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행안부와 시스템 연계…오는 15일부터 카톡 등 민간앱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도 추진 앞으로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발급받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종전까지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다. 관세청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으며,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목포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역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양 청장은 서남권 지역기업 대표 50여명과 목포·해남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줘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신성장 미래모빌리티인 자동차 부품산업, 2차전지 등 생산 수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동차산업 중심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른 상황허가 관련 수출신고 유의사항, 본·지사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품목 분류, 주요 통관 애로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한 참석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와 현지 통관정보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세 이슈 등 막연했던 해외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경
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
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빈 소: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3-246-9045(사무소)
삼일PwC "공익법인, 회계역량 강화하고 업무방식 혁신해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으며, 비영리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에서는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도그스포츠 분야 대규모 국제대회인 '2024 WAO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지난 13일 강아지숲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계 챔피언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드 어질리티 오픈(WAO) 챔피언십은 세계 최고의 어질리티 대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5월15일~19일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개최된다. 매년 유럽 전역 47개국 약 1천여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어질리티 경기가 건전한 문화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지난해 11월 강아지숲에서 열린 제2회 KAO(코리아 어질리티 오픈)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11개 팀이 참가해 2024 WAO 챔피언십 출정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위한 '팀 코리아' 유니폼 전달식도 가졌다.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논스톱 도그웨어'가 국가대표팀 소속 파트너견을 위한 하네스, 리드줄, 블랭킷 등 반려견용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4 WAO 챔피언십에서 개인종목을 비롯한 팀전에도 도전한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팀은 지난 2월부터 국제 무대에서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