트진로의 자체 수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약 6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국가 중 현지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진로(JINRO)’의 주요 소비층이 교민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된 점 ▷과일리큐르에서 일반 소주로의 음주 문화 변
금감원, 71개 금융사 시범운영 컨설팅…미비점 권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주요 권고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곳,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컨설팅을 완료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미비점에 따르면,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곳)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고,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 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25개 대형 금투·보험사(47.1%)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충주상공회의소(회장‧박광석)는 28일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충주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인을 위한 유용한 세무정보’ 발표에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지역 취업 청년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금 납부 유예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연도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기 있는 세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경제계의 입법‧정책 현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단편적인 건의와 요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경제계가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맡는다. 초대 공동위원장으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다. 아울러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각 도별상의협의회 회장 9인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 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경선 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했다.
올해 공시가격 3.3%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6.2조…3천억원↑ 주택분 종부세 1.1조…1천억원↑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5.6%) 늘어난 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이 올해 3.3%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2천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천억원(5.2%), 1천억원(8.1%)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0년 7조2천억원에서 2021~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올랐다. 지난해 1.3%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3.65%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도 각각 1.97%, 1.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전국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청주공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용기 재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맞춰 청주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 ‘1.5도씨’와 함께 리필 스테이션을 준비했다.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리필 스테이션에서 미리 준비해 온 빈 용기에 친환경 바디워시를 담아 가며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했다. 오비맥주는 용기내 캠페인과 더불어 ▲세계 환경의 날 교육 ▲환경 모범 사례 소개 및 포상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활동 실적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성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리필 스테이션 경험으로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도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용기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숍 ‘1.5도씨’는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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