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인: 2026년 4월12일 □ 빈 소: 여의도성모병원 3(서울시 영등포구 63 로 10(여의도동)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여의도성모장례식장) □ 연락처: 02-715-8610(엘제이(LJ)관세사무소)
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기업 애로사항 청취…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 등 현지 진출 11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 호 : 이동범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670-6 창성빌딩 3층 연락처 : 053-217-5688(사무실)
일 시 :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낮 12시 20분 장 소: 더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 연락처: 062-224-9090(사무소)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대상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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