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정진우)은 불법물품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내달 26일까지 한달간 관내 우범항포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마약이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관내 항·포구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가능 경로를 파악하고 기타 항·포구 특성 및 주변 환경 변화 등 신규 감시 요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우범항포구 인근 어촌계 등을 방문해 밀수신고요령 등 관세행정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진우 제주세관장은 지난 26일 하도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우범항포구에 대한 민관 공동 감시체계를 강화해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관세국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세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과 관세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2일 세무사 광고·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직역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달라진 직역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느끼는 직역의 발전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직접 듣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AI 자동화기장, 광고 규제, 플랫폼 대응, 명예승계 프로그램, 기장시장 질서, 업역 확대 등 청년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직면하는 핵심 현안들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서울지역 특유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의견들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명예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안내 필요성 △플랫폼세무사회 AI 자동화 시스템의 실효성 및 개발 방향 △세무사랑 웹버전 고도화 요구 △플랫폼 사무소의 과장광고 문제 대응책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새로운 실무영역 확대 가능성 △1인 사업자의 고용·산재 사무대행기관 관련 제도 개선 △청년세무사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성화 필요성 △세
관세청, 11월말 71억3천만불 수출…전년대비 11.3%↑ 챗지피티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대실적 경신 중 전력 사용량이 큰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K-전력기기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전선·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출은 7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전력기기의 고공행진은 전력 소모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챗지피티(Chat GPT)가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 중으로, 지난해에도 연간 최대인 71억달러를 수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넘어 4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 달성을 예약한 상황이다.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동기간 최대 실적인 42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K-전력기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선(34.9%), 변압기(32.6%), 접속·차단기(20.7%), 발전기(8.4%), 배전·제어기(3.4%) 순으로, 수출의 88%를 점
광주·대전·수원 이어 네번째 회무 현장행보 이어가 지역 현안·정책 건의 수렴…본·지방회 협력 강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 및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회원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회무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광주지방회와 대전지방회를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중부지방회에 이어 네 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 개최지인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려, 순회 상임이사회와 대구지방회 임원간담회를 현장에서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 회무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재이 회장을 포함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이재진 서대구지역회장, 김석수 남대구지역회장, 이숙희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종철 청년세무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과 지역회장 50여명이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 직후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회 임원간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기반 업무환경 전환, 제도개선, 직역보호 등 본회가 추진 중인 핵심 회무현황을 대구지
청주상의 초청 간담회서 밝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날 경화대반점 대연회실에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도내 주요기업 대표·경제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공제 감면제도 △조세지원 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첨단산업 육성 위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차태환 청주상의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단양관광공사와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은 물론, 삼중 유리를 밟으면서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 이어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으로 세금포인트 활용처를 넓힌 국세청은 하반기에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가득한 충북 단양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체결된 서해랑은 1.2KM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로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족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특히, 서해랑은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살아 있는 충북 단양의 온달동굴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인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만천하스크이워크에서는 삼중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리는 남한강을 내려다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지난 9월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 조회 결과를 리뷰한 후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현 대표이사 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회추위는 진옥동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으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
오종현 KIPF 본부장 '국세행정 인프라 상업적 이용시 문제점·관리방안' 발표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 규정…접근 통제할 수 있는 API시스템 구축 필요 시스템 구축·유지비용 고려해 세무플랫폼 등에 수수료 부과 검토해야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를 수집하고 인증 요건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API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구축·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한 배경을 제시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2023년 귀속분의 경우 99.8%에 달하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 또한 2023년 3천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인별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큰 폭으로 발전했음을 환기했다. 이 과정
□일시: 2025년 12월6일(토) 11시30분 □장소: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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