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10억대 짝퉁 의류 제조·유통 조직 검거 110억대 폴로(POLO) 짝퉁 의류 제조·유통조직이 수개월에 걸친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짝퉁의류 제조·유통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 급습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폴로 의류는 약 5만점에 달한다.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시 약 1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
정부, 2조1천억원 규모 지원패키지 의결 금융 2조…세제·R&D 등 1천400억원+α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취득세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최대 50% 등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 중 금융지원이 2조원 규모다. 설비통합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최대 1조원을 영구채 전환한다. 이외에도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협약채무 7조9천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한다.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는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
관세청, 유통·판매가격 낮추지 않은 9개 수입업체 1차 관세조사 착수 보세구역 늦장 반출,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업체도 조사 대상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 "할당관세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업체 끝까지 추적"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임에도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 신고하거나, 부당 경쟁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 또는 국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해 온 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음에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선별해 즉시 관세조사 착수한 상황이며, 이들 업체 외에도 추가로 관세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구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과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과 징수인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그동안 체납 업무 과정에서 직원 안전 확보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력해 온 대구경찰청에 감사를 전하고, 지난해 11월 신설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장 수색과 실태 확인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관 입회와 신속한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경험과 노하우를 체납 업무 직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노하우 공유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
국세청은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SNS 이벤트, 세금작품 공모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다음달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식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홍보 슬로건을 발표했다. 슬로건 내용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국민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국세청 페이스북·유튜브·누리집에서 이순(耳順)으로 이행시 짓기, 국세청 인스타그램에서 ‘60’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년 진행하는 세금작품 공모전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작품 모집대상을 전 국민
부평세무서(서장·전주석)는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일일 명예세무서장,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유공공무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축하영상 상영,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세무서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주정욱 ㈜달리팩 대표와 정명도 ㈜휴앤텍 대표에게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전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안동찬 미주상사 대표, 양대훈 바래온㈜ 대표는 모범납세자로, 김지현 변호사는 세정협조자로 각각 부평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부평세무서는 세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용 디스펜서 제조업체 ㈜펌텍코리아의 이도훈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KBS 27기 공채 개그맨 출신 이찬 방송작가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국세행정 대도약 약속 최상의 납세서비스, 손 안에서…미래세정 청사진 제시 스마트 탈세 적발시스템으로 불성실납세자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세행정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국세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의 변모된 미래상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만 정확하게 선별해,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개청 6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26일 서울에서 개최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공조협정 체결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 교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 및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임광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 공조 체계 구축을 제
관세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집행으로 자진 납부 유도 해외 도피한 고액 체납자 현지조사로 체납액 해외징수 첫 성공 지난해 총 77건의 체납정리를 통해 62억3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이 관세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2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올해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금을 1천만원을 수여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집행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 조사에 착수해 체납액 3억원을 해외에서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로 체납액 해외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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