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회원들의 여론이 오는 6월 임원선거 때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임원선거를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사항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에 달했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이 조금더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주 12개 기관과 7개 선사를 대상으로 통합검사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급증하는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고위험 관리대상물품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말 건설된 종합보세구역이다.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컨테이너검사센터(X-ray검색)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등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했다. 또한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2천200만건의 해상 전자상거래 물품 처리가 가능하다. 마약·총기류·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한 마약 폭발물 탐지기,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과학 장비가 구비돼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수출입유관기관∙보안기관∙선사와의 협력과 세관현장 이해 증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인천항 상주기관 대표들은 특송물류센터에서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한 물류자동화가 구현된 해상 특송화물 통관 절차를 참관했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와 지정장치장에서 고위험 관리대상화물의 검사 현장을 살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현장을 찾은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통합검사센터 개장으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
은평세무서(서장·전병오)는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으로 박상홍 변호사, 이해용·권기봉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은평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고구마소주 '필25' 日에 수출한 술아원 방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류 물가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차장은 21일 전통주 제조업체 ㈜술아원을 찾아 주류 물가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우리 술(K-SUUL) 수출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해 전통주 수출업체 술아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술아원은 올해 1월 하이트진로의 수출망을 활용해 고구마소주 필25를 일본에 성공적으로 수출했다. 김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찾아 AEO 인증업체 지원방안 모색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0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이 찾은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AEO 인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 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경찰용 장갑·소방용 가방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자 검찰 송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A 씨는 수입한 중국산 저가물품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이다. A씨 또한 정
더존비즈온은 IT 전문기업인 ㈜세정I&C와 함께 '세정그룹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착수한 1단계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료되면서 세정그룹이 세정I&C와 함께 추진하는 2단계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정그룹은 웰메이드, 인디안, 올리비아로렌, 디디에두보 등의 브랜드로 친숙한 국내외를 대표하는 패션기업이다. 세정그룹 및 세정I&C는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프로젝트로 패션 및 주얼리 특화 ERP를 중심으로 POS(매장관리시스템), 물류시스템, CRM(고객관계관리) 영역의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새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공지능 전환(AX)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을 장착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포부다. 더존비즈온은 이에 맞춰 ERP 10의 인사관리 및 재무회계 패키지와 그룹웨어, 구매·생산관리 등 핵심 솔루션 구축에 나섰다. 세정그룹의 업무 전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데이터의 높은 신뢰성과 민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