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비중 국내보다 2배 높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회사 상표권 사용료, 총수집단 전체 81.8% 지난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으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80% 이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5년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25.3%로 내부거래금액은 496조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로 내부거래금액은 232조원이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높은 것이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과 비슷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
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
우수주류 12개 제품 선정·시상 국세청(청장·임광현)은 2일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열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다.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으며,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공직 재직시 사회공헌대상·민원봉사대상·근정훈장 등 사회공헌 앞장 퇴직 후 장애인 권익신장 활동…휠체어 승객 먼저 태우는 철도매뉴얼 개정 주도 조봉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으로서는 가장 권위와 영예를 가진 인권실천부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 중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올해도 39개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총 5개 부문(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인권실천 부문에 대한 시상은 인권운동을 실천해 온 장애인 당사자 2명에게 실시되며, 다른 부문과 달리 상금 1천만원이 함께 수여된다. 조봉현 세무사는 4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봉직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했으며, 공직 재직시에도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근정훈장, 2회의 대통령 표창, 사회공헌대상, 민원봉사대상 등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28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와 경북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1부에서는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서울여대 이성봉 교수),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중앙대 김진태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좌장은 가톨릭대 정성훈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2부 지정토론에는 김준현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배성호 경북대 교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박사,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지방세 포럼이 지방 세정 발전과 정책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세정이 될
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함영주 회장 "금융 본질은 '모두의 행복'과 '미래성장'" 하나금융그룹은 1일 명동사옥에서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은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해 성년이 된 하나금융그룹을 축하하고, 2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있게 한 고객·사회·주주·직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출범 20년 기념식의 슬로건인 '하나의 DNA, 하나의 약속'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대한민국 금융환경의 변화 시기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진화'를 택하며 이뤄냈던 도전과 성장의 역사, 이를 증명해 낸 '하나의 DNA'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처음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 리먼 사태 등 숱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도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도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하나人(임직원)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
임광현 국세청장 "세법집행 과정서 불합리한 측면 세심히 살펴야"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엄마·아빠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티몬·위메프 미정산 입점판매자에 부가세 환급도 국세청이 기계적인 세법해석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보수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왔으나, 근래 들어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국세행정 철학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급격한 물살을 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그간의 세법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인 초저출생 국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작년 조사 결과 높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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