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14일 여성전문직단체회장단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전문직 회장단이 함께 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조직부회장, 박리혜 재무부회장, 김경미·박정아·김해진·김정애·김문영·최희선 세무사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025년 10월19일(일) 06:45 □장지: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연락처: 02-3410-6919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장급 공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전보한 바 있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자리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등 제세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2년.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고공단 인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도 공석이다.
"새정부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며 “조세부담률이 지난 정부 때 17.6%까지 퇴행했는데, 다행히 새정부에서 재추계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尹정부와 새정부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은 결국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하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세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졌고,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추계한 2025년 실적을 보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고,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대로 가는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
김현정 의원, 감사인 독립성 강화 대책 필요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보다 컨설팅(경영자문)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일PwC의 2023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구조는 경영자문 39.41%, 회계감사 35.20%, 세무자문 25.39%로 나타났다. 삼정KPMG(2024회계연도)는 경영자문이 49.75%로 회계감사 32.46%, 세무자문 17.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딜로이트안진은 2024회계연도 기준 경영자문 49.09%, 회계감사 30.37%, 세무자문 20.53%였다. 반면 EY한영(2023회계연도)은 회계감사 비중이 45.98%로 경영자문 40.83%, 세무자문 13.19%보다 높았다. 회계감사보다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상은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외감법 개혁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부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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