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곽상언 의원, 한국세무사회 63회 정기총회서 축사 세무사회 3대혁신·AI 기반 업무혁신 높게 평가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태년·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을 모아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합리적 조세정책 개선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무사회 혁신과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역사나 국가역사, 기업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돼 왔기 때문이다”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다”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추켜세웠다. 특히 “AI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들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세무사회는 오히려 AI를 세무업무와 연계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세무사회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세법, 세무행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세무사회가 세제 전문가집단답게 제도 개선과 또는 입법
7월 한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1천357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자녀에게 법인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A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나, 자칫 국세청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될지가 걱정이다. A 법인은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해,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다는 회신을 접한 후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세무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A 중소기업 사례처럼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
내달 3일까지 100명 이내 선착순 모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1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제1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연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들이 경쟁력 있는 세무사로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조세전문가로서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역점사업이다. 선배․동료들로부터 모범적인 사업노하우, 사무실과 고객관리 사례를 청취하고 분야별 최고수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창업, 취업, 연구 등 다양한 진로와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12기 청년세무사학교는 △개업세무사 매뉴얼(김대중 세무사) △양도소득세 업무전략(김희철 세무사) △상담의 자세와 신고서 작성시 보충설명서의 중요성(양도세, 최왕규 세무사) △효과적인 개업가이드 실무(초기세팅, 보수사례, 국세사무, 김순화 세무사)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대응방안(상담과 계약서 작성, 이강오 세무사) △SNS마케팅과 법인설립 영업(고경민 세무사) △상증세 상담 기본프로세스(박풍우 세무사)로 구성됐다. 이후 수료생과 선배세무사와의 대화 시간도 준비돼 있다. 고시회는 청년세무사들이 사업
올해 5·7급 민경채 157명 선발에 3천304명 지원…경쟁률 21대 1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채용 선발인원이 줄었음에도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7명 선발에 총 3천3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 180명에서 157명으로 23명 줄었지만, 지원자는 늘면서 채용 경쟁률은 0.9%p 높아진 21대 1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최근 4년간 민경채 경쟁률은 2022년 14대 1에서 2023년 16.9대 1, 2024년 20대 1, 2025년 21대 1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직급별로는 5급 경쟁률이 40명 선발에 1천10명이 지원해 25.3대 1을 기록했고, 7급은 117명 선발에 2천294명이 지원해 19.6대 1을 나타냈다.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직급별 접수 인원 및 경쟁률 구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 인원(명) 경쟁률 합계 157 3,304 21.0:1
강민국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2020~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1천119명(상환금액 1조581억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만4천552명(1천844억3천만원), 2021년 59만3천508명(2천98억원), 2022년 67만8천428명(2천166억5천만원), 2023년 72만340명(2천3억600만원), 지난해 79만1천661명(1천891억4천만원), 올해 4월까지 31만3천630명(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자 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천433명(80.3%, 4천17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천607억9천만원(53.0%,
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
정보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착수보고회 개최도 가능 국세청이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 착수시 착수보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20일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에 기술자문 요청을 명시해, 정보화 사업 발주 전에 IT 신기술 자문과 기술동향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도 적시해, 정보화 사업 착수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를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총 사업비 1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이 책정됐으며, 조달청 발주(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시작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약 4.5개월 사업기간이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집 주담대 받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집을 주담대를 받고 사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최대 40년까지 운영되던 주담대 대출만기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자체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된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목적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상으로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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