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관세청장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세청, 출금 해제 이후 출입국 내역·재지정 등 현황 관리 못해 박민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드나들면 국민 신뢰 무너져 출국금지 인원 5년 연속 줄었지만, 1인당 체납액은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천50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억원) 연도 전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해제 인원 당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과 699억원 수의계약 조달청 265억·관세청 204억·국가데이터처 190억·국세청 40억 천하람 의원 "현행 취업심사, 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어내지 못해" 해당기관들 "수의계약,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만 최근 3년간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舊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중 5개 부처가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총 699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 등이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많은 조달청의 경우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
이성봉 학회장 "한국기업 전략적 대응 절실, 학계·실무·정책현장 머리 맞대야" 박금철 세제실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 국세청장배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강원대학교팀 '최우수상'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이성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정책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차규근 "과도한 보수·유보이익 분여 보수, 국세청이 확인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총수의 과도한 보수, 기업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보수지급 사례로 A회장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 B회장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5억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1호와(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 국세청 "3중 보안관제 체계 구축"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6천106건에서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4천688건, 올해 8월 현재 6천53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해킹 시도는 국외에서 진행한 경우가 1만6천48건으로 국내(1만3천414건)보다 많았다. 해킹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유출 목적이 1만2천534건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목적이 6천70건으로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 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 1천826건, 비인가 접근 시도 1천436건, 서비스 거부(디도스) 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기타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는 2020년 3천62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1천건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일 시: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 연락처: 02-2149-5207(홍보팀)
하나은행 2년 연속 공식 후원 그룹 임직원·가족 150여명 자발적 동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으로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유방암 예방·조기진단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반 시민 5천여명과 함께 5km, 10km 코스를 각각 완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달리기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달리기로 건강도 지키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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