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합리적 운영"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관세포탈이나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등의 사항을 제외하곤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되는 등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납세자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세부요건 가운데 △특수관계자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보정통보건 미정정 △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들이 제기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한 방안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된 인지세가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7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억600만원에서 2021년 23억6천만원, 2022년 34억4천만원, 2023년 49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5천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00원이 부과되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권이 87억7천만원이었으며, 인지세 800 원이 부과되는 10만원 초과 상품권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3.4배 급증해,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켰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9천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삼일PwC(대표·윤훈수)는 오는 15일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택스 에이전트(Tax Agent)’를 정식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스 에이전트는 삼일PwC가 축적한 방대한 세법 관련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자연어 검색 알고리즘을 탑재한 생성형 AI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삼일PwC와 조세 및 회계분야 법률정보서비스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 54년간 쌓아온 방대한 세무 데이터에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접 검증을 더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택스 에이전트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해 최신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AI가 질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먼저 요청한다. 사전 학습된 세법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웹 자료를 보완 검색해 답변을 보강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예규, 판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삼일아이닷컴과 연동해 원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삼일PwC의 기준에 맞춰 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 업무협약 이종탁 회장 "소상공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2동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상담·컨설팅, 전문화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와 137만 서울시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세무사’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지역회에 소속된 청년세무사를 추천하고, 서울시소공인상권진흥협회는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어려운 세금문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소상공인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소상공인 곁에서 변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권영희 회장 "논의된 성과 공유, 긍정적인 영향 이어지길" 구재이 세무사회장 "부산지방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부산호텔컨벤션웨딩홀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직자간 업무 이해도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주요 관서들과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워크숍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된 내용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태주 고문의 ‘AI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 강연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별 업무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김홍규 세무사의 ‘인생철학’ 주제 강의로 진행되면서 실무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권영희 회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 세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형성하고, 부산세무사회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2022년~올해 7월까지 총 8만6천843건 최근 4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건수가 8만6천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4만4천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4년간 총 8만6천843건이 접수됐다. 2022년 10월 관세청 홈페이지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가 신설된 이후 2022년 1천502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 1만6천355건, 2024년 2만4천741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만4천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 발급하는 부호다. 통관에 한정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정보 유출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발급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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