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전면 금지 신고대행 등 오인 문구 사용시 최대 징역1년 or 벌금 1천만원 세무사회, 일정기간 계도 나서…제보 받아 법적 조치 강화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무자격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세무플랫폼과 영리업체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경정청구)·세무신고 대행·절세컨설팅·AI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거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홍보물 등으로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현행 규정상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으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문구만 피하면 오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3일 본격 출범 법률 상담부터 고발장 작성 그리고 수사기관 동행까지 다방면 지원 임광현 청장, 차장 퇴직시 당부한 "조직이 직접 직원 보호하는 시스템" 마침내 구축 "내 돈 뺏어가는 도둑놈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납세자는 곧 가족'이라는 친절마인드를 가진 국세청 직원들에게 피멍이 들 수밖에 없는 말이다. 폭언뿐만 아니라, 수백 장의 민원서류 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인, 납세증명서를 과거 날짜로 소급해 발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동산 압류 처분에 항의해 매일 수십 통씩 전화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부당 민원도 부지기수다. 성희롱성 폭언과 부당 민원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도우미와 직원을 폭행하고, 세금 체납처분에 불만을 가져 직원을 의자로 폭행하고 심지어 수감 중 협박을 일삼는 민원인 등도 국세청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지난 2023년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폭언에 놀라 쓰러진 팀장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 생계형 체납자 징수곤란 5천만원 이하 납세의무 소멸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3개월 유예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임광현 국세청장 "조사국 특정 분야, 빽 없으면 못가는 불공정한 구조" 지적 1차 객관식 시험 통해 2배수…자기기술서·면접으로 2차 평가 후 최종 선발 추천·심사 등 인맥 중심 탈피에 내부선 "환영" 목소리…일각선 "세평도 중요한데" 국세청이 내년 1월16일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조사국 가운데서도 속칭 인기가 높은 재산 분야 조사국 전입 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기존 조사국 인맥이 중심이 된 추천·심사 중심에서,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하고 선발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둔 전입 인사 시스템이다. 이번 선발 방식은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청 조사 2·3국, 중부청 조사2국2과·부산·대전·광주·대구청 등 전국 주요 지방청 조사국에서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국 선발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가 선발된다. 일례로 특정 조사국에 8급 직원 TO가 2명 생기면 1차 시험을 통해 4명이 선발되는 구조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청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3만명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므로 기한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를 지난 9월 신고·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분납 신청하면 되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상 가능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1탄은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한달도 안된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해 왔으며, 임 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건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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