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수 중부청장,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찾아 협조 요청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태 파악 후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총 500명의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중부청은 경기·강원권역에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116명을 채용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경찰청을 찾아 성공적인 실태 확인 및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부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이 관련 정보를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특히, 복지상담 과정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 명예세무서장에 위촉 최병구 서장 "국가에서 존경하는 마음담아 작은 정성 표현" 마포세무서(서장·최병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수상자 가족을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의미로 주식회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고창석 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상철 명예세무서장은 “올해 3월 3일은 1966년 발족한 국세청의 개청 60돌로서 ‘납세자의 날’이다”라며 “납세는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실납세자로 기념식에 함께한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포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올해 국세청 6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난 60년 동안 고생하신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
이명구 관세청장, 청년직원들과 '번개장터' 방문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 공유 관세청이 제복 근무 기관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7일 청년정책자문단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해,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년정책자문단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수출 e-로움)도 공유됐다. 번개장터측은 “최근 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관세청, K-브랜드 14개사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발족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 강화 세계적인 열풍을 타고 있는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는 통관단계에서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 민간 참석기업은 삼성전자, HD현대,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사다.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통관단계에서 적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가 많은 국가 세관과는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발족한 참여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했으며, △K-브랜드의 피해가 큰 국가의 세관과 협력 강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 중 4곳 증권·보험사 국세 삼천억원 탑-엔에이치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 국세 이천억원 탑-라이나생명보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 수가 작년과 동일한 5개 기업에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뿐만 아니라 최고액 납세의 탑 또한 크게 낮아져, 작년 팔천억원 탑이 탄생한 데 비해 올해 최고액 탑은 삼천억원 탑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국세 삼천억원 탑과 국세 이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한 기업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곳이며,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가 수상했다. 총 5곳의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 4곳이 증권·보험사다. 한편,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이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은 법인세수와 밀접하게 연관돼, 2023년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14개 기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신고 교육서 혁신기능 시연 AI 세무조정, 복잡한 신고서식 자동작성·세액계산 지원 업무비서 'AI에디션', 신고관리에 민원서류 선발급도 '척척' “이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직접 AI 기능을 살펴보니 복잡한 법인세 조정업무 등도 척척 해내 업무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법인세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세무조정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무회계 업계에서도 서둘러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ERP 기업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법인 세무조정과 ‘위하고T AI 에디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분 만에 끝나는 AI 법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추가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수임기업의 전기서식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추천하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
일부 연예인, 고율 소득세 회피수단 악용 미국 규정 참고해 법인세법 정비해야 부동산임대업법인처럼 수치적 기준 마련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진화에 따른 정당한 법인 경영이라는 입장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왜 1인 법인인가? 핵심은 세율 격차와 경비 처리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5%에 달한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200억원 이하도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시 2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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